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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2 14: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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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해투 |
 긴급 : 2010년 6월 4일 제 4차총회 결정, 6.23-6.24 전국해고자 대회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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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
수신 : 금속노동조합쌍용자동차노동조합지부
제목 : 민주노조 쟁취와 해고자원직복직을 위한 민주노총 전국해고자대회’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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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본과 정권의 탄압을 뚫고 노동해방 세상, 해고없는 세상, 노동기본권쟁취를 위해 힘차게 싸우고 있은 민주노총 전국해고자원직복직투쟁 특별위원회(전/해/투) 위원장 김운용, 동지들게 힘차게 인사드립니다. 투쟁!
2. 전해투는 2010년 6월 10일 ‘전국대표자회의 및 총회’를 개최하여 지난 10년간 노동계가 신자유주의에 포위되고 노동탄압을 막지 못한 결과로 발생한 남한노동자의 절반이 넘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현정권에서 더욱더 탄압을 받는 전공노, 전교조, 공공부문노동조합, 제조업과 금속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위 ‘경영악화로 인한 무급휴직 및 해고, 자본과 정권에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되어 노동자 기본권인 산재보험 혜택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부 분류 일명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미적용, 노동조합불인정 대책등에 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3. 위 논의결과 전해투는 2010년 6월 23-24(1박2일)전국해고자대회를 열어 해고자원직복직, 비정규직철폐,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자성 인정,제조업에 만연하고 있는 위장폐업 및 위장 경영악화를 내세운 해고,사업장 소속이지만 오랜 기간 무급휴직으로 실제적으로 임금을 못받고 있는 동지들의 문제해결을 자본과 정권에 힘있게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해고자와 비해자의구분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고 저들 자본과 정권의사악함이 만든것입니다. 요즘 아무도 투쟁을 안한다고 합니다.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수도권지역에도 힘차게 투쟁하는 장기투쟁동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노동계가 무기력한 모습만 보이고 투쟁을 회피한다면, 노동자들과 노동계가 무기력하고 무대응한다면 노동법 시행일인 7월 1일이후 노동자들의 대량해고 양산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7월 1일은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의 무덤이 될 것입니다.
4. 해고는 이미 전해투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문재로 지금 이순간에도 누군가가 해고를 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생될 해고를 막기 위해 해고자동지들의 치열한 투쟁과 , 해고되지 않은 동지들과의 연대가 필요합니다.
5. 따라서, 전해투의 해고자대회 개최 투쟁은 남한의 모든 노동자가 단결하여 기존 해고자원직복직 요구와 앞으로 발생할 해고의 싹을 자르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6. 이번 해고자대회가 해고분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동지들의 참여바랍니다.
7. 6월 14일경에 모든 장소선정과 프로그램등 완료하고 동지들에게 공지하겠습니다. 어제도 그래왔던 것처럼 오늘도 내일도 전해투는 노동자투쟁전선 최일선에서 동지들을 지지. 엄호할 것을 결의합니다.
붙임 : 해고자대회 제안서 1부.
민주노총전국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위원장김운용(직인생략)
붙임 1. (전해투회원 공지내용)
- 2010년 6월 10일 전해투 대표자대회 및 총회에서 인준한 6.23.6.24 전국해고노동자대회 개요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발송하고 참세상에 공지하겠습니다) 긴급으로 해고노동자대회 개최건을 알립니다.
- 시간 : 6월 23일 오후 6시부터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후
동일장소에서 투쟁문화제 개최
6월 24일 아침 7시부터 12시까지 서울지역장투사업장 순회
선전전, 14:00부터 전국해고노동자대회 개최
- 장소 : 서울시내 4대문안으로 하기로 결정하였고 장소 및 세부계획을 다음 화요일까지 확정하고 수요일 공지하겠습니다.
- 기타 대표자대회 및 총회안건 및 결과는 정리하여 다음주 수요일 이전에 공지 및 메일 발송하겠습니다.
