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전 지부장외 21명의 동지들이 항소재판이 진행됐습니다.
피고인 측과 검사가 함께 항소를 하였는데 검사가 항소한 이유는 형량이
너무 적다라고 항소 이유를 밝힌 상태에서 판사는 검사와 피고인의 모두진술
은 적절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검사의 항소이유를 듣고 피고인측 변호인의
항소이유를 powerpoint로 상세히 항소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 후 피고인의 모두진술이 진행됐는데 한상균 전 지부장과, 최기민 전 정책기
획실장, 이창근 전 기획부장 그리고 고동민 전 문화부장 순으로 진술을 했습니다.
다음은 한상균 전 지부장의 모두 발언 내용입니다.
▶ 한상균 전 지부장 모두 발언 내용.
수조원의 쌍용차 자산을 약탈해간 상하이차가 도주 한지가 1년 반이 지났지만
이 나라는 지금도 범죄 집단만을 비호해 주고 있다. 지난여름 묻지만 정리해고를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함께 살자며 절규하는 동지들이 살려다가 소중한 생명을 잃을까봐 모든 것을
다 내주고 대타협을 했습니다.
공장을 나서는 순간 합의서는 파괴되었고, 노동조합은 패쇄 되었으며 민주노총
탈퇴하는 진상품을 MB정권에 바치는 것을 피눈물 흘리면서 멀리서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전 국민을 증인으로 작성한 합의서 마저도 한 순간에 짓밟은 현실이 군사독재
시절에나 존재한 노조파괴 만행이 노.사 상생, 신뢰를 외치는 이 나라에서 자행되
고 있습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부끄럽습니다)
30군데 이력서를 내 보아도 해고자를 받아주는 곳은 한군데도 없으며 고용안정기
구니, 협력사 채용이니,
국민을 기만하는 웃긴 일자리 정책은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립 서비스일 뿐이
었습니다.
1만 쌍용차 노동자의 10년, 20년, 30년 인간적 신뢰관계까지 파괴 시켰을 뿐
아니라 대부분 노동자들은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생계가 막막한 노동자의 아내는 지금도 아파트 베란다에서 비정한 세상을 향해
한만은 목숨을 던지고 있습니다.
해고가 살인이다는 말은 더 이상 구호도 선언도 아닙니다. 이 사회가 해결해야
할 객관적 사회문제로 각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살인을 멈추어야 합니다.
공장에서 나오자마자 구속되어 경찰,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피고의 진술은 단 한 마디도 인정되지 않는 공소사실만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도 균형 잃은 공소사실만을 여과 없이 인정하였기에 피고들의 진심
을 담아 항소를 한 것입니다.
피고는 본 법정에서 쌍용차 사태의 원인 및 파업을 부추기는 진행과정까지 명쾌
하게 밝혀지길 바라옵고,
법전 속에만 있는 노동기본권과 인간존엄성, 국가권력의 역할들이 민주공화국의
이름으로 국민 앞에 함께하길 기대 합니다.
경제발전의 한축인 노동자의 저항권도 보장이 되어 노예가 아닌 백성으로 살아가
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고용 없이 성장만 있는 현실에서 일자리가 가장 큰 복지라고 말합니다.
쌍용차 노동자들도 유일한 생존권 수단인 고용. 일자리를 지켜내기 위해 최후의
수단인 파업을 결의했었지만 한번은 페기하고 한번은 수없이 인내하면서 회사
정상화를 위해 진심으로 지혜를 짜내기도 했었습니다.
