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들이, 아니 노동조합이 자본의 흐름을 막는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매각을 원천봉쇄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고용을 책임질려고 할바에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노동조합의 역활이 한계가 있다고해서 처음부터 손쉬운 처방책(조건부매각론)을 내놓는다면 지금은 어려움없이 매각이 쉽게 진행할 수 있겠지만 매각이후의 고용문제는 더욱 어렵고 극한 상황으로 몰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막말로 중국자본이 내부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자본을 철수하거나 투자를 거부할때 대안을 찾기란 더욱 어렵습니다. 중국으로 원정투쟁이라도 해야되는데 지금의 투쟁방법보다 쉽지 않겠죠.
따라서 조건부매각보다는 노동조합이 참여한 가운데 쌍용차의 지속적인 발전방향과 노동자들의 중,장기적 고용문제를 협의 하겠다는 것이겠죠.
지금 현재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바탕으로한 투쟁력은 많은 한계를 노출하고 있습니다.
매각반대 투쟁이 노동조합과 채권단, 정부의 힘의 역학관계속에서 새로운 국면이 도출되듯이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당연한 것입니다.
다만 지도부의 도덕성 문제가 이 중요한 시기에 불거지고 매각투쟁을 진행해오면서 현장조직력 강화로 이어지지 못하는 부분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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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근
[re] 토론 진행 발표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