2010년 전해투 4차 총회에서 확정한
민주노조 말살 규탄 해고 철폐를 위한
6.23.6.24(1박2일)전국해고노동자회 제안서
◆ 제안 취지
1. 민주노조운동 말살을 노린 이명박 정권과 자본의 공격
친기업을 선언한 이명박 정권의 등장은 노조탄압의 대공세를 예고하였다. 신자유주의를 앞세운 노동탄압은 해고의 유연화를 법제화하면서 노동자들에 대한 대규모 정리해고를 지속적이고 일상적으로 강요해왔다. 국제적인 금융투기자본은 시장개방을 강요하면서 인수합병을 이용한 투기에만 눈멀어 노동자야 얼마가 일자리를 잃든간에 아랑곳 하지않고 이윤만 챙기면 즉각 철수해버리고 투기자본을 끓어들인 국내자본은 일자리를 축소하고 해고를 양산하는 식으로 노동자에게만 일방적으로 그 뒷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이미 미국, 영국, 일본등에선 민영화 철회나 내수진작을 위한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서고들 있지만 전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의 종말은 다가오고 있다. 그런데도 국제금융자본의 투기맛을 들인 국내자본과 이명박정권은 신자유주의의 유령을 붙들고 오히려 노동탄압에 광분하고 있다.
붕괴하기 시작한 신자유주의에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이명박정권과 자본가들은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의 무기로 노동자들을 위협하면서 자본의 통제권안에 편제될 것을 강요하고 있다. 기업 인수합병을 이용한 금융투기에 빠져 자본가들의 배는 살찌우면서도 정작 노동자들의 일자리는 빼앗는데 더욱 혈안이 되어 있다. 그러나 현시기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소비가 줄면서 결국 자본의 위기로까지 이어진다는 공황이 예고되자 자본가들은 돈주머니를 움켜쥔 채 생산수단 증대를 통한 일자리 만들기 요구를 외면하고 있으며 한술 더떠 이명박정권은 4대강 개발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붐을 일으켜 경제위기를 넘기겠다고 기만하면서 공공,복지예산의 축소와 인원감축등의 구조조정을 또다시 기도하고 있다.
구조조정의 최대 장애물인 민주노조를 완전무력화하기 위해선 노동자들을 탄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지난 해, 이명박정권과 자본가들은 쌍용차, 금호타이어, GM대우등 금속노동자들의 대량해고를 강요하는 구조조정의 탄압을 집중한 반면, 올해는 철도노조에 무단협 상황을 지속하면서 대규모 해고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공무원노조에 대해서도 설립신고를 거부하면서 해고자를 조합원에서 이탈시키는 규약 개정을 강요하고 있으며, 전교조에겐 조합원 명단을 제출하라고 강요하는 등 정부의 통제권안으로 편제될 것을 협박하면서 공공부문 노동조합을 위협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론 경찰과 검찰을 동원해 사회주의운동세력과 반정부적인 행동들을 탄압하기 위해 공안정국을 만들고 있다. 각종 집회의 사전방해와 심지어 촛불과 일인시위까지 불법집회라며 강제 연행하는 폭압적인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이는 민주노조 활동의 근간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의도인 비추고 있는 것이다.
2. 노동조합을 무장해제시켜 자본의 통제구역안으로 편제할 것을 강요하는 이명박정권과 자본의 음모
노동부는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에게 조합원 명단제출을 강요하고 있다. 노동조합 활동은 노동자가 자주적으로 결정한다는 결사의 자유를 무시한 이와같은 노동부의 행위는 노동통제를 강요하는 불법적인 지배행위인 것이다. 이러한 배경
에는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등 노동법 개악을 빙자해 전임자와 조합원의 노조활동시간을 통제하고 샅샅이 사찰하고 무장을 해제시켜 손아귀에 가두는 한편 민주노조를 지탱해온 또다른 원동력인 해고노동자들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여 민주노조와 조합원 대중으로부터 멀리하게 하려는 노동탄압 공작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다름아닌 친기업적 사고를 가진 이명박정권의 무노조 전략에 따른 민주노조 무력화공세인 것이다.