쌍용차 사태가 정부의 직.간접 조정 없이 구조조정만을 둘러싼 노.사간 충돌이었
다면 77일이 아니라 7일 만에도 끝났을 것이며 2009년 말에 C-200생산은 이루
어졌을 것이고, 고용을 늘리는 정상화도 탄력적으로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 주체가 건강한 전망도 만들 수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쌍용차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구조조정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노동자의 임금삭감, 정리해고와 민주노조 탄압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발전적 선례(전망)는 만들 수 없었으며 불통의 국가권력이 총출동해서 투쟁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고 투쟁하니까 벼랑 끝으로 내모는 토끼몰이 식 탄압만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막판 교섭 중에 확인된 사실이지만, 2646명중 이미 1700여명이나 회사를 떠났지
만 극한 대립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정리해고는 반드시
강행된다는 실험대상 이었기 때문에 파국을 피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노동자도 변해야 한다고 하지만 국가의 변화와 역할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전국토를 마비시킨 프랑스 노동자들의 투쟁 현장에는 사로코지 대통령이 있었고,
노동자들의 주장을 조정하면서 노.정 충돌을 막아내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노.사 노.정간 충돌은 어느 나라나 상존하지만 국가 정책에 모순이 있다는 노동자
의 목소리에도 귀 기우리는 것이 조정자인 국가의 역할이고 그러한 나라가 국 격
있는 나라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25년간 주.야 교대근무만 했던 노동자이기에 법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지만 본
사건 1심에서는 사건의 특성상 형법으로만 유.무죄를 심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결과적 불법 행위에 대한 공소사실만을 중심에 둔 판결이었기에 법치만
을 강화하는 법 독재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
교섭해태를 하는 사측이 노사협의 카드를 내밀었는데 이것은 해고회피노력 명분
용 이었지만 검찰은 불순한 의도가 없는 것으로 보았을 뿐 더러 노동조합이 총고
용을 주장한 것도 단체협약 합의사항을 단체교섭으로 해야 한다는 것도 조합원의
의식 향상을 위해 단협으로 보장된 교육시간을 사용한 것 까지도 불법으로 몰아
세우고 노동자의 신념이 담긴 선전물과 발언까지도 범죄 행위로 몰았습니다.
단전 단수로 도장공장이 고철덩어리로 변하는 것을 막아낸 노동자 보고도 시설보
호 방해 및 파산까지 몰고 간 범죄자라는 것은 앞뒤가 바뀐 공소사실이라 생각됩
니다.
상대적 강자인 자본의 일방주의를 공장을 멈춰 타격을 주는 것이 파업전이지만
단협 위반, 단결권침해, 묻지마 정리해고를 당해도 조합원의 권익을 대변하는
노동조합이 합법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차라리 노동기본권을
사문화 시키는 것이 죄 없고 힘없는 노동자를 2번 3번 죽이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쌍용차는 매각을 통한 정상화 과정을 밟고 있지만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자동차
산업 전망과 일자리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개발자금 지원을 왜! 지원하지 않았으
며, C-200개발 중단까지 강요했는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을 뿐 더러 상하
이차와 관련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주변 여건을 포함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산업, 경제
학, 한.중 관계, 국제통상법, 일자리 정책(정부.노동조합) 산업은행의 수많은 의혹.
지역경제 문제 및 공영방송 KBS의 2006년도 “쌈” 경고방송까지 진지한 검토
속에서 항소심이 진행되길 기대합니다.
본 법정에서 상하이차를 범죄 집단으로 반드시 규정해야 하고 범죄 집단에게는
아량과 배려를 하며 자국민 재산권을 보호해주지 못한 국가의 책임까지도 밝혀주
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사람 나고 돈 낳 다고 배웠습니다. 쓰다가 버리는 묻지마 해고가 고용문제를 넘어
인간 존엄성 말살이라는 것을 젊은 조합원 동지들을 하늘나라로 먼저 보내면서
가슴에 새겼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에서는 수천 수 만 명씩 정리해고를
충돌 없이 하는데 이 나라 노동자만 때를 써서 국 격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한국사회와 비교할 수 없는 사회 안정망이 완충 작용을 한다는 것을 숨기지 말라
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피고들이 회사의 주인으로써 상하이차 음모를 사전에 차단하지
못한 잘못을 저질렀지만, 늦게나마 상하이차 만행을 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며 난
생 처음 조합간부를 맡은 동지들입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자 여전히 쌍용차 주인이며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77일을 군사 작전처럼 치밀하게 계획한 사람이 아닙니다. 대의원 대회와 총회를
통해서 결정된 파업을 했을 뿐, 쟁대위 구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파업주도세력이
니 공동전범이니 하는 것은 상위 의사 결정기구를 이해하지 못한 무리한 공소사
실이다 생각됩니다.
죄가 있다면 노숙하는 조합원들의 일상들을 헌신적으로 챙기면서 대형 참사와 생
산설비 파손을 막기 위해 수 십군데 피멍이 들면서까지 온 몸을 던진 행동이 죄
일 것입니다.
