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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3 17:58: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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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여, 정신 바짝 차리고 움켜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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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세상
전국노동자대회 특보 2012년 11월 11일
노건투(혁명적노동자당건설현장투쟁위원회)
노동자여, 정신 바짝 차리고 움켜쥐자
다가오는 공황의 칼바람에 맞설 투쟁의 전선을!
쌍용차 김정우 동지의 목숨 건 단식이 33일차에 접어들었다. 현대차 비정규직 최병승·천의봉 동지의 고공 철탑농성과 유성기업 홍종인 지회장의 고공농성도 한 달이 되어간다. 애처롭고 안타까운 시선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지만, 선도적 투쟁의 시간이 흘러도 투쟁의 전선은 형성되지 않고 있다. 왜일까?
수많은 찻잔 속의 태풍
투쟁의 총량이 부족해서인가? 그렇지 않다. 10월 20일, 잠실의 올림픽 주경기장을 공무원노조 4만 7천 조합원이 가득 메우며 총회를 진행했다. 10월 27일에는 비정규노동자들이 서울역에서 ‘10만 촛불 행진’을 벌였으며, 10월 31일에는 민주노총·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자 2만여 명이 결집해 총력투쟁을 결의했다. 3일에는 전국의 학교비정규직 1만여 명이 상경투쟁을 했고, 바로 이틀 전(9일)엔 4만여 조합원이 역사적인 하루 파업을 결행했다.
1주일에 한 번씩 수만 명이 서울로 결집해 투쟁을 벌인 것이다. 얼마 만에 겪어보는 일인가? 그렇다면 전국 곳곳에서 투쟁의 기운이 차고 넘쳐야 당연한데 그렇지가 않다. 수많은 투쟁들이 모여들기보다 한 번의 결의대회로 끝나버리고, 다음 투쟁으로 기운이 이어지기보다 허공으로 흩어진다. 수만 명씩 모이는 ‘찻잔 속의 태풍’들이 계속되고 있다.
구심을 잃고 헤매는 민주노조운동
대선 열기가 너무 뜨거워 쟁점이 묻힌 탓일까? 그것도 아니다. 그런데 수만 명씩 모이는 집회장에서는 어김없이 보수정당의 유력 대선후보들이 나타나 연설을 한다. 립서비스에 불과하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그들에게 연단을 제공한다. 그 연설을 듣기 위해 수만 명이 모인 것도 아니다. 아니, 그렇게 해서는 이런 집회가 조직되지도 않는다. 분명히 현장에서 죽을 힘 다해 분노를 조직하여 만들어낸 투쟁이다.
사상 최초로 ‘진보’를 내건 후보들이 여럿 등장했다. 야권연대 똥창으로 빠질 것이 분명해 보이지만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진보정의당의 심상정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고, 변혁모임에서는 김소연 후보가, 그리고 올해 총선 스타라 할 김순자 후보도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그런데 마음을 줄 곳이 없다. 1주일에 수만 명씩 모여 집회를 하는 분위기라면, 응당 ‘투쟁하는 노동자 후보’를 활용해 할 수 있는 창의적인 현장투쟁을 상상하느라 흥에 겨워야 하는데! 여전히 많은 노동자투쟁들은 보수정당 당사 앞이나 대선후보 캠프 앞에 진을 치고 있다.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그들 중 누가 당선되기를 희망하는 것도 아니다. 누가 되든지 현안 문제 해결을 약속만이라도 하라는 것이다.
무늬만 총파업이 돼버린 뻥파업, 죽 쒀서 개 주는 야권연대, 직장폐쇄·용역투입에 파괴된 민주노조의 자존심, 몇 년간 대책 없이 추락해온 운동이 구심을 잃고 헤매고 있기 때문이다. 이 와중에 민주노총은 임원 조기선거를 결정, 앞으로 한 달간 선거하느라 세월을 허비할 전망이다.
피부로 느껴지기 시작한 공황, 투쟁전선을 만들기 위해
갑갑하다. 곳곳에서 싸우는 노동자들의 소식은 들리지만 흥이 안 난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찻잔을 깨야 한다!” 맞는 말이다. 그런데 어떻게? 투쟁을 모아낼 구심이 없는데 무슨 수로? “구심을 세워야 한다!” 하지만 말로만 되는 일이 아니다. 현장에 켜켜이 쌓여온 분노 못지않게, 뻥파업·야권연대·노조파괴로 인해 패배주의도 현장 곳곳에 녹아 있는데?