3. 노동조합과 조합원으로부터 해고자를 이탈하게 하려는 이명박정권과 자본의 음모를 저지해야 한다.
이명박정권은 민주노조와 해고자, 민주노총과 전해투를 분열시키려 획책하고 있다. 공무원노조의 경우에서 드러났듯이, 합법적인 설립신고를 거부하고 총회참석을 구실로 해고를 남발하면서 탄압하고 있다.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할 수 없으니 규약을 개정하라는 것은 공무원 노동조합의 존재이유를 공무원노조 조합원들 스스로 부정하라고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공무원노동조합에 해고자가 발생한 것은 공무원노조를 인정하
지 않으면서도 온갖 불법부당한 탄압을 자행한 정권에 맞서 싸운 결과이다. 해고의 책임이 바로 정권에게 있는데 그 책임을 노동조합과 해고동지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비단 공무원노조만의 문제가 아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전교
조는 물론 철도, 발전노조등 해고자가 발생한 다른 공공부문 노동조합 역시 모두 발생하고 있는 문제이다. 불법파업으로 몰아 분회장까지 해고시켜 철도노조에는 해고된 조합원이 무려 200여명에 이르고 있다. 이는 조합비에 대한 부담
을 가중시켜 해고자와 조합원간에 분열을 조장하여 철도민주노조운동을 방해하려는 악랄한 탄압공작인 것이다.
현재 부당해고문제는 공공부문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민주노조 탄압과 부당해고에 맞선 투쟁시기를 거쳐 금속에선 주로 대규모 정리해고의 문제로 격렬하게 싸우고 있다.
공공부문은 법률적으로 정리해고가 불가능하기에 노동조합의 협조를 받아 구조조정을 진행하려 하고 있다. 구조조정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을 해고시키며 노사협조적인 노동조합을 만들려고 했으나 오히려 해고자들이 민주노조에 계속 남아 투쟁하거나 구조조정 저지투쟁의 선봉이 되자,
이명박정권과 자본가들은 대규모 해고를 남발하면서 재정적인 압박과 조합비 부담을 주는 한편 해고자는 조합원이 아니다라는 조작된 여론을 조합원대중들에게 확산하려 하고 있다. 해고자를 노동조합으로부터 분리시켜 밀어낸 뒤, 구조조정을 추진하려는 비열한 음모가 작금에 나타나고 있는 이명박정권의 노동운동 탄압의 본질인 것이다.
4. 민주노총 4월 총파업과 전해투의 역활
이명박정권은 민주노조운동을 포기하고 변절한 노사협조부류만을 모아 새로운 노사공생을 위한 제3노총을 만들자며 어용노조 공작을 공공연하게 떠벌리고 있다. 민주노조를 지키고 있는 노동조합에게도 민주노총만 탈퇴한다면 설립신고를 내주겠다며 회유하고 있다.
강력하게 민주노조를 사수하고 있는 노동조합에게는 대규모 해고와 탄압으로 압박하고 있다. 이명박정권은 민주노조마저 자본의 질서안으로 편제시키고자 각종 노동통제장치를 설치하여 들어올 것을 강요하고 있다.
민주노조운동을 대표해온 민주노총을 전임자임금지급금지등 노동법을 개정하여 노동통제시스템안에 들어오게 한 후에 전임자의 근로시간 면제범위나 노조활동시간을 최소로 축소하여 각 사업장 자본가들과 정부가 법규로 규제하고 시스템으로 일일이 사찰하여 이중으로 통제하려 하고 있다.
또한 해고자를 조합원에서 배제하라고 강요하는 지시를 내려 민주노총 주요 사업장노조에 강제하려 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전해투, 아니 민주노조와 전국의 해고동지들에게 이명박 정권과 자본가들은 이미 탄압공세를 전면화하고 있는 것이다.