5월 22일부터 8월 6일까지 예측도 할 수 없었던 하루하루를 대처한 것은 지부장
이었던 본 피고가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고 지도집행 하면서 생존 투쟁을 총괄하
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혀 둡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동내 아이들이 싸워도 왜 싸웠고, 원인과 책임소재는 누구에게 있는지를 가려 주
는 것이 동네의 질서였습니다.
하물며 95명이 구속과 끝도 없는 벌금형 천문학적 손배 가압류가 진행되고 있었
으며 77일 이라는 장기파업으로 이 사회에 크나큰 아픔을 남긴 쌍용차 사태의 결
과에 돋보기를 들이 낸 노동자 탄압만 있어서 되겠습니까.
꿩 먹고 알 먹은 상하이차와 그들을 배려한 국가 권력의 직무유기라는 두 주인공
은 그 어디에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쌍용차 노동자들의 피의 댓 가로 세계시장에 진출하는 상하이차가 정의로운 대한
민국 사법부의 판결문에 약탈자, 범죄자로 기록되어 전 세계 시장에 고발되기를
기대합니다.
구속자가 적다는 항소이유도 보았습니다.
해고당할 때는 쓰다가 버리는 일회용품 취급 받았었는데 국 격을 올리고 국가의
잘못을 은패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아닌 노예로써 많은 인원이 있어야 구색이 맞
다는 것인지요.
쌍용차 노동자를 본보기로 이용하는 국가의 지정함에 피눈물을 삼키면서 노동자
의 상처가 치유하는 그 날까지 노동자도 국민임을 외치겠습니다.
조합원의 생존권과 처자식을 지키기 위해 투쟁한 피고인들에게 본 법정이 세상의
따뜻함도 함께 해주시고 희망의 시간도 만들어 주실 것을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모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민 전 정책기획실장 모두 발언 내용.
먼저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으로 인해 협력업체와 평택시민, 그리고 국민여러분
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쌍용자동차 사태의 근본원인과 본질은 가려진채 노동자들의 폭력성만 부
각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1년여 세월이 지난 지금 다
시는 중국 상하이자동차 같은 해외 투기자본으로 인해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리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
겠습니다.
먼저, 쌍용자동차 법정관리에 이르게 된 근본원인입니다.
회사에서 선임한 회계법인 삼정 KPMG는 판매가 감소하면서 세계경제위기를 맞
아 재정적위기를 넘기지 못하고 결국 법정관리에 이르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
다. 그러나 이는 진실을 감추기 위한 일부 원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쌍용자동차는 2004년 말 기술유출과 하청기지화를 우려하는 수많은 반대에도 불
구하고 정부의 매각 강행으로 인해 중국 상하이자동차에 매각되었습니다.
중국 현지모델 개발을 위한 기술 확보가 인수 목적이었던 상하이자동차는 국내
반대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인수당시 1조 2천억 투자와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할
것을 발표하였지만 결국 이 약속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고, 계속해서 불거지는
기술유출 의혹을 잠재우기 위해 노동조합과 총 네 번에 걸쳐 3~4천억의 투자합의
를 하지만 이 또한 전혀 지켜지지 않은 채 휴지조각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상하이자동차 경영 5년 동안 신차개발을 위한 투자는 단 한 푼도 이루어지
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인수비용 중 1,200억만 납부하고 그 외는 쌍용자동
차가 부채로 안거나 쌍용자동차의 자금으로 납부하게 하였습니다.
투자 없는 경영, 오로지 기존에 개발한 차를 팔아서만 운영하던 경영은 필히 판매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고 결국 재정위기로 이어져 법정관리에 이르게 된 것
입니다. 따라서 쌍용자동차가 법정관리에 이르게 된 근본원인과 그 책임을 기술유
출에만 혈안이 된 채 부실경영을 해온 상하이자동차와 졸속매각을 강행하고 기술
유출과 부실경영을 방치한 정부에게 있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조조정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와 채권단 경영진은 강경한 노동조합 때문에 협상이 어렵다고 대국민 여론을
호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대화를 거부한 채 강경책을 일관하며 노동조합을 궁지로 내몬 것은
정부와 채권단 경영진 이었습니다.
상하이가 경영하던 5년 동안 노동조합은 가능한 모든 협조를 다하였습니다.
