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ILO)는'노조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는 입법적으로 관여할 사항이
아니므로 현행 노조법상의 관련 규정을 폐지"를 한국정부에 수차례 권고한 바 있음
#1998년 3월,제271차 이사회에 제출된 보고서
전임자 급여지급의 문제가 입법적 개입의 문제가 아니며,...노조법 제24조 제2항을 폐지할 것을 잠정결론으로 권고
#2002년,487항 제327차 결사의자유위원회 보고서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의 금지는 입법적 관여사항이 아니므로 현행 노조법 상의 관련규정을 폐지할 것을 권고
#2004년11월제291차 이사회에 제출된 보고서
전임자의 급여지급을 단체교섭에 맡겨두는 것이 적절한 방안임을 역설
#2007년6월,제353차 결사의자유위원회 보고서
노조 전임자에게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데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여,이 문제에 법적인 간섭이 없도록 할것.
이를 통해 노동자와 사용자가 이 문제에 관해 자유롭고 자발적인 교섭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것.
온갖 독소조항으로 가득찬 날치기 개악 노조법은 그 해석을 둘러싸고 수 많은 논쟁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2010년 7월1일부터 전임자 임금지급금지가 도입이 되고 1년 뒤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가 시행 될 경우,현장은 극심한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그 어느떄 보다 현장간부,조합원들의 활발한 토론과 지혜를 모아 원칙을 세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헌법을 거스르며 노사자율성을 전면 짓밟는 무법천지 이명박정권의 노동정책에 맞선 공동대응과 투쟁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야한다
원 하청이 하나로 단결하고 15만 금속이 단결하여 공동투쟁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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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
수 차례에 걸쳐 반복된 한국정부에 대한 국제노동기구(IL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