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벌 정부에 맞서는 민주노동당!
선택은 이현주!
▶ 10대 핵심공약 ◀
◈ 무상의료, 무상교육확대(고교)입법화
※ 현황
현재 반쪽짜리 의료보험 쳬계로 서민생활을 보장 할 수 없슴. 불안한 대다수 서민층은 큰병 걸리면 가정파탄. 불가피하게 사보험 의존률이 높아져 또 다른 부담 가중됨.
초,중,고등학교 교육의 경우 일부 조항은 무료화 되었으나 전액 지원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거기에 사교육비 부담 등으로 교육 양극화 현상 더욱 커지고 있어 최소한 서민들을 위한 공교육 무상범위를 확대하여야 함.
※ 입법내용
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한 보장성 90% 확대 및 고액 치료비 상한제 입법화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법제화
※재원
건강보험료 누진적 적용.
사업주 보험료 분담률 상향 및 술, 담배 등에 공공의료세 신설
GDP대비 교육재정 7% 확보.
◈ 동별 국, 공립 보육시설 설립 입법화
※ 현황
현재 전국 보육시설 중 국공립 보육시설 비율은 5.2%(이용아동의 11%)에 불과한 상황. 국공립 보육시설의 59% 대기자가 있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보육이 절실한 가정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서 국가적 책임을 높여야 함.
※ 입법내용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에 관한 법률 발의
※ 재원
상위층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높이기 위해 특별소득 사회환원 부유세 신설
◈ 대학 등록금 상한제
※ 현황
대학등록금 매년10% 안팎 인상되고 있어 한 해 등록금만 1000만원이 넘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어 사실상 서민층 자녀의 경우 등록금으로 인한 휴학률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돈이 없어서 배울 수 없는 대학교육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 입법내용
등록금 인상 시 가구 평균소득에 비례하여 상한선을 설정하고, 물가상승률을 넘어서지 못하도록 법제화
※ 재원
현행 교육재정 4%대에서 GDP대비 7%로 확대하여, 국공립대학을 포함한 대학교육지원 정책을 활성화 한다.
◈ 산업공동화 대책 및 제조업 육성 대책마련
※ 현황
현재 국내 대기업 중심으로 해외 현지공장 증설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해외이전이 많아지면서 국내에 있는 공장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산업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제조업 육성 대책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문제로부터 국내 고용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 입법내용
제조업지원에 관한 특별법 마련
※ 재원
국내 50대 재벌그룹에 산업안정 기여 기금 조성.
특별법에 근거한 제조업 안정화 기금 조성.
◈ 비정규직법 전면 재입법
※ 현황
현행 비정규직보호법은 비정규직의 업종을 다양화 시킴
( 전국 850만명, 평택 7만명 추정 )
2년 주기의 해고 및 재입사를 통해 정규직화 차단
각종 파견업, 하청의 하청 양산
현 정부 3년 연장 및 사실상 업종불문화 개악 추진 중
※ 입법내용
비정규직에 대한 원청 직접고용을 법제화
비정규직 최장 6개월 이내 정규직화
업무수행능력의 불가 혹은 개인 사정에 의한 퇴사 등으로 해고 기준 강화
※재원
파견업 제한 및 하청, 소사장제 중단으로 실임금 확대
◈ 미군기지확장 중단
※ 현황
전략적유연성에 의한 동북아 분쟁시 평택은 제1목표로 타격대상이 됨
미군기지이전 비용 국민부담 급 증가 (80억 달러)
미2사단 감축에 따른 규모 지속적 축소
1000여 만평에 달하는 방대한 토지 세수 손실액 지속적 지역재정을 악화
각종 미군범죄 및 소음피해로 인한 주민피해 증가
고도제한 및 교통장애로 인한 도시발전 왜곡현상 비용
미군 군사도시, 기지촌 이미지로 도시 농수산물 및 이미지 개선비용
※ 입법내용
용산기지이전안, LPP개정안 비준 철회 동의안 제출
※재원
없슴
◈ 식량자급률 50% 법제화
※ 현황
지구온난화, 기상이변에 따른 세계적 식량수급 불안.