상급단체 지침도 무시하고 전국에서 가장 먼저 임.단협을 합의 하였고 무쟁의 선
언과 노사화합 선언 등 할 수 있는 모든 협조를 다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합원들은 임금동결, 복지중단, 늘어나는 노동 강도와 반복되는 휴
업 등 상시적인 구조조정으로 고통의
나날을 보냈고 1,500여 노동자들이 회사를 떠나야 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동조합의 협조는 기술유출과 법정관리라는 부메랑이 되어 되돌
아 왔습니다.
법정관리 소식을 접한 조합원들은 그동안 상하이자동차에 속은 것이 분하고 억울
해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중국자본의 철수를 반기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조합원들은 구조조정을 무조건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법정관리에 이른 이상 일정정도 고통분담은 필요할 것이라 인식하였고 다만 사람
자르기식 구조조정 방식에는 동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경제위기가 가속화되고
사회보장제도가 취약한 상태에서 해고는 곧 가정의 파탄을 의미하기에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으로서 해고만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 사태에 대해 원인을 제공하고 책임을 져야 했던 당사자들인 정부와
채권단, 경영진은 그 모든 책임을 노동자들에게만 일방적으로 전가하려 하였습니
다.
삼정 KPMG는 2646명 정리해고를 핵심으로 한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하였고 회사
는 5월 8일 어버이날에 노동부에 정리해고를 통보하였습니다.
노동조합은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전국 노동계에 미칠 영향에도 불구하고
자구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당시 노동조합이 제시한 고통분담 안은 삼정 KPMG에서 제시한 비용절감 방안보
다 더 많은 절감효과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채권단. 경영진은 노조의 고통분담 안은 거들 떠 보지도 않고 정리
해고 강행 방침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니 노조의 자구안 제시를 계기로 더욱 거세계 궁지로 몰아부쳤습니
다.
이 과정에서 1,700여명의 노동자들이 희망퇴직으로 회사를 떠나버렸습니다.
희망퇴직은 인력구조조정의 하나로 정리해고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따라서 총고용 보장을 요구한 노조의 요구는 이미 깨어진 것이나 만찬가지였고
회사는 그들 목표의 70%를 이미 달성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평택시장과 국회의원들 조차도 1,700여명이 회사를 떠난 상태에서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해고를 하지 않고 충분히 협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한 언론사에서는 4대 보험료 70억만 있으면 나머지 인원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보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입만 열면 ‘노사는 한 가족, 한 배를 탄 공동운명체’ 라고 외쳐댔던 회사는
용역깡패 300명에게 하루일당 25만원씩을 지급하며 총 90억에 달하는 비용은 지
급할 수 있어도 15년, 20년, 30년 동안 회사를 위해 일했던 노동자들을 위해서는
단 한 푼도 쓸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중재단 면담자리에서 박영태 공동관리인은 ‘정리해고는 돈이 문제가 아니다’
라고 밝히게 되면서 정부와 채권단, 경영진이 왜 그토록 강경책으로 일관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구조조정의 핵심은 정리해고를 강행함으로서 노동조합을 반발할 수밖에 없
도록 만들고 공권력을 통해 무력화 시키려 했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노동조합이 총 고용만을 주장하며 물러서지 않아 협상이 어려워지고 파
산 직전까지 도달했다는 것은 이 또한 전혀 진실이 왜곡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타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정부와 채권단, 경영진의 강경책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옥
쇄파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지만 노동조합은 파업기간 내내 기자회견을 통해 ‘평
화적 해결, 대화를 통한 대타협’ 원칙을 수차례 밝혀왔습니다.
우리는 파국을 원치 않았고 대화를 원했습니다.
우리의 절박한 심정은 멀리 100m 밖에서도 볼 수 있는 큰 글씨로 도장공장 벽면
에 썼던 ‘대화를 안 하려면 차라리 다 죽여라’ 라는 경영진에 보내는 절박한 심정
이였습니다.
말로 표현되기도 하였습니다.
대화를 회피하고 강경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와 채권단 그렇게 함께 살자고
함께 살수 있다고 외쳐댔음에도 공권력 진압은 시작되었고 지부장님께서는 더 이
상 인명 피해가 나서는 안된다며 마지막 파국만은 막기 위해 대타협을 하게 되었
습니다.
노사 대타협 이후 박영태 법정관리인은 한국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인명피해를 없도록 하자.
