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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06 12:59: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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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동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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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조의 자주성 훼손한 현대차지부 ‘무분규 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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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조의 자주성 훼손한 현대차지부 ‘무분규 타결’
1. 들어가며
- ‘10년만의 무분규 타결’이라며 모든 언론이 5~6일 현대자동차지부의 잠점합의를 대서특필하고 있다. 평소 하이에나처럼 민주노조를 헐뜯던 보수언론들도 한결같이 현대차지부와 이상욱 지부장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송하고 나섰다. 일부 언론은 대형 특집기사까지 마련하며 ‘무분규 타결’을 영구화하려고 하고 있다.
- 노사는 ▲임금 84,000원 ▲상여금 750%(50% 인상) ▲타결금 200% 성과금 300% ▲무상주 30주 ▲주간연속 2교대제 2008년 10월 전주 시범실시 ▲정년 연장 등에 잠정합의했고, 본조의 승인을 얻어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이상욱 지부장은 “사측으로부터 양보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 금속노조 간부들의 가장 큰 관심사항이었던 중앙교섭 성사에 대해서도 현대차지부는 교섭속보를 통해 “현대차 회사의 중앙교섭 참석은 물론 타 회사의 중앙교섭 참여를 요청키로 했다”고 주장했다. 높은 임금과 500%의 성과․타결금, 상여금 인상 등은 향후 금속노조 소속 다른 사업장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보수언론의 집중적인 탄압과 부정적인 국민 여론 속에서 현대차지부의 어려운 선택을 일방적으로 비난할 수는 없다. 또 4~5일 파업 유보가 6일 정몽구 회장의 재판을 앞두고 공을 사측으로 넘겨 회사의 양보를 얻어낸 교섭 전술의 성과라고 할 수도 있다.
- 그러나 현대차지부는 그동안 민주노조운동의 선봉이었고, 민주노총의 모범으로 우뚝 서왔다. 따라서 금속노동자들은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의 맏형으로서 현대차지부의 이번 합의에 대해 냉정하게 철저하게 평가해야 한다.
2. 훼손당한 민주노조와 산별노조 정신
(1) 민주노조의 생명 ‘자주성’이 훼손당하다
- 민주노조의 생명은 자주성이다. 총자본과 정권, 보수언론의 총공세를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은 오직 조합원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다. 그러나 현대차지부는 68%가 넘는 조합원들의 파업에 대한 지지와 교섭 결렬에도 불구하고 4~5일 파업을 유보했다.
- 파업을 하지 않고도 우리의 요구안이 관철됐다면 굳이 파업을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교섭이 결렬됐다면 당연히 파업을 해야 한다. 보수언론의 총공세를 이유로 조합원이 결정한 파업을 유보하고 협상에 매달려 저들이 간절히 원하던 ‘무분규 타결’을 합의한 것은 민주노조의 ‘자주성’을 훼손한 것이다. 보수언론이 ‘무분규 타결’을 요구하며 부정했던 노동3권을 노동조합이 파업을 연기하면서 스스로 묵인한 형국이 되고 말았다.
-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는 정몽구 회장의 6일 항소심 선고공판을 코앞에 두고 잠정합의를 했다는 점도 노동조합의 자주성 훼손에 기여했다. 현대차지부는 선고공판 전에 ‘무분규 타결’로 ‘회장님’의 실형을 막으려고 했던 회사의 절박함을 이용해 많은 ‘성과’와 ‘돈’을 챙길 수 있었다.
- 그러나 노동자는 회장님의 머슴이 아니다. 900억이라는 남한 역사상 최대 횡령범의 석방에 노동조합이 일조하는 ‘무분규 타결’은 부끄러운 일이다. 현대차지부가 조폭을 동원해 아들의 원수를 갚았던 한화 김승연 회장 탄원서를 제출했던 한화 노조와 다르다면 선고공판을 앞두고 ‘최대 횡령범 정몽구를 구속하라’고 해야 할 것 아닌가?
(2) ‘10년만의 무분규’는 민주노조 운동의 족쇄
- ‘10년만의 무분규 타결’, ‘무파업 원년’ 등 보수언론의 현대차지부 찬양가가 끊이질 않는다. 심지어 서울경제신문은 “협상 두 주역 대승적 결단 빛났다”며 윤여철 사장과 이상욱 지부장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송하고 있다. 이는 총자본과 보수언론의 노름수를 분명히 보여준다.
- 본격적인 교섭에 들어가기 전부터 자본과 보수언론은 공공연히 ‘무분규 타결’을 외쳤다. 이는 단지 올해 한 해 만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었다. 식물노조 ‘현대중공업’을 본보기로 장기적인 전략에 따라 치밀하게 짜여진 각본으로 움직였던 것이다.
- 그러나 현대차지부는 자본의 포섭전략과 자주적인 민주노조 무력화전략을 분쇄하고 노동조합의 전투성을 유지하지 못했다. 일부 조합원들의 정서와 국민들의 여론을 핑계로 저들의 전략에 적극 호응했다. 따라서 향후 현대차지부는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의 연대파업, 내년 임단협 등 향후 노동운동에서 심각한 후유증을 가질 수밖에 없다. 향후 어느 집행부가 자신있게 정치파업을 선언할 수 있을 것인가?