그렇다. 지름길은 없다. 작은 것부터 모아내기 시작해야 한다. 누구를 탓할 것도 없다. 민주노조운동 지도부에게 책임이 크다. 하지만 그들만의 탓도 아니다. 관성과 타성에 젖어 있던 활동가와 간부들 모두의 책임이다. 아울러 우리(노건투)를 비롯한 혁명세력 역시 확신 있는 전망을 제시하지 못했으며, 뼈저린 자기반성과 함께 투쟁전선 형성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
정말 다행인 것은 현장의 에너지가 결코 줄어들지 않았다는 점이다. 노동자들은 뭉쳐야 한다는 점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움직이고 있다. 수만 명씩 모이는 집회를 관료적 지도부가 조직해낸 것도 아니다. 2008년 이후 가속화된 세계 경제위기가 미국과 유럽 전역을 들쑤시다, 이제 드디어 한반도에 상륙하고 있음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가들이 직장폐쇄·용역투입으로 민주노조 말살 공격을 해온 것도, 공황에 대비하기 위한 선제공격이었다. 르노삼성과 현대중공업에서 희망퇴직 광풍이 몰아치고 있다. 평범한 노동자들도 이 광풍이 여기서 그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 GM 본사가 쉐보레 크루즈 신형모델을 군산공장에서 생산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2009년 쌍차 법정관리의 어두운 그림자가 사업장·산업 곳곳에 드리우기 시작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 했다. 사업장·업종·지역의 울타리를 넘어 ‘투쟁전선’을 만들 구심이 사라진 지금, 아주 작은 투쟁이라도 점과 점을 연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11월 9일 파업에 나선 울산지역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연대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현대차 송전탑 고공농성장을 방문하려 한 시도 등이 좋은 사례이다. 쌍용차 투쟁과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을 연결시키기 위한 노력도 전개되고 있다.
어느 세월에 구심을 만들고 투쟁전선을 세울 것이냐고? 2008년 거대한 촛불시위도 불과 몇 십 명의 고교생들이 한 달 동안 포기하지 않고 촛불을 들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점과 점을 연결시키려는 지난한 노력 없이 무슨 일이 가능하겠는가!
대선 후보들에 휘둘리며 한눈팔지 않고 이러한 노력을 착실히 전개한다면, 점점 더 광포하게 다가오는 공황이 오히려 연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촛불시위보다 더 거대한 노동계급의 투쟁전선을 만들어줄 연료를!
대공황은 지금 어느 고비를 지나고 있나?
- 변혁적·계급적 노동자투쟁을 이끌 ‘전투적 노동자당’을 건설하자!
“올해 소비, 금융위기ㆍ카드사태 당시보다 심각”, “‘고용 빙하기’, ‘투자 빙하기’ 오나”, “2원만 더 떨어지면… 수출기업 환율 마지노선 붕괴 임박”
부르주아 언론들이 최근 앞다투어 쏟아내는 암울한 경제기사의 제목들이다. 이제 누구나 한국경제가 심상치 않은 국면에 들어섰다는 걸 느낀다. 그렇다면, 세계경제와 한국경제는 지금 어떤 국면을 지나고 있는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미래는 어떤 것일까? 긴박한 정세에서 노동자는 어떤 전망을 움켜쥐어야 하나?
경기부양 → 긴축정책 → 도로 경기부양 : “자본주의를 구원할 묘책은 없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졌다. 구제금융과 경기부양을 통해 자본주의는 금융시스템의 붕괴와 급격한 경기위축을 막을 수 있었다. 그 대신 국가부채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폭증했다. 원리금 상환 때문에 기본 재정운영이 위협받을 만큼 국가부채가 막대하게 부풀어 올랐다. (또한 물가상승이 신흥국과 저개발국 노동자민중의 생존을 강타했다.) 2010년 중반, 각국 정부는 당장 폭발할 것 같던 국가부채 위기 진정을 위해 긴축정책에 돌입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긴축정책의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 국가부채 증가의 속도만 좀 떨어졌을 뿐. 경기부양 덕에 조금 회복되는 것 같던 경기가 긴축정책으로 후퇴했다. 유럽은 물론, 미국과 일본, 중국과 브라질까지 전 세계가 기대에 못 미치는 저조한 경제실적을 확인했다. 게다가 긴축정책으로 고통이 심화되면서, 노동자민중의 저항이 빠르게 세계 곳곳으로 확산됐다.
결국 2012년 중반 세계경제 전반에 심각한 경기위축 압력이 밀려오자, 각국 정부는 다시 경기부양으로 돌아섰다.
다시 엄청난 폭발물질이 쌓이고 있다
그런데 각국 정부의 대대적 경기부양은 당장의 급격한 경기위축을 막기 위한 고육책이긴 하지만, 엄청난 규모의 폭발성 위험물질을 쌓아가고 있다.
