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다닐 때는 내가 큰 힘을 가진 것 같았는데 현실은 그게 아니더군요.”
금속연맹 법률원의 조수진(30·가운데 사진) 변호사가 눈물을 자주 보이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12월께부터다. 경기 평택의 한 자동차부품 업체 노동자들을 위해
일하는 동안 법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꼈다. 이 회사의 노동자들은 2005년 10월
금속연맹에 가입해 노조를 만든 뒤 교섭을 요구했으나, 회사는 교섭은커녕
조합원들을 해고하고 ‘어용’ 노조를 급조해 한국노총에 가입시켰다. 법원이
지난해 5월 금속노조가 낸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고 “회사가
단체교섭을 이행하지 않을 땐 하루 3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이행강제금도
부과했지만, 회사는 끄떡도 하지 않았다.
복잡한 민사재판 절차도 노동자 편이 아니었다. 법원 결정문을 들이댔음에도
회사는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았다. 강제로 돈을 받아내려면 또다른 법원의 결정이
필요했다. 지친 조합원들이 하나둘씩 떨어져 나갔다.
“사법연수원에선 법이 완전함을 전제로 기계적으로 공부했는데, 요즘은 ‘법은
완성시켜 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울과 법전을 든 정의의
여신상과 달리, 조 변호사는 마음 속에 망치와 법전을 품고 노련한 ‘법
기술자’들과 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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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변호사의 이젠텍투쟁이야기(한겨레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