비정규노동자들을 전선으로 어떻게 형성해 할 것인가?
1.3축에 대한 개요
백만민중대회 민주노총 전선조직화 방향의 구상에 대한 추상적 내용을 말한것 같다.
이것은 신자유주의 시대 민주노총의 산업적 노동자 동력을 조직하는 차원에서 대선투쟁에 임하는 민주노총의 당면한 임무와 역활에 대한 100만 민중대회의 조직화에 대한 집행의 의지를 촉구 하였다.
이제는 신자유주의 시대 비정규노동자들을 어떻게 100만 민중대회로 투쟁과 동력 동원을 대중적으로 조직해 낼 것인가를 두고 말하려고 한다.
비정규노동자들의 일상적 노조조직률을 높여 내는 것은 민주노총의 중심적 장단기적 과제이다.그래서 나는 이에대한 인식보다는 당면한 대선투쟁에서 비정규직노동자들을 대량으로 합법화 한 제도와 권력 정치에 대한 평가로써 구체적인 전선을 구성하고 대중들이 자발적으로 민주노총의 100만 민중대회로 나아가는 비정규노동자들의 정치적 요구와 실천으로써 전선의 조직화 구상이라고 할수 있다.
그래서 민주노총의 전선의 구성은 산별노조들의 현안문제를 축으로 하여 민주노총의 요구를 각론화 하고 이것과 아울러 비정규노동자들의 요구를 노조조직률과 미조직된 비정규노동자들의 사회적 처지로써 민주노총이 일상적으로 정치적으로 투쟁하며 사회적 처지를 개선하고 있으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역부족이라고 본다.그럼으로 백만민중대회로 나아가는 전선의 축은 산별의 현안과제의 축과 비정규노동자들의 축 그리고 불법체류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에 대한 축이 있다고 본다.
이 3축으로써 민주노총의 100만 민중대회 조직화의 대중적 동력이라고 보면 3축은 민주노총의 전선구성에서 조직의 각영역에서 제역활을 할수 밖에 없을 것이다.
산별은 각자의 몫으로서 현안문제를 중심에 두고 요구를 단일화 할것이며 해서 다음에는 비정규노동자들의 전선으로 조직화하는 대중적 분위기 참여에 대한 구상이 필요하다고 본다.그리고 다음에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의 이동권의 자유와 제도의 문제 나아가서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에 대한 현실로써 '불법'의 주원인이 이주노동자가 아니라 자본이며 사용주임을 명확히 인식하는 차원에서 이주노동자들이 불법을 철폐하고 올바른 제도를 확보하기 위한 그들의 요구투쟁이 대선을 기점으로 하나의 민주노총의 전선 형성이 필요할 것이다.
이것은 비정규노동자 전선의 대중적 구성에 대한 구상 이후 다음에 말해보려고 한다.
2.비정규노동자 100만 민중대회 대중적 실천과 참여의 설득을 위한 전선 구상
- 비정규노동자들의 통계자료를 참조하여
노동실태-사회적 처지로써 비정규노동자들의 주체적 침묵과 일상적 개별의 분노가 정치투쟁의 요구로써 잠재화 되어 있는것을 민주노총이 어떻게 전선으로 비정규노동자 다수의 미조직비정규노동자들을 선거투쟁의 공간에서 주체적 의지를 세울수 있는가를 고민해 보자
우선 비정규노동자 실태에 대한 자료는 모두가 보았을 것이라고 본다.
규모와 비정규노동자들의 형태가 노동형태로써 자본과 노동계약의 관계에서 노동자들이 분활되고 그 분활이 자본의 노동통제 노동구조조정의 일상적 권력이라면 여기서 발생하는 임금의 격차,노동의 격차,고용불안,사회적 보장의 자본의 의무의 회피지대가 노동자들의 조직률을 약화 시키는 주 내용일 것이다.
이 내용은 845만명(06년 통계)의 비정규노동자들이 제산업의 공간에서 87년이후 노동자들의 인간답게 살고싶다는 노동기본권 개선이 철저하게 후퇴하고 기존의 근기법은 무력화 되고 있으며 이것은 자본의 임금체계 변동이나 노동시간 노동계약 형태의 일방적 권력화로 비정규노동자들의 노동의 처지 사회적 처지를 어디에도 호소 할때가 없다는 것이다.
