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부는 국민을 현혹하는 고시 꼼수 숨바꼭질을 그만둬라
관리자, 2008-06-02 19:57:21 (코멘트: 0개, 조회수: 8번)
<논평>
정부는 국민을 현혹하는 고시 꼼수 숨바꼭질을 그만두라
고시 유보가 아니라 철회가 정답이다
원세훈 행안부 장관이 쇠고기 관보 제본을 중지했다는 소식에 이어 주관부처인 농식품부가 내일로 예정된 미 쇠고기 고시를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의 쇠고기 고시 유보는 성난 민심과 화해하겠다는 게 아니라, 여론이 불리하니 6월4일 재보선이 끝난 이후로 일단 미루고 보자는 이명박 정부의 앝은 술책이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을 현혹하는 고시 꼼수 숨바꼭질을 당장 그만둬라.
고시 유보가 아니라 고시 철회여야 한다. 나아가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고 국민의 참뜻을 담은 쇠고기 전면 재협상에 임해야 한다.
이것만이 정부에 등 돌린 민심을 되찾아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지난 두 달 내내 지적하지 않았는가.
2008년 6월 2일
진보신당 부대변인 이 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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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경
고시 꼼수 숨박꼭질을 그만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