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006-09-27 15:49:09 |
|
|
 |
 14만 금속노조, 비정규직 편제 어떻게 할까 |
|
|
(폄)
14만 금속노조, 비정규직 편제 어떻게 할까
원칙적으로 지역지부는 동의 '형식' 아닌 '산별내용' 채워야
14만 금속노조는 현재 4만의 금속노조와 10만의 기업별노조가 함께 살기 위해 집을 짓는 중이다. 집을 짓기 위한 설계도 초안은 나왔지만 아직 방을 몇 개로 할 지, 크기는 어느 정도가 좋을 지에 대해서는 논의 중에 있다.
특히 비정규직의 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쟁점으로 부각돼 있다. 11월23일 14만 금속노조 출범을 앞두고 금속연맹 기관지 <금속노동자>가 규약소위에서 논의 중인 비정규직 편제 방안에 대해 권순만 금속노조 GM대우차창원비정규직지회 지회장, 신명균 금속노조 현대차아산사내하청지회 부지회장과 함께 대담을 진행했다.
현재 금속연맹이 제출한 현장토론 초안을 살펴보면 비정규직과 관련, 원칙적으로 지역지부로 편제하되 정규직지부가 있는 곳은 기업지부로 편제하고 기업지부 해소 시 지역지부로 편제해야 한다는 의견과 처음부터 지역지부로 편제해야 한다는 두 가지 의견이 제출돼 있다. 권순만 지회장과 신명균 부지회장은 원칙적으로 지역지부로 편제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동의했다. 그러나 이날 대담에서 이들은 형식보다는 미조직·비정규직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형식보다 ‘산별’ 내용을 채워야
신명균 부지회장은 “산별의 기본원칙은 정규, 비정규, 모든 노동자를 포괄하는 노조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전체가 지역으로 가는 것이 맞다”면서 “그러나 정규직은 기업지부로, 비정규직은 지역지부로 간다면 현재 나타나고 있는 비정규직의 한계가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의 사업장에서 비정규직과 정규직은 단일한 조직으로 묶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순만 지회장은 “현재의 원청 정규직노조와 비정규직지회가 조직형태를 어떻게 가져갈 지는 형식적인 문제”라며 “내용적인 측면이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GM대우 창원공장을 예로 든 권 지회장은 처음 대우차노조 창원지부가 의욕적으로 비정규직 주체를 발굴하고 조직화 사업에 앞장섰지만 정규직 조합원들에게 신임을 얻지 못하자, 새로 들어선 신임집행부가 비정규직 사업에 쉽게 접근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즉, 불법파견 철폐 투쟁을 어떻게 할 지, 비정규문제에 대한 뚜렷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기업지부냐, 지역지부냐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
신 부지회장 역시 “비정규직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현장 조합원에게 산별의 상을 명확히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 부지회장은 “비정규직 문제는 정규직, 비정규직 각각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 비정규직은 본이 말하는 고용의 방패막이 아니라는 점,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함께 우고 같이 갈 운명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높여내야 한다”고 말했다.
각각의 기업별노조가 아닌 ‘산별’이라는 단일노조 아래 공동의 운명체라는 인식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14만 금속노조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부터 해야 할까.
정규직-비정규직은 ‘하나의 공동운명체’
신 부지회장은 “한시적 기업지부 체계가 논의되고 있는 현실에서 비정규직노조가 안정되고 조직 확대에 전념하기 위해선 정규직의 지지, 엄호가 전적으로 필요하다”고 전제한 후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하나의 조직단위가 돼야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신 부지회장의 말에 공감을 표한 권 지회장 그러나 현재처럼 정규직노조가 비정규직 문제를 ‘대리’해서 풀어주는 방식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권 지회장의 말이다.
“원청 정규직노조가 비정규문제를 지금까지 자기문제로 받아안고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투쟁을 선언한 곳은 없었다. 현재처럼 '대리교섭'의 형태로 정규직이 다수의 힘으로 비정규직지회의 교섭권과 쟁의권을 통제하기보다는 비정규직지회의 독자적 투쟁을 지지, 엄호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이날 대담에서 권 지회장은 “솔직히 기업지부 3년 한시인정 안에 동의가 되지 않지만, 산별전환과 함께 3년의 기간은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가 하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
|
|
|
|
|
|
라인2
(2006-09-27 17:25:19)
![]()
이번 구조조정 비정규직 대량 실직 사태 묵고 해야하나.... |  |
|
|
|
3755
188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