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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29 12:2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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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상원 |
 평택은 군산 미 공군기지보다 소음 피해 훨씬 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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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미군부대주변 주택가의 전투기 소음 피해(본보 5일 22면 보도)와 관련, 평택지역 주민과 시민단체가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군산 ‘미공군기지 소음’피해 주민에 대해 배상하라는 첫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손윤하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군산 미공군기지 인근 주민 2천3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소음도 80웨클(WECPNL)~90웨클 거주자에게 월 3만원 ▶90웨클 이상 지역 거주자에게 월 5만원씩 총 1천878명에게 32억8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의 이같은 판결은 ‘미군 비행기 소음 피해 송탄·평택 주민대책위’(소음피해대책위)가 국가를 상대로 준비 중인 소송이 급물살을 타는 등 지역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소음피해대책위는 이날 현재 신장동 미공군00부대와 팽성읍 미육군00부대 주변 ‘항공기 소음· 진동 조사용역 결과’를 토대로 소송인단을 구성하는 등 법적 대응을 서두르고 있다.
소음·진동 측정 결과에 따르면 조사지점 14개 가운데 ▶80~90웨클(제3종구역)은 황구지리 등 4개소 ▶90~95웨클(제2종구역)은 신장1동 ▶95웨클 이상(제1종지역)은 구장터 등 1개소로 조사됐다.
특히 미군기지의 통합 평택 이전·확장 등으로 항공기 운항이 2~3배로 증가할 경우 평택시 전 지역이 80웨클 이상의 피해가 발생될 것으로 나타났다.
소음피해대책위 신용조씨는 “평택지역은 군산 미공군기지보다 피해가 훨씬 크다”며 “소송인단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2월중) 소송을 제기, 권리를 찾을 것” 이라고 말했다.
윤경모기자/ kmyun@joongboo.com
박명호기자/ mhpark@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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