2010년 현재 단순집계된 해고노동자의 수가 2000여명에 달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전국적으로 공식 조사한다면 훨씬 많은 수의 해고노동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정리해고나 부당해고나 자본가들이 노동자의 생존권을 일방적으로 빼앗기 위해 만든 문제이다. 자본가들은 정리해고를 추진하기 위해 민주노조를 공격하고, 민주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해고시켰던 것이다. 따라서 민주노조를 지켜온 힘은 해고를 두려워하지 않고 싸운 조합원동지들이다.
현재 전국의 해고동지들은 각급 노동조합의 전임자로 활동하거나 또는 해복투를 구성하여 민주노조를 지켜나가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어용노조에 맞서 민주노조를 만들기 위해 싸웠던 많은 해고노동자들도 각자의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제야 말로, 무노조 전략에 따라 민주노조운동을 말살하고 노동조합에서 해고자를 청산하려는 이명박정권과 자본의 반동에 맞서 민주노총과 전해투의 대공세를 준비하고 시작해야 할 것이다. IMF이후 정리해고 공세에 단한번도 제대로된 노동자의 반격투쟁이 없었던 지난 날을 반성하고 앞으로 전면적인 민주노조의 대규모 반격투쟁 공세를 위해 민주노총과 전해투는 적극 협력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다.
5. 해고 철폐와 민주노조운동 사수를 위한 노동자의 반격, 전국해고노동자대회를 열자.
올해의 전국해고노동자대회는 연례적인 해고자들의 집회가 아닌 민주노총과 전해투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민주노조 운동 말살에 대한 반격의 시작과 해고철폐를 위한 출발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민주노조 운동의 총력을 모아야 한다. 따라서 전해투만으로는 이를 조직할수 없으며 민주노총과 함께 조직하고 전개해야 할 것이다.
연례행사가 아닌 민주노총과 전해투가 추진하는 해고철폐와 노동통제악법 철폐를 위한 공동투쟁의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계획으로 이번 해고노동자대회를 준비하자고 제안하는 것이다. 이명박정권의 공백을 틈타 결정적 시기를 고려, 전국 총파업과 해고자들의 집중 투쟁의 대규모 공세를 전개하자는 전망을 세워 그 단계적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자는 것이다.
이젠 모든 해고를 철폐하자고, 민주노조의 자주적 권리를 방해하는 모든 악법과 불법을 철폐하자는 슬로건을 걸고 싸워야 한다. 이명박정권과 자본가들이 강요하는 의제에 반대하는 방법만으로는 반동의 세월을 넘길수 없을 것이다.
모든 해고의 철폐를 걸고 해고자들이 농성을 하고 전국의 모든 노동자들이 민주노조말살을 획책하는 악법 철폐 구호를 외치며 총파업으로 나와 민주노총의 깃발아래 모일 때 민주노조는 다시금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지난 해에도 민주노총과 각 연맹의 지원아래 전국해고자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올해는 전년과 달리 민주노총과 전해투가 공동으로 진행하여 투쟁을 실천하자는 것이다.
이명박정권과 자본의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탄압, 즉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은 민주노총 전조합원과 전국의 해고자들이 함께 싸워 저지해야할 공통된 과제이다.
장기적으로는 전국의 모든 해고자들의 원직복직을 위한 절차와 요건 구비, 구속노동자 전원 석방과 사면, 그리고 해고제도의 완전 철폐, 민주노조의 자주적인 행동을 통제하는 노동통제법의 전면적인 철폐를 걸고 1500만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켜내는 투쟁의 도화선이 되도록 해야할 것이다.
민주노총과 전해투가 공동으로 준비팀을 구성하여 민주노총의 지침으로 각 연맹과 지역본부에 해고노동자대회 참여를 조직하고 전해투는 전국의 해고노동자들을 직접 방문하여 참여를 조직하도록 하면서,
공무원노조, 철도노조등에 가해지고 있는 민주노조운동 탄압을 중단할 것을 이명박정권을 향해 경고하는 내용으로 공동성명을 대회전에 발표하면서 민주노조운동 탄압과 해고자 분열공작에 맞서 강력한 투쟁을 결의하고 그 실천으로 전국 해고노동자대회를 공동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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