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동안 양적 발전, 내년부터 질적 발전
2007년 2월 15일이면 15만 조합원을 갖는 금속산별노동조합이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2001년 2월 8일 3만5천여 명의 금속산별노동조합이 출범한 지 꼭 6년만이다. 또한 1998년 2월 15일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약칭 금속산업연맹)이 19만7천명 조합원을 기업별노조연맹체로 묶어세운 지 9년만의 일이기도 하다. 우리는 1987년 노동자대투쟁이후 민주노조운동이 시작되고 1990년 1월 22일 전노협 창립, 1995년 11월11일 민주노총 창립과 함께 부패한 권력과 악덕자본 등 총자본에 맞선 노동자 대중투쟁이 민중운동의 선봉에서 한국사회의 민주화투쟁을 주도해 왔다. 본격적 산별노조 운동의 시작은 노동자연대활동 강화, 자본위주의 산업정책 타파, 비정규직 양산으로 대표되는 한국사회양극화에 대해 전면적인 법제도적 대응투쟁과 본격적인 노동자정치세력화 등 한국사회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자계급이 나선다는 것을 의미한다.
1987년 이후 20년 동안 민주노조운동은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의 삶을 대변하면서 민중생존권 쟁취와 한국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민중투쟁에 앞장서 왔다. 그러나 그러한 투쟁은 기업별노조운동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였고, 투쟁의 성과는 기업별로 흩어져 버렸다. 최근 정부와 각종 언론 등 총자본진영으로부터 공격받는 “정규직 대공장 귀족노동자” 라는 별칭이 바로 이러한 투쟁의 성과물(?)이다.
평균연봉 4,500만원이 넘는 고액 임금노동자로 소문이 난 정규직 대공장 귀족노동자는 이제 우리사회의 상류층이 되어 버렸다. 연봉 4,500만원을 벌기 위해서는 기본급 월150만원(근속 15년차, 40세 이상 되어야 가능)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평균 상여금 700%를 더하면 연봉 3,050만원이 실제 8시간근무에 따른 임금액수가 되는데, 이를 뺀 나머지 1,450만원은 잔업, 철야, 특근, 휴일근무, 성과급으로 메워야 한다. 그것도 주간야간 10시간 맞교대를 하면서 말이다. 이러한 설명 자체가 벌써 머리를 복잡하게 한다. 국민들에게는 어렵다. 어쨌든 연봉 4,500만원이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정규직 대공장 귀족노동자로 불릴 뿐이다.
850만 명이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있는 한, 연봉 2,000만원도 못 받는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가 있는 한, 90만 명에 가까운 실업자가 아무런 대책도 없이 거리를 헤매고 있는 한, 정규직 대공장 귀족노동자의 하소연은 ‘소귀에 경 읽기’에 불과하다.
정부와 자본은 이를 잘 활용하고 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대공장노동자들이 고액임금을 받는다고 비판하고 있다. 자본은 이참에 파견제 비정규법안까지 밀어붙여 국회에서 통과시켜 버렸다.
총자본의 공격이 더욱 치밀해지고 총노동의 책임은 더욱 막중해지는 이 시기에 다행히 산별노조운동이 실질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금속과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산별노조운동은 20년 민주노조운동의 성과를 딛고 ‘새로운 운동’을 준비하고 있다.
1987년 이후 20년 동안 전개해온 민주노조운동이 우리사회 노동자대중투쟁의 양적 발전과정이었다면 앞으로 전개할 산별노조운동은 노동자대중투쟁의 질적 발전과정이 될 것이다. 이러한 산별노조운동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아니 무엇이 시작이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를 진단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산별노조운동의 시작을 위한 ‘나로부터 혁신’
과정이 없는 사물의 발전법칙은 없다. 산별노조운동 역시 20년이 넘는 투쟁의 성과물이고 그 시작은 처음부터였다. 그러나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동안의 성과물은 긍정하되 그동안의 성과와 함께 만들어진 잘못된 오류들을 철저하게 부정하면서 새로운 산별노조운동을 시작하자는 취지가 있다.
사실 1987년 민주노조운동을 시작하면서부터 산별노조운동은 시작되었다. 앞서간 외국 선진사례가 있었고 우리사회 노동조합운동 역시 1900년대 근대화이후 일제강점기, 1945년 해방이후 미군점령기,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국가주도 경제발전계획 속에 무참하게 강제노동으로 내몰린 근대화 기수라는 뼈아픈 노동의 역사 속에서도 치열한 투쟁은 전개되었고, 그 투쟁의 역사는 고스란히 우리 노동자의 가슴속에 남아있다. 1990년 전노협을 건설할 때도, 1995년 민주노총을 건설하고, 1998년 연맹체인 금속산업연맹을 건설할 때도 산별노조 건설은 핵심적인 조직건설방침이었다.