가장 쉽게 드러나는 문제는 국가부채의 폭발적인 증가다. 2011년 8월초 14조 2천억 달러이던 국가부채 상한선의 증액 문제를 놓고 골머리를 앓았던 미국은 벌써 16조 4천억 달러라는 새 상한선의 추가 증액 문제를 다뤄야 할 처지에 몰렸다. 결국 국가부채 상한선은 올라가겠지만 그 결과 재정 지출이 상당히 급격한 축소를 겪게 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내년 초 이른바 미국의 ‘재정절벽’ 위기가 예고되고 있다.
새로운 금융거품의 조성 또한 심각한 문제다. 실물경제는 살아나지 않는데 사실상 제로금리로 엄청난 돈이 풀리면서 부동산과 주식을 비롯한 금융자산 가격만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금융거품은 2008년 금융위기의 재현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그 파장은 아주 심각할 것이다. 각국 중앙은행의 대처 능력이 훨씬 소진되었기 때문이다. 돈을 너무 많이 풀면 물가가 가파르게 치솟기 마련이다.
2008~2010년 경기부양에 따른 물가상승이 중국의 파업물결과 아랍의 민중혁명을 초래했듯이, 세계적 물가상승은 곳곳에서 생존권 파탄에 따른 새로운 저항의 물결로 이어질 것이다.
한국경제, 대공황에 본격적으로 휩쓸리다
2008년 대공황 이후 한국경제는 상대적으로 그 파장에 덜 휩쓸린 편이다. 그리스와 스페인의 경우 전체 실업률 25%, 청년 실업률 50%를 기록하며 1930년대 대공황의 양상을 재현하기에 이르렀다. 그보다는 아직 덜하지만 미국과 일본도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그런 나라들에 비하자면 어쨌든 한국경제는 그나마 형편이 나은 편이었다.
그러나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경제가 대공황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조선·철강·건설 등을 시작으로 대공황의 거센 파도가 한국경제에 점점 더 가깝게 다가서 왔다. 최근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고개를 드는 것과 함께, 한국경제가 더 빠르게 대공황으로 휩쓸리려 한다.
2009년 G20 정상회의는 어떻게든 보호무역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하자고 약속했다. 그러나 최근 미국에 이어 일본·유럽·중국 등 주요 나라가 앞다투어 막대한 돈 풀기에 나서는 것은 일종의 변형된 보호무역주의라 할 수 있다. 미국이 달러 살포로 달러가치를 하락시켜 자국 수출을 촉진하려 하자 다른 나라들이 이에 대응하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보호무역주의의 끔찍한 폐해가 잘 알려져 있는데도, 몇 년이 지나도록 대공황에서 벗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경쟁적으로 자국의 화폐가치 낮추기를 시도하는 변형된 보호무역주의가 공공연히 펼쳐지기에 이른 것이다. 최근의 환율하락(원화가치 상승)과 그에 따른 수출채산성 우려의 목소리는,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경쟁에 휩쓸리고 있는 한국경제의 미래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자본주의 원리에 정면 도전하는 노동자계급의 총단결·총투쟁이 답이다!
머지않아 한국경제가 대공황에 본격적으로 휩쓸려 들어가면, IMF 시기에 겪었던 모든 것을 능가하는 고통이 지속적으로 노동자민중을 덮칠 것이다.
대공황의 고통을 고스란히 노동자민중의 어깨에 떠안고서 빈곤과 불행의 나락으로 처참하게 떨어질 것인가, 아니면 자본주의와 자본가들에게 책임을 물으며 생존권을 지켜내고 나아가 새로운 세상을 열어낼 기회를 만들 것인가? ‘자본주의 원리에 정면 도전하는 노동자계급의 총단결·총투쟁’, 다시 말해 변혁적·계급적 노동자투쟁만이 이러한 절체절명의 물음에 답할 유일한 실천적 방도가 될 것이다.
대공황이 시작되고 5년차에 이르렀지만 대공황은 심화되어 왔을 뿐, 그 끝을 가늠할 수조차 없다. 경기부양도 긴축정책도 자본주의를 되살릴 수 없다는 사실이 점점 뚜렷이 입증되고 있다. 결국 자본주의가 대공황을 벗어나려면 세계전쟁의 대량파괴와 유혈참사로 지구를 초토화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한 참극을 피해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본주의를 넘어서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것이다. 장차 대공황이 세계전쟁의 파국으로 치달을 때, 세계의 노동자계급은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혁명적 투쟁으로 맞설 것이다. 그러한 역사적 투쟁은 잘 준비된 ‘혁명적 노동자당’을 절실히 요구한다.
