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합의주의와 단절하고 비정규악법과
비정규직을 철폐하기 위한 투쟁을 준비하자!
사회적 합의주의에 의해 얼룩진 과거!
적어도 노동자에게 노사정 위원회에 관하여 좋은 기억이라곤 없다. 97년 노동법 개악 반대 투쟁의 열기에 제대로 찬 물을 끼얹었던 민주노총의 노사정 위원회 참여 결정 그리고 그 후 노사정 위원회에 의해 차례로 합의된 파견법 개악, 정리해고제 도입 등등은 잊혀질 수 없는 기억이다. 10년 전 기억을 굳이 되새김질 하지 않더라도 작년 9월에는 반대를 무릅쓰고 민주노총이 노사정 위원회에 들어가서 어영부영 하는 동안 로드맵이 타결된 기억이 선명하다. 이제 ‘노사정’ 세 글자만 들어도 자다가도 두 눈 벌떡 뜰 판인데 현재 민주노총이 소리 소문 없이 노사정 정책실무회의에 참여하고 있단다. 그것도 작년 말 통과된 비정규악법 시행에 관해서 노사정 테이블에 들어가 자본가들과 정부 관료들을 상대로 격식 차려가며 협상하고 있다니 뒤통수 제대로 맞은 기분이다.
사회적 합의주의자들은 또 다시 노동자 계급에 대한 배신을 준비하고 있다!
위와 같이 노사정 위원회와 같은 협상테이블에 목을 메며 노동자 대중의 투쟁을 조직하기보다는 협상을 통한 성과를 추구하는 행태를 사회적 합의주의라 한다. 고도로 발전한 남한의 독점자본은 이러한 사회적 합의주의가 존재할 물질적 기반을 던져주고 있다. 특히 노조관료들은 자본가 계급이 보장해주는 물질적 보상과 안정적 기반을 바탕으로 현장에서의 비타협적 투쟁을 조직하는 것을 회피하고 있으며 자본가 계급과 타협하여 얻은 사소한 양보를 자신의 성과로 내세우고 현장의 불만과 투쟁을 잠재우면서 사회적 합의주의 경향을 적극적으로 선전하고 실천하고 있다. 현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과 그 집행부는 선거 출마 당시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을 선창하며 파업을 최소화하겠다는 등의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자본가 계급과 정부가 노동자들의 파업과 각종 투쟁을 탄압하는 데 단골로 써먹던 국민이란 단어를 스스로 불러와 발목을 잡히겠다는 말 아닌가! 노동자 계급이 자본의 이윤을 타격하는 유일무이한 수단인 파업을 스스로 최소화하겠다니 이들이 투쟁 할 마음이나 있나 모르겠다.
이들은 취임 이후 기자회견에서 “860만 비정규 노동자에게 가해지고 있는 차별을 철폐하고 기본권, 생존권 보장을 위해 비정규 악법 재개정 투쟁을 새롭게 시작할 것”이라고 하였다. 차별철폐?, 비정규 악법 재개정?... 결국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없애면 비정규직을 인정하고 비정규 악법을 재개정 하면 비정규악법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이석행 위원장은 한 기자회견에서 비정규직은 필요악이란 말까지 하지 않았는가! 이런 어이없는 발언들은 곧 실천으로 입증되고 있다. 그들은 취임 이후 각 장관들을 스스로 찾아가 만나고 있으며 산별대표자들 모임에 노동부 장관을 초청하고 있다. 또한 그것도 모자라 비정규법 시행령에 관한 노사정 테이블에 들어가서 법안 중 몇 개 문구를 수정하려 애쓰고 있다. 이들은 정작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선 손을 대지 않고 있다. 새롭게 재편될 산별노조 시대에 대부분이 노동조합조차 설립하지 못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과 실천도 없고 비정규악법과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현장 투쟁을 조직하지도 않고 있다. 즉, 현재 민주노총 지도부들은 시행을 코앞에 두고 있는 비정규 악법의 폐기와 비정규직의 철폐를 위한 위력적인 투쟁을 방기한 채 오히려 정부 관료들을 스스로 찾아가 눈도장을 박고 있으며 비정규 시행령에 관한 노사정 정책실무 회의에 참석하여 일정정도의 성과를 받아 안고는 도장을 찍어 줄 준비를 하고 있다.