노동부에 행정해결의 구제도 노조의 조직건설 투쟁으로서 단협의 상황도 지금의 자본의 비정규노동자들을 관리하는 권력에 제대로된 비정규노동자들의 노동의 처지 사회적 처지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비정규노동자들이 공공,운수,일반,금속,써비스등 여러 곳에서 비정규노동자들의 사회적 처치를 사회적으로 쟁점화 했지만 국민의 이해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에서는 민주주의 수단과 정치의 수단이 보수정당과 현정권의 자본중심적 요구를 실현하는 차원의 논리와 제도를 만들어 냄으로써 그동안 비정규노동자들이 산업적 일반의 곳곳에서 싸워왔던 결과물이 비정규법의 제도화로 이전의 선도적 투쟁을 정체화 했으며 대중들의 비정규노동자들의 노동실태와 사회적 처지로써는 너무나 구체적인 개별적 고통이지만 이것은 정치적 대중적 투쟁으로써 폭발할수 있는 조건이 파변화 되어있고 자본의 관리력이 사회권력 정치권력 국가권력의 집행에서 이것을 구조화 하는 정치력이 이젠 대중적 심중에 통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조직 비정규노동자들의 다수의 중소영세사업장에서 대기업의 하청구조의 영역에서 자본의 비정규노동자들의 관리력은 탄압의 강도가 나날이 비정규노동자들의 저항을 일상화 하며 분노의 폭발의 대중적 조건이 사회적 산업적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것에 대한 분노를 조직하고 비정규노동자들의 전선을 형성하는 그 무엇의 정치투쟁적 계기를 아직 맞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87년 역시 노동자들의 투쟁이 인간답게 살고싶다는 요구가 노동자들의 대투쟁의 대중적 물결이 일어나는 정치적 내용을 보면 결국 이것은 조직된 대중조직의 조직율만의 문제는 아닌 것이다.
그렇다면 조직률 차원의 비정규노동자 노동권을 해결하는 노동운동의 관점도 중요하겠지만 비정규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사회적으로 실질적인 논쟁의 공간과 투쟁의 양상들이 일상적 저항의 물결의 계기를 맞이 하려면 결국 정치적 계기로써 그것을 가져야 하지 않는가?
비정규노동자들의 산업적 분포는 써비스 건설 금융보험 5인이하 사업장의 숙박음식점등 소규모 사업장의 중소영세사업장에 분포되어 있고 대기업적 하청구조에 비정규직의 노동형태가 분포되어 있다.
물론 비정규통계자료의 발간시점은 당시의 정권과 자본의 법제도화의 논리와 정책의 허구성에 대한 노동자들의 대응을 위해 발간되었것 이라고 본다.
비정규노동자차별시정론이 확산이며 노동자들의 비정규노동자들의 고용을 오히려 더욱 불안하게 할 것이라는 대응논리와 제도화의 정치행정의 권력에 힘관계의 국민적 이해를 확보하기 위함 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통계자료의 참조가 이러한 맥락에서 자본이나 국회의 보수정당에 대응하는 것은 대의정치와 민주주의 수단에 있어서 노동자들의 대중적 투쟁의 힘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그 한계가 명확할때 통계자료는 계급적 정책대안을 제도화는 정치의 공간뿐만 아니라 그것의 다른측면에서 비정규노동자들의 전선을 형성하는 통계자료의 분석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통계는 이러한 관점에서 비정규노동자들이 조직되는 23만명의 조합원수 12% 조직률 그 조직노선의 경로가 다양함과 이견의 노동운동적 논쟁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그래서 전체비정규노동자들의 규모에 있어서 그 규모를 관리하는 노동구성의 분활 통제전략을 관리하는 자본의 정치힘을 파열구의 계기를 가지려고 한다면 결국 선거투쟁의 계기로써 비정규노동자들의 대중적 저항의 분위기와 자본의 일상적 관리가 사회영역의 산업영역의 곳곳에서 비정규노동자들의 잠재화된 개별적 정치의 분노로 물결치는 파장의 계급적 이해라면 이 회오리의 중심에 민주노총의 비정규노동자들의 대중성을 주체화 하는 정치적 기획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민주노총의 백만민중대회로 나아가는 도정에서 산업적 요구의 전선의 축과 비정규노동자들의 전선의 축 불법체류이주노동자들의 전선의 축이 민주노총의 민중대회로 나아가는 민중대회 노동전선의 축이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비정규노동자들을 전선으로 형성하는 조직경로의 현실과 미조직된 비정규노동자들의 대중적 분위기로써 자신들의 노동의 삶이 민주노총의 민중대회로 나아가자는 설득에 사회적 처치가 보수정치의 지배의 의식으로 추종하는 대중성 자신에 대한 주체성이 결국 보수의 선거정치의 공간에서 생존의 필연으로써 파동치는 것은 아니겠는가?