그러한 ‘혁명적 노동자당’을 향해 전진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변혁적·계급적 노동자투쟁을 앞장서 이끄는 ‘전투적 노동자당’(또는 노동자계급정당) 건설로부터 출발할 필요가 있다.
변혁적·계급적 노동자투쟁에 앞장설 선진 노동자들을 광범하게 규합하고 육성하면서 ‘전투적 노동자당’ 건설로 나아가자!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을 거칠게 휩쓸고 들어올 대공황의 거센 파도에, 변혁적·계급적 노동자투쟁으로 맞서 나가자! 바로 그것이 지금 당장 노동자민중의 절박한 생존권을 지켜내면서 동시에 미래에 다가올 더욱 거대한 전투를 준비해 나가는 길이다.
11월 17~18일 울산공장 3차 포위의 날!
울산으로 모이자, 분노하자, 투쟁하자, 승리하자!
현대차비정규직 철탑농성이 오늘로 26일째를 맞고 있다. 초기 철탑농성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움직이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지역노동자들과 전국노동자의 지지와 연대를 모아내는 불씨가 되었다.
하지만 철탑농성을 불씨로 대중적 현장파업을 조직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현대차자본에게 타격을 주는 방향으로 발전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또한 지역과 전국 노동자들의 지지와 연대가 철탑농성장을 벗어나 울산지역을 가두시위의 물결로 넘치게 하는 공세적 연대투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철탑농성이 불씨가 되어 되살아난 비정규직투쟁은 장기화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철탑에 오른 동지, 철탑을 사수하려고 모이는 조합원과 지역노동자 모두에게 피로감을 주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처할 위험이 닥쳐오고 있다.
발악하고 있는 현대차자본
이러한 상황에서 현대차자본은 ‘철탑농성 해제를 전제로 불법파견 특별교섭을 재개하자’고 떼를 쓰고 있다. 또한 초기의 소극적 대응과 달리 자본가언론과 검찰·경찰을 동원해 비정규직투쟁에 대한 발작적인 공세를 펴고 있다.
현대차자본과 자본가언론은 ‘비정규직이 연봉 5,700만원을 받는 고임금 노동자’라고 호도하고 있으며, 신규채용을 거부하는 비정규직지회를 선량한 비정규직들의 생존권을 외면하는 이기주의집단으로 몰아세운다. 심지어 해고자들이 생계를 견디지 못하고 현장에 복귀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일삼고 있다.
검찰·경찰은 거듭 기각되고 있음에도 구속영장을 남발하고, 다수의 조합원들을 상대로 소환장을 날리며 비정규직지회를 압박하고 있다.
이처럼 모든 자본가세력들은 비정규직투쟁을 사회적으로 격리시키고, 비정규직지회를 정규직과 비조합원들로부터 고립시키려고 발악하고 있다.
울산지역을 비정규직 철폐의 함성으로 뒤덮자!
현대차 비정규직 3지회투쟁의 돌파구를 열 수 있는 길은 비정규직노동자들의 강력한 현장파업을 조직하는 것이며, 3지회 파업에 정규직노동자들이 결합해 대체인력을 저지하는 투쟁을 전개하는 것이다. 이 중대하고도 사활적인 과제를 조직하는 것은 현대차 비정규직과 정규직 투쟁주체의 몫으로 맡겨두자!
그렇다 해도 비정규직 3지회투쟁의 돌파구를 여는 또 하나의 강력한 힘은 전국노동자들의 계급적 연대투쟁이다.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쌍용차 희망텐트처럼 대규모 대중운동을 현대차울산공장과 울산지역에서 부활시키자!
한진과 쌍차 투쟁에서 한 것처럼 비정규직 3지회투쟁을 지지하는 현수막과 대자보, 마음을 담은 편지와 문제메시지, 먹을거리와 투쟁물품, 투쟁지원금 등을 보내는 희망운동을 전국적으로 펼치자! 희망버스 참가단 운동을 조직한 것처럼 전국 곳곳에서 “현대차울산공장 포위의 날 참가단”을 조직하자! 포위의 날 참가단은, 희망버스 탑승객들이 부산영도를 향해 행진한 것처럼 울산시내 곳곳에 모여 울산공장을 향해 거리행진과 가두시위를 벌이자! 포위의 날에 문화제가 끝나면 울산시내와 공단으로 나가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는 밤샘시위도 조직해 보자!
공장에 갇힌 고립된 투쟁을 넘어서는 전국노동자들의 계급적 연대투쟁으로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와 비정규직 철폐의 길을 활짝 열어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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