사회적 합의주의와 단절하고
진정으로 비정규악법과 비정규직을 철폐하기 위한 투쟁을 준비하자!
비정규직을 통해 자본가 계급은 일단 초과 착취를 실현할 뿐만 아니라 노동자 계급 내에 정규직/비정규직의 분열과 경쟁을 조장하여 노동자 계급의 저항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비정규직은 이미 전체 남한 노동자의 60%를 상회하고 있다. 그들은 지금도 일상적 고용불안, 저임금 장시간 노동, 산재와 각종 보험 및 수당에서 배제, 불법파견과 직장폐쇄에 고통 받고 있으며 노동조합 설립조차 탄압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공장 앞에 천막을 치고 죽음을 무릅쓰고 고가다리에 올라가고 있다. 7월 시행예정인 비정규악법은 이런 비정규직을 무한 확산하고 그 착취를 심화하는 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정규악법은 몇 개의 문구 수정으로 개정할 것이 아니라 폐기되어야 하는 것이며 비정규직은 차별 몇 개를 시정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가 철폐 되어야 하는 것이다. 현재 민주노총 지도부들이 현장의 투쟁을 조직하지 않고 비정규법 시행령에 관한 노사정 실무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는 그들이 말하는 비정규직이 받는 차별 시정과 비정규악법 개정도 제대로 이룰 수 없다. 오직 현장을 바탕으로 한 노동자 대중의 투쟁만이 지금 당장의 비정규직이 받는 고통도 줄일 수 있고 나아가 비정규악법과 비정규직을 철폐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장의 투쟁을 가로막는 사회적 합의주의는 계급투쟁의 명백한 방해물이다. 하지만 사회적 합의주의는 노조관료 뿐만 아니라 현장에 깊숙이 뿌리박고 있다. 노조관료들의 기만적 행위가 현장의 많은 노동자들로부터 용인되고 또 지지를 얻고 있다. 고도로 발전한 남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적 합의주의는 필연적 현상이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체제를 끝장낼 수 있는 명확한 노동해방 사상에 입각한 현장에서의 일상적 실천이 필요하다. 과거의 전투적 노조운동을 부르짖으며 민주노총 대대 단상을 점거하는 방식으로는 결코 달성될 수 없다. 그들은 과격한 구호를 내세우며 ‘사회적 합의주의에 반대해야 한다’ 라고 하지만 사회적 합의주의를 낳고 있는 이 체제에 대해서는 털끝도 건드리지 않고 있다. 노사정 위원회 등에 대해서는 목 놓아 반대를 외치면서도 다른 사안에서 노조관료들과 실천적으로 함께 하면서 사회적 합의주의를 실천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들은 과거 전투적 노조운동에 대한 향수가 더욱 진하게 있을 뿐이지, 노조관료들과 구별되는 명확한 노동자 계급의 사상으로 무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선진노동자들은 사회적 합의주의와 명확히 사상적 실천적 조직적으로 단절해야 하고 그것에 맞서 싸워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 과학적 사회주의 사상으로 무장하고 그것에 입각한 조직적 활동에 가담해야 함은 물론이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일상적인 노동해방 정치선동을 함으로써 자본주의를 끝장낼 수 있는 노동해방의 대의에 복무해야 한다. 이것만이 사회적 합의주의를 분쇄하고 비정규악법과 비정규직을 철폐할 수 있다.
사회적 합의주의와 단절하고 비정규악법과 비정규직 철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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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합의주의와 단절하고 비정규악법과 비정규직을 철폐하기 위한 투쟁을 준비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