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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04 10:4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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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근 |
 "공익을 위한 파업" 강력히 지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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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폄)
<성명서> 전력대란 막기 위한 발전파업 지지한다
전국발전산업노조가 9월4일 돌입한 파업은 잘못된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따른 전력대란 사태를 막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공익을 위한 파업’이다.
경쟁체제 도입을 취지로 추진되고 있는 ‘전력산업구조개편’은 효율성 증대는커녕 3년만에 총 1조원에 이르는 추가비용만 발생시켰다.
특히 이 중에는 발전회사를 5개로 나누며 간부증원 및 유지비용으로 3년에 걸쳐 추가된 249억과, 발전원료를 회사별로 구매하며 낭비된 2,700억원의 추가 구입비용이 포함돼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더구나 분사 뒤 발전소 고장건수가 두 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사회적 공기(公器)인 전력의 안정적 공급이 위협받고 있다.
노조는 발전 5개사 통합을 통해 불필요한 회사 임원 및 간부 축소로 재원을 확보하고, 발전소간 유기적 연계를 높여 발전소 고장 등 돌발사태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꾸리자고 요구하고 있다. 이는 공공부문 노동자로서 너무나도 정당한 요구다.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중앙노동위원회는 발전파업을 직권중재에 회부했다. 이는 사용자의 교섭회피를 부추기며 사태 악화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
직권중재는 희대의 악법으로 이미 잘 알려져 있다. ILO에서도 수차례에 걸쳐 폐지를 권고해 왔으며,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도 폐지 쪽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구악’이다. 정부가 이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직권중재 회부를 통해 노사 자율교섭을 가로막은 것은 큰 유감이다.
특히 노조가 적극적인 교섭의사를 보이며 ‘파업돌입을 연기할 수도 있다’고 밝힌 상황에서 감행된 중재회부는 중노위의 조정능력 파탄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아울러 경찰청이 밝힌 노조지도부 20여명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방침 역시 사태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서로의 주장을 두고 성실한 논의를 거쳐 합의를 찾아가는 것이 노사관계의 정도이기 때문이다. 잘못된 것을 제대로 돌려놓고, 이를 위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자는 것이 과연 무리한 요구인가.
발전노조의 파업은 정당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데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다. 노사관계의 당사자인 각 발전회사 사용자와,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산업자원부는 즉각 성실한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06년 9월4일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단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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