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정리해고로 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14일 디트로이트의 GM 자동차 공장에서 미국 노동자들의 일자리 보호를 말할 때, 평택에서는 36살의 쌍용자동차 희망퇴직자가 절망 속에 목숨을 끊었습니다.
상하이차에 인수된 쌍용자동차의 고의적 부실 경영과 기술유출은 2009년 2400여명의 정리해고와 희망퇴직으로 이어졌고, 회사를 살리기 위해 회생자금지원을 요청한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이명박 정부가 준 대답은 기술유출범죄자에 대한 검찰의 의도적 침묵과 노동자들에 대한 경찰의 폭력진압 뿐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2년 2개월 동안 벌어진 17명 노동자와 가족들의 죽음입니다. “해고는 살인이다” 21세기 한국사회에서 이 구호는 이미 현실입니다.
쌍용차는 올해 3월 회생절차를 벗어났지만, 1년 시한으로 약속되었던 무급휴직자들의 복직은 2년이 넘도록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복귀가능한 일자리가 생겼는데도 파업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복직을 거부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정리해고된 노동자의 우선재고용의무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25조 1항 위반입니다.
25조 2항은 정부에게 이들의 재취업을 위한 우선적 조치의무를 지웠지만, 쌍용차 해고자들의 재취업은 불가능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닥쳐올 겨울은, 날품팔이 일자리조차 없는 극한의 계절입니다.
다섯 살 아이가 장난감 총을 차고 경찰로부터 아버지를 지키겠다고 합니다. 자살한 어머니,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아버지의 뒤를 이은 고등학생 아들의 선택은 스스로 손목을 긋는 것이었습니다.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을 보이는 노동자와 가족들은 이명박 정부의 냉담과 폭력의 희생자입니다.
정혜신 박사, 김제동씨, 가수 박혜경씨가 나서서 시민들과 함께 이들을 위로해왔지만, 정부의 책임은 없어지지 않고 가벼워질 수도 없습니다. 정부에서 이들을 단 한번이라도 거론한 사람은 쌍용차 진압을 자랑스러워 한 조현오 경찰청장 뿐입니다.
부산 영도조선소 85호 크레인에서 280일이 넘게 한 여성이 고공농성중입니다.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의 정리해고에 맞선 김진숙 지도위원을 만나러, 수 만 명의 시민들이 희망버스에 올랐습니다. 노사대화와 정리해고 철회를 시민의 이름으로 촉구했습니다. 영화배우 김꽃비는 부산국제영화제 레드카펫에서 한진 노동자들의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이에 힘입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여야 합의로 사측에 권고안을 제시했건만, 사측은 이를 수용하는 듯 하더니 말을 바꿔 김진숙 지도위원이 크레인에서 내려와야 교섭하겠다고 고집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희망버스 참가자들에게 최루액을 뿌리고 마구 연행하며 문화제조차 가로막습니다.
근로기준법은 노동자들을 일터에서 내쫓는 근거로 쓰일 뿐, 이들의 목숨을 지키지 못합니다. 정리해고요건을 크게 강화하지 않으면 사측의 완고한 태도를 바꿀 방법이 없습니다. 정리해고 관련 규정 개정을 시급히 논의합시다. 사측이 재고용의무를 준수하고 노동자들과 한 약속을 지키도록 정부가 이끌어내지 않으면, 누구도 이 죽음의 행렬은 멈추게 하지 못할 상황입니다.
노동자들을 살립시다. 가족들을 살립시다. 함께 사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습니다.
|
|
|
3755
188
153
이정희의원 국회(본회의) 비교섭단체 대표연설 내용(발췌부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