각산업노조와 연맹에서 산별노조의 형식으로 비정규노동자들의 요구를 체제내화 하고 있지만 또한 일반이라는 조직형식의 틀에서 그들의 요구를 체계화 하고 있지만 이것으로써 비정규노동자들의 저항의 노동운동적 계기를 맞이 할수는 없을 것이다.물론 산업별로 단결력의 조직해 나가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상적 과제이지만 지금처럼 자본의 비정규노동자 통제의 관리력이 고착화되려는 지점에서는 선거투쟁의 공간에서 비정규노동자들의 대중적 저항의 분위기를 전선으로 형성하는 민주노총의 전선적 차원의 기획이 중요하지 않을까?
민주노총이 비정규노동자들을 위한 백만민중대회의 대중적 메시지를 선포하고 그 선포의 실제가 현실의 산업조직과 지역의 본부가 비정규노동자들을 대중적으로 분위기를 형성하는 입체적 접근 설득과 논쟁 저항의 모양새에 대중적 분위가 형성될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보수정당의 비정규노동자들을 양산하는 비정규법안을 통과하는 정치에 대하여 그것이 대대적으로 알려져야 하고 기존의 언론이 구성한 비정규법안의 여론의 태도와 다르게 비정규노동자들의 삶과 죽음이 결국 모든가정에 중심에 있고 사회적으로 개인들이 생존의 문제로 침묵하고 있다면 그 가운데는 가족사회의 비정규노동자들의 구체적 문제가 생존의 문제이면서 정치문제라는 것이다. 이 본질이 대중 속에서 대중의 정치의식을 갈등하게 하며 피할수 없는 생존의 문제로써 정치의 문제로써 어느곳을 향하던 자신의 주체성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다.
산업과 직종 직무 직급 자본의 조직관리의 체계에서 비정규노동자들의 일상적 복종과 침묵이 인간답게 살고싶다는 주체의식의 변화로써 갈등하며 거리로 나오게 하는 민주노총의 대중적 기획의 그 무엇이 필요한 때가 아닐까?
젊은층이 민주화 세대가 아니겠지만 실업의 시대 취업이 어려워 비정규직이 당연한 20대 30대 중반 이들이 관연 정치에 무관심하고 개인주의적 자유주의 문화에 빠져있는가?
아니라고 본다.작업현장의 분위기 취업이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가 어쩌면 이들의 창조적 능력을 말살하고 있는지 모른다.그럼으로 이들이 심층하는 것은 빅댄스의 자유로움이 될수도 있는 것이다.그것이 잘 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일하는 노동현장의 조건이 과연 자유로운 빅댄스의 공간인가?
아니라면 20~30대의 노동의 삶은 비정규노동자로서 사회적인 정치적인 요구가 있는 것이며 자본에 대한 노동조건의 계약과 관리에 대한 분노가 일상화 되어 있다는 것이다.
붉은악마의 심중에는 스포츠문화의 동원적 폭발력의 정치문화가 아니라 그것을 창출한 실업의 은폐 젊은이들의 경제적 창조적 개인의 의지를 취업의 능력으로 재단해 버리는 정치에 대하여 사회에 대하여 분명 진보정치 노동자는 하나라는 계급적 이해가 잠재화 되어 있다는 것이다 통계자료의 연령별 고용형태의 분포를 보면 비정규노동자들의 문제에 대하여 오히려 젊은층이 더욱 비정규문제 대하여 주체가 되어야 할 분포이다.
3.비정규노동자 백만중대회의 대중적 설득력은 결국 민주노총의 전선을 형성하는 기획구상일 것이다.
산업노조를이 각각의 산별적 요구를 노조의 토대와 자본과의 대립지점에서 토대의 사업적 연대의 단일한 문제라면 그것은 산업노조의 체계가 민중대회로 작동되어야 하며 비정규노동자들 전선형성의 문제도 민주노총의 기획이면서 산별노조의 조직토대의 비정규조합원 미조직대상의 노동자들 중소영세사업장의 업종을 망라한 과도기적 일반초산업적 노조의 토대를 대중들의 미조직된 개인들의 노동현장의 분노와 저항의 참여 동력이 물결칠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 고민이 나와야 할 것이다.
건설 써비스 업종의 비정규노동자들의 처절한 투쟁도 이후 비정규노동자 노조조직화에 미조직노동자들에게 노동현장의 주체적 삶에 대한 투쟁의 인식을 가져오는 계기이지만 분명한 것은 자본의 비정규노동자 통제의 관리력은 정치적 계기 선거투쟁의 공간에서 비정규노동자들의 대중적 저항의 물결에 휩쓸려야 하는 것이다.따라서 민주노총의 기획의 추진이 비정규노동자 투쟁의 저항의 불길로 민중대회로 나아가게 할수 있는 비정규노동자의 선거투쟁 전선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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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노동자들을 전선으로 어떻게 형성해 할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