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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29 23:23: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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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근 |
 [re] 최저임금, 노동계 배제 시급 3100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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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폄)
최저임금, 재심의를 촉구한다
오늘(29일)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2005년 9월부터 2006년 12월말까지 16개월간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시급 3100원으로 결정했다.
표면적으로는 작년 최저임금보다 시급기준 9.2%가 인상된 것이나, 노동계의 최소요구안인 27.3%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이다.
또한 7월부터는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3백인이상 사업장의 노동자의 경우 최저임금은 월정기준 단지 6000원만 인상되며,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라 각종 수당이 삭감되는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최저임금은 하락하게 된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결정이 실질적인 최저임금의 하락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낳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기본적 생계유지와 소득불균형 해소라는 시급한 당면과제를 외면한 결정이라 본다.
따라서 이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최저임금의 조속한 재심의를 촉구한다.
더욱이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의 실질적 인상 조치에 대한 노동계 위원들의 요구를 묵살한 채 일방적으로 경영계 안인 9.2%안을 채택함으로써 당사자간 심의를 통해 국민최저선을 설정하는 국가정책기능을 스스로 포기하는 직무유기를 범했다.
당초 민주노동당은 최저임금법개정발의안을 통해 최저임금의 전체임금평균 50%라는 사회적 기준선을 정립하고 최저임금위원회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제도의 개선을 시도한 바 있다.
하지만, 신규 최저임금법에는 이러한 주요내용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최저임금위원회의 파행적 운영과 함께 최저임금의 실질적 하락이라는 기형적 결과를 낳은 것이다.
오는 9월부터 새로운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기형적 운영을 통한 비상식적 최저임금을 재심의할 시간적 여유는 아직 충분하다.
최저임금이 진정한 노동자 생활보호를 위한 도구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다시 처음부터 논의돼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의 자정능력을 지켜볼 것이며, 향후 최저임금의 제도적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2005년 6월 29일
민주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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