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및 구조조정 대응 교섭지침
1. 금속노조 규약 및 규정에 따라 비정규직을 포함한 고용 및 구조조정 문제는 단체협약에 의해 규정되는 사항이므로 노사협의회에서 다루지 않고 보충교섭 및 특별교섭으로 진행한다.
2. 교섭에 관한 체결권은 위원장에게 있으며, 사전 교섭돌입 및 요구안에 대해 조합에 보고 및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타결시 지부운영위 심의를 거친 후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뒤 조합원 총회를 통해 체결한다.
3. 교섭에서 다음과 같은 원칙을 고수한다.
1) 계약해지, 폐업 등을 통한 비정규직에 대한 구조조정을 거부한다.
2) 비정규직 우선해고를 목표로 한 배치전환과 휴직을 반대하고, 비정규직을 포함 총고용이 유지되도록 한다.
3) 복지 축소, 희망퇴직 등을 거부하며 불가피한 순환 휴직의 경우 유급 원칙(참고 : 근로기준법상 제46조(휴업수당)평균임금 70% 지급, 고용유지지원금)을 고수하고, 지회는 지부, 기업지부는 조합과 사전논의 후 시행한다.
4) 임금 동결, 노사화합선언 등 자본의 압력이 있을 시 지부, 조합에 즉각 보고하고, 단호히 거부한다. 조합 및 지부 즉각 대책을 수립하고 조직적으로 대응한다.
4. 기타
1) 경제위기 관련 경영현황을 사전 파악하고, 사측에 정보공개를 요구한다.
2) 구조조정 관련 기존 단체협약 내용을 위반할 경우 지부 지회 차원의 투쟁을 적극 배치하고 노동부제소, 민사소송 등 법적 대응을 강구한다.(사업장 단협 통일요구 중 - 불이행책임 조항이 있는 곳은 강력한 책임 요구)
3) 현재 경제위기 상황에 대한 조합원 교육을 적극 추진하여 사측의 공세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며, 전조합원이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결의를 높인다.
<참고자료> 근로기준법 제46조
제46조(휴업수당) ①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참고자료> 고용보험으로 기업에 지급되는 고용유지 지원금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 휴업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의 2/3( 300인이상 대규모기업 1/2)를 지원
○ 훈련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3/4(대규모기업 2/3) 및 훈련비 지원- 훈련비는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지급 규정』에서 정한 훈련직종별 훈련 비용 기준단가에 훈련시간과 훈련수료인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20% 범위내에서 지급
○ 휴직
유급휴직의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
무급휴직의 경우 1인당 월20만원- 무급휴직기간 중에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훈련수당(최저임금의 70% 및 교통비 3만원)과 훈련비를 지원
○ 인력 재배치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3/4 (대규모기업 2/3)
○ 고용유지지원금 상한액
고용유지훈련의 훈련비를 제외한 고용유지지원금의 근로자 1인당 1일 상한액은 4만원(08년)
□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
휴업, 훈련, 휴직은 총 일수를 합하여 당해 보험연도 동안 180일 한도로 지원- 둘 이상의 고용유지조치를 중복하여 실시하는 날은 1일로 산정
180일 초과한 후 고용유지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90일까지 연장 지원
인력재배치는 완료일로부터 1년간 지원- 동 지원기간 중에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지원금 지급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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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고용 및 구조조정 대응 교섭지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