그럼에도 10년을 2번이나 보내고, 2007년을 코앞에 둔 현 시점에서 무엇을 먼저 시작할 것인가? 나부터의 혁신이 그 답이다. 아무리 뛰어난 활동가, 노조간부, 선진노동자라 하더라도 20년 동안 기업별노조활동 속에 자신을 내맡겨 왔다면 기업별노조의식에 병이 들어도 한참 병이 들어있는 상태이다. 이것은 그동안 민주노조활동을 해 온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문제이다. 비록 노동자생존권 쟁취를 위한 경제적 투쟁이었지만 그동안 권력에 맞서 싸우고 악덕자본에 온 몸을 던져 투쟁하면서 감옥을 들락거리고 해고되어 거리를 헤매던, 투쟁의 전사였던 나 자신이 혁신의 대상이라는 것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어쩌겠는가. 변화는 새로운 것이고 현재 존재하는 것에 대한 부정으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나부터의 혁신은 바로 나를 부정하는 것이고, 나의 부정은 내가 딛고 선 현실, 즉 나의 현재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업별노조의식이 뼈 속까지 파고든 나의 현재는 이 이상의 답을 찾을 수가 없다. 문제는 이러한 인식조차 힘들다는 데에 있다.
그러나 한편, 나부터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아이러니컬하게도 혁신의 해답은 쉽게 풀린다. 혁신은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총자본이 비판해 마지않는 정규직 대공장 귀족노동자 운동이 문제라면, 비정규직 중소영세사업장 현장노동자 운동을 하면 된다. 만약 기업별 노조의식이 문제라면 산별노조 의식으로 재무장하면 된다.
문제는 이러한 혁신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있다. 혁신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무리 생각을 바꾸어도 몸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실천 속에서, 그것도 대중과 함께하는 조직 활동 속에서 혁신은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해답은 간단하다. 제대로 된 나를 만들어 가고 제대로 된 나를 발견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곧 나부터의 혁신이다. 나의 주장을 하기 전에 현장노동자대중의 요구를 한 번 더 들어 보는 것, 나의 실천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조직 활동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를 끊임없이 점검하고 확인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네 가지 협약요구
최근 15만 금속산별노조의 출범을 앞두고 말들이 많다. 2007년 산별교섭부터 여러 가지 의견이 제출되고 있다. 중앙교섭, 지역별 지부교섭, 사업장별 지회교섭 등 교섭형태를 어떻게 구분하고 상호 연관시킬 것인가? 교섭상대인 사용자단체 구성과 관련한 대책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금속노조가 수행해 온 기본협약에 대한 적용은? 4만여 명의 금속산별노조가 15만여 명의 금속산별노조로 급변하면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아마도 실무적으로 해결할 사항이 많을 것이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최대한의 공약수를 만들어 내고 산별노조활동의 기본에 충실하면서 하나하나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갈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전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의견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15만 금속산별노조운동을 새로운 산별노조운동의 시작으로 규정해 본다면, 2007년은 그야말로 산별다운 산별협약안을 제출하고 산별중앙교섭을 강력하게 시도해 나가야 한다. 새로운 산별노조운동이 시작되는 첫해에 제출되는 산별협약요구는 노동자계급 전체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4가지 협약안을 우선 제출해 본다.
첫째, 고용안전망 구축에 대한 요구가 가장 먼저 제출되어야 한다. 그 적용범위는 15만 금속산별노조 조합원들을 우선대상으로 하되, 최소한 150만 금속산업노동자들을 포괄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구는 당연히 전체 금속산업 노동자계급의 연대를 본질적인 것으로 할 수밖에 없다.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들, 비정규직-정규직이든, 중소영세사업장-대공장 사업장이든, 여성-청년-남성노동자든, 실업자-취업자든 상관없이 해당이 되는 고용안전망이 무엇이겠는가? 금속산별노조 조합원으로 노동자 삶을 영위하는 한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 - 고용되어 일할 수 있는 권리, 기업구조조정 등으로 해고되더라도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일자리가 없어져도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권리 - 이 바로 산별고용협약이 될 것이다. 그 내용 중에서도 가장 우선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은 고용보험에 관한 사항이다. 실업자까지 포괄하고 최소한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내용으로 고용보험협약이 만들어져야 한다.
둘째, 임금체계협약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수없이 되풀이하고 각종 연구자료가 쌓여 있으나 실질적인 진전 없이 시간만 낭비한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노동자간 임금격차는 그 도를 넘어서고 있다. 단일 업종에서 임금격차가 3배까지 벌어지고 전체 산업차원에서는 8배까지 임금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현실은 시급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임금격차는 노사 양측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고,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사회분열양상으로까지 나아갈 공산이 크다. 이는 노동자만이 아니라 자본과 정부까지 그 필요성을 절감하는 것이고 시급히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진전이 안 된 것은 문제의식이 없어서이거나 연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협약을 책임지고 수행할 노사 양측의 책임 있는 조직의 주체가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15만 금속산별노조가 새로운 산별노조운동을 힘 있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도 바로 여기에 있다.
