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쌍용차 매각 움직임과 관련하여
최근, 쌍용차 인수의향서를 인도의 마힌드라 그룹, 국내의 대우버스 최대주주인 영안모자, 사모펀드(PEF)인 서울인베스트, 그리고 르노삼성차가 제출하였다. 각각의 기업들, 자본들이 적격자인지 따져 묻기 전에 산적해 있는 쌍용차 사태의 후유증을 치료하는 것이 시급하다. 특히, 쌍용차 사태로 해고된 노동자들 재고용 문제는 중요하다.
쌍용차 사태는 2004년, 한국정부와 채권단, 산업은행의 조력으로 장기투자와 고용안정, 중국진출, 회사자산(완성차 기술 등) 불법유출 금지 등의 약속하며 쌍용차를 인수한 상하이차가 그 모든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파기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대량해고와 완성차 기술 강탈, 투자약속 불이행을 저질렀고, 2009년 스스로 법정관리를 파산법원에 신청하는 것으로 이른바, ‘먹튀’를 하였다. 불과, 5년 미만동안 쌍용차는 철저히 유린당해 회사존속마저 위협을 받게 되었다.
이에, 쌍용차 노동자들은 크게 저항하였으며, 77일의 점거 파업으로 맞섰다. 그 결과, 파업이 종결된 2009년 8월 현재, 총 625명이 연행되어 64명의 노동자들이 구속되어 12년 만의 최대 공안사건이라고 언론은 평가하였고, 구속되지 않았지만 파업노동자들은 사측의 명령으로 출근도 못하고 병상에서 투병 중이거나, 정신적 트라우마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쌍용차 투쟁기간 동안 총 5명의 노동자와 그의 가족들이 생목숨을 스스로 버려 “해고는 살인이다”란 파업노동자의 외침이 사실이었음을 증언하였다. 또, 평택공장을 넘어 평택시란 작은 지역사회 전체가가 쌍용차사태로 고통을 받았으며, 20여만 관련 산업 노동자들은 해고의 공포에 떨어야 했다.
이 쌍용차 사태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여전히, 고통은 진행 중이며, 해고 노동자들과 관련 시민사회단체들도 투쟁 중이다. 그런데, 주가가 다시 상승하고 수출도 회복세로 돌아서자 파산법원은 매각절차에 들어섰다. 묻지 않을 수 없다. 당장에 쌍용차 사태로 죽은 노동자와 공장 밖으로 쫒겨난 노동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는 사회정의의 문제만은 아니다. 쌍용차 정상화가 목적이라면, 그것은 2004년 매각이전의 년간 10만대 이상의 생산력을 회복하여야 그 목적에 충족된다. 결국, 숙련 노동자인 해고자들의 복직이 필요한 것이다. 과거의 범죄는 따로 단죄되어야 한다하더라도, 지금 인수의향서를 낸 기업, 자본들이 과연 쌍용차 정상화의 의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상하이차와 비슷한 후발 자동차업체나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모펀드, 무노조 경영으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자본들이 주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쌍용차 사태는 사태유발 책임자인 한국정부와 산업은행 나서서 정상화하는 것이 답이다. 결코, 정상화 의지가 불투명한 또 다른 자본에게 매각하는 것은 답이 아니다!
물은 작은 자갈과 모래 틈을 모두 메워야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쌍용차의 정상화는 그동안 훼손된 기업가치, 희생당한 노동자의 치료와 복원 같은 것이 없다면 가능하지 않다.
국가의 산업정책을 위하여 설립되었다는 산업은행은 이제라도 쌍용차 경영을 책임져야 하며, 파산법원은 사태유발의 책임자인 현 법정관리인과 경영진을 해임하고 처벌하여야 한다. 또한, 상하이차의 형사상, 민사상 책임은 꼭 물어야 한다. 특히, 희생당한 해고 노동자에게는 즉시 원직복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것이 쌍용차 정상화이고, 그런 연후에 매각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미 피폐한 쌍용차와 무기력한 노동자를 또 한번의 고통 속으로 내몰게 될 것이며, 제 2의 쌍용차 사태를 우리는 다시 목도하게 될 것이다(끝)
2010년 5월 31일
투기자본감시센터 www.specwatc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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