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31일 오전 “1가구 1주택 정착 법제화! 공공임대아파트 공급 확대! 아파트 건설원가 전면공개!”를 골자로 하는 18대 총선 민주노동당 주택정책을 발표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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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은 전국임대아파트연대회의, 임대주택국민연합과 공동 주최로 대한주택공사 본사 앞에서 열린 임대사업자 횡포 시정요구 기자회견에서 민주노동당 천영세 대표는 연대발언을 통해 “민주노동당 주택정책의 원칙은 첫째도, 둘째도 ‘서민 주거안정’이다. 벌써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었지만 아직도 40%가 넘는 사람들이 자기 집이 없다. 지금 서민들의 소박한 바람은 월급을 차곡차곡 모아서 내 집 한 채 마련하는 것”이라며 “민주노동당은 1가구 1주택을 법제화할 것이며, 소득 재분배 차원에서 집 부자들에게 세금을 무겁게 부과할 것이다. 그리고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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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는 집부자 100명은 1인당 평균 15채, 100억대의 주택재산을 보유하고 있고, 최고 집부자는 혼자서 무려 1,083채를 보유하고 있다. 전체 세대 5%가 전체 주택의 21%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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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얼마전 공개된 고위 공직자 재선 현황에 따르면 이들은 평균 재산이 수십 억이 넘고 지난 1년 사이에 재산이 수억원이 늘었다. 특히 국회의원의 경우 의원 20%가 수십억 원대의 재산을 갖고 있으며 재산의 대부분이 재산이 부동산이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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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은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고 있다. 현 상황에서 주택 공급의 확대는 건설업자와 부동산 투기꾼들의 배를 불려줄 수는 있을지언정 서민의 주거를 안정화시키는 정책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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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민주노동당은 주택 문제 해결의 핵심을 1가구 1주택을 정착시키고, 아파트분양원가를 공개하여 아파트 분양가와 보증금, 임대료를 낮추고, 공공임대 주택 보유 비율을 높이는데 있다고 보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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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의 주택 정책 중 제 1순위는 1가구 1주택 정착이다. 국민주택규모 주택은 무주택자에게만 공급하도록 법제화함으로써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투기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계획이다. 또한 1가구 다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보유세를 강화해 1%(현재 0.13%) 수준으로 상향시키고, 이를 위해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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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민주노동당은 공공임대아파트 공급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비중이 2.5%, 33만 채에 불과한 현실 속에서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최소한 공공임대 주택이 200만 호 필요하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10년 안에 200만 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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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로 민주노동당은 아파트 건설원가 전면 공개를 주장하고 있다. 현재 부분적으로만 공개되고 있는 건설 원가가 전면 공개되면 분양가가 30% 이상 절감된다는 것이 주택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하지만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이 건설업체들의 눈치를 보느라 추진하지 못하고 있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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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세 대표는 끝으로 “민주노동당은 18대 국회에서 임대아파트 건설원가 공개를 입법하고, 저소득층 세입자들에게 주거비를 보조해 주도록 하는 등 보호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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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치 권종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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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금석
1가구 1주택 법제화 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