셋째, 교육휴가제에 관한 협약이다. 노동자가 자본의 이윤에 봉사하는 회사종업원이 아니라 사회발전의 원동력인 노동자계급으로 자신의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라면, 자기 자신을 계발하고 최소한의 인간적 품위를 유지하기 위한 자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교육에 대한 기회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독일노동자들이 30년에 걸쳐 1년에 1일씩 휴가를 늘려가다가 마침내 30일 휴가를 쟁취해 내면서 동시에 가장 중요하게 쟁취한 협약이 교육휴가에 대한 협약이다. 독일은 자치주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노조간부의 경우 년 2주정도의 유급교육휴가가 가능하고 평조합원은 10일정도의 유급교육휴가제가 도입되고 있다. 교육은 산별조직활동을 유지하고 강화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15만 금속산별노동조합이 자본과 정치권력의 이데올로기 공세에 대처하고 새로운 사회로의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보해야 할 협약이다. 우리의 경우 최소 3일정도의 교육휴가제라도 협약으로 쟁취한다면, 최소한 노조중간간부나 현장활동가를 중심으로 연차휴가를 활용하여 1주일정도의 교육기간은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산별교섭과 산별협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것은 협약사항이라기 보다는 정치권과 협상해야 할 법제도적 문제이긴 하지만, 자본측의 협조가 주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노사협상에서 공동보조를 함께 하기위한 상호 약속이 필요한 사항이다.
산별교섭투쟁은 이러한 핵심 요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전술로 배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2007년 산별교섭은 중앙교섭투쟁으로 집중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15만 금속노동자가 단일한 투쟁대오를 형성하고 중앙집중교섭과 투쟁을 전개한다면 새로운 금속산별노조운동의 튼튼한 발판이 될 것이다.
물론 그동안 금속노조가 이루어낸 기본협약안과 금속사용자단체의 성과도 함께 가져가야 한다. 다만, 혹시라도 “2007년 산별교섭은 어려울 것이다. 그동안 쟁취한 기본협약안이라도 인정받자. 새롭게 금속노조에 가입한 대공장사업장이 금속노조를 인정하는 정도라도 하자”는 식의 문제의식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기업별노조의식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자신이 속한 조직이기주의적 관점이고 패배주의적 발상에다가 우리사회의 변화를 두려워하는 몰역사적인 기회주의자들만이 이러한 입장을 가진다. 앞에서 언급한 나부터의 혁신이 요구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스스로가 변화하기 싫으면 차라리 아무 말 하지 말고 선진 활동가들을 따라 가기라도 하라는 말을 해야 한다.
그러므로 2007년 산별교섭투쟁은 거대한 투쟁이 되어야 한다. 금속산업자본과 금속노동자들의 투쟁전선이지만 실제로는 총자본 대 총노동의 투쟁전선이 구축될 것이다. 이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온 국민이 지켜보는 것이고 한국사회의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는 투쟁도 될 것이다.
산별적 경험과 훈련이 가지는 의미
많은 활동가들이 갑갑해 한다. 무엇을 해도 시원한 해답이 없고 막막하기만 하다. 비정규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총파업 지침을 내려도 실제 참가하는 파업노동자의 수는 민주노총 70만 조합원 중 10만여 명에 불과하다. 그것도 금속노동자 현대자동차 4만5천명을 포함한 숫자이다.
20년이라는 민주노조운동의 성장과 그 성과 속에 각 부문별 노동자들의 단결은 더욱 강화되었고 민주노총이라는 전국적인 투쟁의 구심까지 만들어 내었는데, 더구나 민주노동당을 건설하고 노동자 국회의원까지 배출하면서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발판까지 다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노동의 미래는 막막하기만 하다.
이에 반하여 자본과 권력의 공세는 더욱 거세어지고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물결은 한국사회를 세계거대자본의 이윤창출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다. 아무리 사회적 부를 창출하여도 주가조작, 환율조작, 석유파동과 원재료값 조작 한번으로 그동안 쌓았던 사회적 이윤은 세계거대자본의 입속으로 빨려 들어가 버리고 그 고통의 대가는 고스란히 민중들의 몫으로 남는다. 기업구조조정이 다반사가 되고 해고의 불안은 노동자들을 피폐하게 만들면서 노동자계급의 연대는커녕 개인주의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새로운 운동-산별노조운동이 가지는 의미는 이러한 현실을 타파하기 위한 유일한 무기이기 때문이다. 산별적 경험과 그 속에서 만들어지는 노동자계급연대라는 산별적 훈련은 새로운 노동자의식을 만들어 낼 것이고 새로운 노동의 미래와 한국사회의 새로운 변화를 주도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문제제기보다 더욱 중요한 일이 하나 있다. 제기된 입장을 지켜내는 것이다. 토론을 더욱 강화하고 논쟁을 피하지 말고 전면적으로 나서야 한다. 산별주의자라고 비판을 하면 산별주의자가 되어야 한다. 문제를 제기하면 대안을 만들어야 하고 혼자서라도 헤쳐 나가야 한다. 새로운 운동-산별노조운동은 시작하자말자 우리 운동의 끝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산별노조운동이 실패하면 우리 세대에서는 더 이상 시작해 볼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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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경
산별운동 실패하면 더 이상 시작해볼 것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