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은 환경파괴의 결정적 요인으로 일컬어진다
전투 중에 발생하는 완전한 환경파괴는 제2차 세계대전 베트남전쟁,걸프전쟁
이라크전쟁 등에서 확인 되어왔다
하지만 평화시에도 군수시설,기지에서의 매일의 활동 혹은 전시준비를 위한 군사 교육 및 작전 훈련을 통한 군사활동을 통해 환경 파괴는 발생한다
특별히 미국의 경우,전세계 국방비 지출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의 거대
군사력을 가진 미국의 환경 파괴는 무섭기까지 하다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오키나와의 후텐니아(Futnenia)해병대 항공기 이착륙장의 공사에 동반하는 자연손상을 가속화 시킬 것이며,항공기 소음은 기지 주위에 큰
피해를 일으킬 것이다
한국의 매향리에서는 전투기 폭격 연습으로 인해 심각한 환경오염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군사활동으로 인한 환경문제 실태 파악을 위함이다
일본의 오키나와 필리핀에서의 미군기지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한 조사에 이어,
우리는 실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주요한 결론을 살펴볼 것이다
목적은 이러한 군사 환경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이다
왜 우리는 아시아주둔하는 미군기지 오염에 초점을 맞추었는가?
첫번째 이유는 아시아주둔 미군기지,특별히 일본에 있는 미군의 중대성에 있다
2002년 미군의 약44.3%가 해외에 주둔하며26.7%가 아시아에 집중되어 있다
1992년 필리핀에서의 미군기지 철수 이후부터 대부분의 미군기지는 일본과 한
국에 있다
대다수의 미군해군 역시 일본에 위치하고 있다
일본은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기지에 대한62%의 재정을 감당하고 있다
2001년 그 액수는 약 미화46억불에 다다랐다 또한 동정기금(Sympathy Budget)
이라 불리는 재정을 미군기지에 지원하며,소음공해 보상금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금전적 지원을 제공해 왔다
이러한 일본의 지원은 미군 해외주둔의 비용 부담을 가볍게 해준다
오직 일본(요코타)에서만 항만시설을 포함한 광범위한 외국 공군 및 해군 기지단지가 독립자치구의 수도와 근접하게 위치하고 있는데,이는 세계적으로 봤을때 유
례가 없는 경우이다
두번째 이유는 미국의 해외주둔 군사기지 중에서도 아시아 기지의 오염은 대개 심각하다
1993년 본 추가 협정(Bonn supplementai agreements)에 따르면 기지오염은 미군이 해결해야 할 첫번째 군사환경문제의 과제이었다
하지만 필리핀에서의 피해를 목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오염에 대한 주제는 새로
운 세기를 거치면서도 다뤄지지 않은 채 지나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는 매우 시급히 다루어야 할 주제라 할 수 있다
=필리핀
필리핀은 세계2차 대전시기 일본의 점령을 포함한 외국군사기지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일본군의 점령시기를 제외하고 1898년 스페인-미국전쟁 이후 미군은 필리핀을 동남아시아의 전초기지로써 사용해왔다
필리핀에 위치한 주요미군기지는 클라크 공군기지(Clark Air Force)와 수빅 해군기지(Subic Naval Base)이다 이 기지 들은1991년에서1992년 사이에 필리핀에 반환되었다 하지만 반환 전부터 기름유출,제초제살포,폐기물과 탄약 배출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견되어 왔다군사기지 폐쇄 시에도 이러한 오염원을 제거하지 않았다
1991년 피나투보산의 화산폭발을 피하기 위해 클라크 공군기지에 피신해 왔던 주민들은 기지 오염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
그들은 클라크 공군기지가 독성물질로 오염되어 있다는 사실을 통지 받지 못했고,
기지 주위의 우물 식수로 사용했다
이는 이후 다양한 합병증 등 심각한 건강문제를 일으켰다
수백만에서는 상당한 수의 희생자가 보고되었으며,이는 주로 선박 수리시설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에게 발생한 석면으로 인한 피해였다
지역환경NGO단체인 군사기지 정화 대책본부(The People's Taskforce for Base Cleanup)에 의하면 클라크 공군기지와 수빅 해군기지에 의한 희생자는2004년4월말 기준,2060명에 다다른다.그 중1060명 사망하였으며,현재 생존한 희생자들은 백혈병,암,기관지성문제,피부병 등을 호소하고있다