생산시설의 파괴는 없도록 하자. 그리고 노사합의로 마무리 짓자는 3가지 약속을
지켜줘서 한상균 지부장에게 고맙다’ 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전 국민 앞에서 합의 했던 대타협의 이행과 선처에 대한 약속은 전혀 지
켜지지 않았고 징계와 구속 손배가압류 등으로 조합원들을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얼마 전 위기 시 정리해고를 실시했던 기업의 50%가 후회하고 있다는 신문기사
를 본 기억이 납니다.
정리해고는 노동조합이 반발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대립은 구조조정 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이 지출되며, 핵심인력이 이탈하게 되고 회사 이미지마저 추락하고 남아
있는 노동자들마저도 근무의욕이 상실되는 등 득보다 실이 훨씬 많다는 이유라고
합니다.
다시는 해외 투기자본으로 인해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이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모든 과정에 대한 판단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동민 전 문화부장 모두 발언 내용.
존경하는 재판장님
작년 쌍용자동차노동자들의 투쟁은 경제위기를 빌미로 모든 고통을 노동자에게만
전가 했을 때 노동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지, 쌍용자동차를 위기로
내몬 경영자들과 상하이자동차 그리고 정부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상황에서
자식들을 키워야 하고 부모님을 봉양해야 하는 이 시대 가장들이 어떤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는지 알 수 있는 투쟁이었습니다.
물도 끊기고 전기도 끊기고 비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 무더운 여름날 주먹밥
세 개로 하루를 버텨야 했던 노동자들이 절박했던 외침들을 외면했던 결과는 작
년 쌍용자동차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우리는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작년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투쟁에서 이 사태를 만든 원인에 대해서는
모두가 하나같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에 분노를 금치 못하겠습니다.
쌍용자동차가 위기에 빠진 이유가 단순히 노동자들에게 있다는 어이없는 결과를
두고 모두가 고개를 끄덕거릴 때 십년을 이십년을 쌍용자동차 발전을 위해 묵묵
히 땀 흘려 왔던 노동자들은 그냥 가만히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상하이로 매각되기 전까지 3000억에서 5000억의 순이익을 내던 회사가 매각되고
5년도 안되어서 법정관리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은 상황이, 5년 동안 한 대의 신차
도 출시되지 않는 상황에서 자동차회사가 버티는 것 자체가 기적인 상황이, 그 기
간 안에 상하이 자동차는 쌍용자동차 기술력을 도둑질해서 상하이의 새로운 신차
를 내 놓는 상황이, 중국 먹튀 자본에게 국가기간 산업을 팔아먹고 나 몰라라 뒷
짐만 지고 있는 정부의 입장이 노동자들을 물러 설 수 없는 투쟁으로 내몰았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책임질 만한 것들은 책임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동지들이 구속되어 있고 일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아직도 벌금에 가
압류에 손해배상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쌍용자동차 출신이라면 취직도 안 되고 취직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 해도
불법폭력파업딱지로는 그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노동자들은 이렇게 몸으로 삶으로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쌍용자동차를 위기로 내몬 당사자들은 어떻습니까?
상하이 자동차는 대주주로써 책임지지 못하겠다고 법정관리를 스스로 신청하고
난 뒤에도 아직도 최대의 주주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상하이에게 기술유출을 적극적으로 도왔던 경영자들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버젓이 아직도 회사 임원으로써 일하고 있습니다.
작년 파업당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던 정부는 지금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
고 있습니다.
왜 노동자들만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왜 묵묵히 일하던 가장들만 나락으로 빠져야 합니까?
지금 구속되어있는 아빠들을 애타게 찾는 아이들이 아빠의 따스한 품을 느껴본지
벌써 일년도 넘었습니다.
가족들끼리 한상에 둘러 앉아 따스한 저녁 먹기를 소원한 지도 일년이 넘었습니
다.
이제는 우리 아이들의 아빠들을 가족들의 품으로 돌려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호소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동민 동지 전에 이창근 기획실장의 모두 발언을 했습니다.
첫째. 노동자 생존권을 지키고 싶었으며
둘째. 폭력을 자행한 경찰과 용역들은 어떠한 제제와 처벌이 없었으며
셋째. 더 이상 죽음의 현실을 막아 달라고 법정에 호소 하였습니다.
※ 다음 재판기일은 6월 21일(월) 14:00 서울 고등법원 서관 312호입니다.
(피고인측 증인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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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7일 한상균 전 지부장 재판 및 법정 모두 발언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