곡물메이저가 75%를 장악 국제시장의 독과점 구조형성.
최근 에그플레이션 우려등으로 식량안보의 중요성 대두.
※ 입법내용
식량자급률 50% 달성을 중장기 목표로 설정하고, 현재 25%에 불과한 자급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화를 추진한다.
※ 재원
농민들을 위해 만들어진 농협의 의무수매 확대
◈ 한․미FTA 국회 비준 저지
※ 현황
한미FTA가 비준될 경우 5년 이내 사실상 농업기반 초토화 됨.
쌀 4배, 소고기 4배, 사과 4배, 콩 11배 이상 대부분 농산물이 가격경쟁 자체가 불가능 한 상황에 빠져 식량안보에 무방비로 노출될 위기에 놓임.
미국은 우리나라에 비해 경지면적 93배, 곡물생산량 54배로 상호 대등한 교역 자체가 불가능할 영역임. 아울러 미국 농산물의 유전자 조작 콩 및 광우병 소고기의 수입은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 함.
※ 입법내용
한․미 FTA 비준 반대
※재원
없슴
◈ 비료, 사료 값 인상분 국고보조제도 마련
※ 현황
비료, 사료, 농약, 기름 등 주요 농자재의 가격 상승에 대비, 농가 추가부담이 갈수록 큰 폭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는 현실적으로 농업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절대 농민들의 삶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문제이다.
※ 입법내용
농업생산비 안정화 기금 조성에 관한 법률안 마련
※재원
향후 5년간 10조원 규모의 기금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정부, 농협, 사료회사, 비료회사 등 주요농자재 생산업체 출연자금 체계화
◈ 전, 월세 인상률 최대 연 5% 상한제 도입
※ 현황
2003년 이후 아파트 가격 42.3% 증가 부동산소유의 양극화 심각.
현재 주택보급률이 107%에 달하는데도 전체가구의 41%는 자기 집이 없는 현실.
2005년 국감자료에 의한 일반서민 내집마련에 저축만으로 가능한 기간 평균 20년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부동산의 인상률이 매우 높은 상태로 집없는 서민들의 전, 월세 가격 동반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평택의 경우 팽성 대원아파트 등 임대아파트 비율은 높은 편이지만 매년 임대료 인상이나, 분양시기, 분양가 문제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 입법내용
주거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전, 월세의 인상률을 제한한다.
※재원
투기적 종합 부동산 보유자 누진 과세율 적용 및 각 토건 업체의 개발이익 일정비율 국가환수에 의한 부동산 안정화
[ 20 대 실천과제 ]
◈ 영세상인 보호 특별법제정
(구 유통균형발전 특별법)
◈ 제조업 노동자 고용안정 및 국가지원 시스탬 구축
◈ 산별교섭 제도화 및 단체협약 적용범위 확대
◈ 노동자 투표권 보장
◈ 농가부채해결을 위한 단계별 농업발전 기금 조성
◈ 비 농가의 농지 소유 제한 법제화
◈ 농가등록제 입법 반대
◈ 지역 영세 사업장 고용안정 사회안전망 구축
◈ 경제민주화와 기간산업의 공공성확대
◈ 1가구 1주택소유 유도하는 과세법 개정
◈ 공공임대․사회주택 공급확대
◈ 복지재정 확충으로 서민생활 안전망 구축
◈ 한미행정협정 개정
◈ 여성발전기금 법제화를 통한 여성의 고용창출 확대
◈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
◈ 만 7-9세 아동에 대한 전체 방과 후 보육서비스 제공
◈ 3대 고액 질병(암, 뇌출혈, 심근경색)의 서민 치료비 상한제 추진
◈ 공공의료기관 50%이상 확대
◈ 석유고갈에 대비 한 친환경 바이오에너지 사용 확대
◈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20% 감축
◈ 2005년 대비 전력의 20%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대체
( 발전차액지원제도의 확대 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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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금석
우리의 싸움에는 이유가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