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안전사고예방 예산이 농성을 진압하는 경찰이나 청와대 경비인력에 대한 격려비로 쓰인 것이 드러났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아 25일 공개한 ‘안전사고예방종합대책 세부 집행내역’에 따르면 약 9억원의 지출총액 중 4억 8천만 원은 경찰이나 소방관, 군부대 격려비로 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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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쌍용차 공장에서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에 대해 진압을 시도하는 모습. 경향신문 자료사진 |
또 이재민이나 독거노인 등에 대한 지원비로 2억 7천만 원, 순직 경찰·소방관 유가족 지원비로 6,500만원 지출됐으며 대책회의나 세미나 개최, 관련 책자 발간 등 안전사고 예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은 5,200만원에 불과했다.
특히 예산 중 상당금액이 쌍용차 파업진압 부대와 청와대 외곽경비경찰 격려비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급요청서에 따르면 작년 7월 24일과 31일, 그리고 8월 3일과 5일 등 총 4차례에 걸쳐 서울경찰청과 경기경찰청 기동본부 격려비로 총 1억9,450만원이 지출됐다.
이 기간은 쌍용자동차 파업에 대해 공권력이 투입되어 강제진압 작전이 벌어지고 있는 시기와 일치한다.
이에 대해 조 의원 은 “진압 과정에서 다량의 최루액 투하, 테이저 건 난사 등 과잉 폭력 진압이 행해졌고 이로 인해 상당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안전사고‘예방’예산이 안전사고‘유발’하는 데 지출되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올 2월 5일에는 해당 예산 중 1억원이 청와대 외곽 경비 경찰에 대한 격려비로 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조 의원은 “예산의 절반 이상을 전·의경 위문비로 지출하고 있고, 실제 안전대책 업무협의를 위한 예산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며 “사실상 행정안전부 장관의 쌈짓돈처럼 사용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비판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안전사고예방종합대책 사업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OECD 최고 수준의 안전사고율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편성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한해 각종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 3만명에 육박하고 12.1%에 달하는 안전사고 사망자 비율을 OECD 평균인 6%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관련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10억원 내외의 예산을 연례적으로 편성하고 있다.
<경향닷컴 손봉석 기자
paulsohn@kh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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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수 “靑경비, 쌍용車 진압 격려가 사고예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