이에 있어 미군은 어떠한 환경오염 정화나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지 않았다1947년 필리핀-미국 SOFA 조약은 미군이 사용기지를 원래의 상태로 복원시키는 것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주었고,이는 미군이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였다
많은 희생자가 기지 오명으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도 필리핀에서 발생한 이 사건을 재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오키나와
미군에 의한 오키나와 환경오염은 미군 점령 초기부터 보고되어 왔다
1947년 이헤야(Iheya)의 민군기지의 오염은 비소중독으로 인한8명의 사망자를
낳았다
1972년 오키나와가 일본 통치권으로 돌아간 이후부터,잦은 기름유출은 상당한 피해를 입혀왔다이러한 사건들에도 불구하고,미군은 기지 오염에 대한 어떠한 대항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일부는 그 당시의 당면한 과제의 우선 순위 탓으로 돌릴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미군의 전반적 우선순위에 합치된 것이다 지금까지도 기지 경계를 넘어 주변지역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만 기지 오염에 대한 문제를 알게 될 뿐이다
2007년5월25일부터4일동안 발생한 카데나(Kadena)공군기지 제트기 연료 유출이 가장 최근의 일이다
또한 반환된 미군기지 지역에 오염 역시 심각하다
한때 미군 정보기지였던 온나 기지(Onna Point)는 생태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1996년 카드뮴,PCB,납,비소 등의 독성물질이 온나 기지주변과 기지의 식수처리시설 내부의 진흙 토양에서 검출되었다
독성물질처리에 대한 오키나와 지사와 미군의 협의 이후에도 미정부는 오염 토양에 대한 어떠한 복원도 거부했다
그들은 다시 미국-일본 SOFA규정을 들어 기지의 원래 상태로의 복원에 대한 책임을 회피했다 최근까지 일본자위대가 온나 기지 주위지역 정부부지의 오몀된 토양을 복원하고 있으며 일본정부가 그 비용을 감당하고 있다
위와 같은 경우를 비롯한 여러 비슷한 사건이 있다
2002년1월30일 타르로 추정되는 물질 수 배럴이 차탄(Chatan)의 한 도시 미하마(Mihama)에 공사 현장에 매립된 채 발견되었다 일본정부는 약8400만 엔을 이 건에
투입하였다
또한2003년3월에는 이전 쿠와에(Kuwae)캠프 북쪽 지방에서 환경기준의20배가 넘
는 납이 검출되었으며 비소,크롬,PCB 등 역시 검출되었다
이로 인해 반환된 지역의 개발계획 또한 지연되고 있다
=요코타
필리핀과 오키나와의 경우 미군기지내의 오염은 기지가 자국으로 반환되는 시점에서 평가되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어떠한 사건이 어떠한 오염을 일으켰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오염이 발견된 이후에서야 유일한 효과적 대응책으로 피해자들의 증상에 따라 의료적 조치를 제공할 뿐이었다
오염에 따른 위험과 손해를 미리 감지해내는 것이 어려웠다
요코타 공군기지는 미국 자유정보령(US Freedom of Information Act)에 의한 요구로써 기지가 반환되기 전 오염이 발표된 특별한 경우였다
대중지에 의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알려졌다
첫번째,1999년9월30일부터2006년5월10일까지 약7년의 기간 동안90번의 오염물 유출이 발생했다이 중9번은 주변지역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만한 유출이었다
오염물 유출 전체56%를 차지하는 제트연료는90번 중의50번의 사고로 이어졌다
공군기지인 요코타는 제트연료와 같은 독성물질이 주위 거주니역에서 사용되었고,미군은 이러한 유출을 완전히 막아내지 못한 것이다
두번째,요코타에 미군에 의해 채 발견되지 못한 오염의 문제가 있다
필리핀기지가 반환되었을 때와 같이,독성물질 안전처리가 무시된 결과로 독성물질의 축적은 주변지역과 환경에 부정적 결과를 일으킬 수 있다
반환되는 지역이 계속 사용되는 것 자체를 막을 여지도 있다 왜냐하면 정보 공개에도 불구하고,기지 오염을 면밀하게 파악하기가 쉽지 않고,기지 안 환경을 조사하는 제도가 확실하기 전 상태에서의 오염문제 해결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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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유
아시아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실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