(3) 산별노조 운동의 정신과 방향도 문제
- 이번 협상에서 현대차지부는 금속노조의 규약과 정신도 위반했다. 금속노조 규약 제 66조 1항에는 “단체교섭권은 조합에 있으며, 조합 내 모든 단체 교섭의 대표자는 위원장이 된다”고 되어 있으며 3항에는 “기업 교섭단위에 교섭권을 위임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현대차지부 이상욱 지부장은 교섭대표로 윤여철 사장과 잠정합의를 했다.
- 교섭의 전 과정이나 4~5일 파업을 유보한 결정도 현대차지부가 독자적으로 내렸다. 금속노조의 올해 요구사항인 ‘비정규직을 포함한 총고용보장’이나 ‘원하청 불공정거래 근절’ 등의 주요 요구는 아예 꺼내들지도 않았다. 금속노조가 아닌 현대자동차노조로 교섭에 임했던 것이다. 결국 현대차지부 조합원들은 이번 투쟁과정에서 산별노조의 의미와 정신, 중요성에 대해 아무런 연관성도 갖지 못하고 말았다.
- 중앙교섭 참가 확약서도 기아자동차의 ‘가짜 확약서’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노사는 노사공동으로 산별교섭위원회를 10월 안에 구성, 08년 중앙교섭 개시 이전에 산별교섭의 제반사항 등에 대한 합의안을 노사공동으로 마련하여 08년 금속노조 중앙교섭에 참여하도록 한다”고 해 ‘선 합의 후 참여’에서 한발자국도 나가지 않았다. 문제가 확산되었던 경총의 참여만 살짝 뺀 수준이었다.
- 또 현대차지부의 주장처럼 “타 회사에 산별교섭 참여를 요청”한 게 아니었다. “금속노사는 미참여 사업장이 산별교섭준비위원회에 공동 참여토록 노력한다”고 해 노조의 고유 권한인 교섭의 내용과 방식에 대해 사측과 합의하도록 만든 ‘산별교섭준비위원회’에 참여하도록 요청한다는 것이었다. 미비한 완성3사의 확약서가 아닌 제대로 된 확약서를 따내겠다는 약속은 헛구호에 지나지 않았다.
(4) 더욱 벌어진 비정규직과의 격차와 위험한 합의
- 비정규직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이라는 금속노조의 1사1조직 규약을 위반하고 있는 현대차지부는 비정규직 3지회 등이 참석한 3자 회의에서 임금 8만1천360원 인상과 해고자 복직 등에 합의했다. 그러나 정규직과의 격차는 더욱 벌어졌고 공동투쟁 공동타결은 사라지고 말았다.
- 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주식 30주(210만원 상당) 지급 합의는 위험천만한 요소를 함께 담고 있다. 대기업 노동자들에 대한 자본과 보수언론의 총공세로 현재 조합원들의 파업에 대한 우려가 매우 커진 상태다. 여기에다 현대차 주식을 배분해 주가가 떨어질 것을 우려한 조합원들의 정치파업에 대한 거부나 반발 심리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5) 임금인상 하청업체 납품단가 후려치기로 이어질 우려
- 현대차지부는 금속노조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 핵심 요구인 원하청 불공정거래 근절에 대해 합의는커녕 요구조차 하지 않았다. 따라서 1인당 7~8백만원에 이르는 임금인상 효과가 하청회사에 대한 CR(납품단가 후려치기)로 이어질 게 뻔하다. 이에 대한 대비책이나 합의사항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3. 총평과 대안
- 현대자동차지부는 4월 25일 금속노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 ▲원하청불공정거래 근절 등 5대 요구사항 ▲7월 15만 공동투쟁 ▲중앙교섭 성사 등 어느 것 하나도 관철시키지 못했다. 특히 7월 투쟁에 대해 준비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금속노조 투쟁전선에서 빠져나갔다.
- 결국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산별중앙교섭을 통해 15만 전 조합원의 이해와 요구를 관철시켜나간다는 15만 산별노조 운동은 첫 해부터 무의미하게 되었고, 현대차지부는 홀로 남아 고립된 채 싸워야 했다. 그 결과 10년만의 ‘무분규 타결’로 민주노조와 정신마저 훼손시키고 말았다.
- 향후 금속노조 운동은 훨씬 어려운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10월에 구성될 산별준비위원회에서 업종교섭, 완성사 교섭 등 사용자들이 원하는 교섭형식과 내용에 합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또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완성사들은 중앙교섭에 불참할 것이고 내년에도 올해와 똑같은 논란을 벌일 것이다. 기업별노조로의 고착화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 엎어진 물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철저한 평가를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무분규 원년’이라며 현대차지부를 식물노조로 만들려는 시도에 대해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
- 노무현 정부는 국회에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제출했다. 이랜드 노동자들의 투쟁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한미FTA를 막아내고 이랜드 투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하반기 총파업 투쟁을 전개하고, 이 투쟁에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이 함께 해 자본과 보수언론의 노조 무력화 시도를 막아내고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노동3권을 지켜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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