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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파 '한정치산' 판정 수용해야
[기고] 좌초한 민주노동당호 수리 목록…"파산 정치노선 반복"
배가 가라앉고 있다. 이 배는 일부 선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위 38도 선 이남 항로를 이탈해 북쪽 바다를 헤매다 떠도는 유빙들에 숱하게 부딪히며 기능이 손상되어 오던 중 결국 거대한 빙산과 충돌해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다.
배의 이름은 '민주노동당호'다. 일부 승객들은 서둘러 구명정을 띄우고 하선하고 있다. 긴급 수리를 해서 침수 속도를 늦출 수 있고, 또 잠시 조타수를 바꿀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신의 북방 항로를 수정할 생각이 없는 다수 승조원에 의해 장악된 민주노동당호의 미래는 무엇일까?
민주노동당도 심판받았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은 지난 4년간의 의정 활동을 비롯한 당 활동에 대해 국민들에게 ‘심판받는’ 위치에 있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은 신생 정당으로서 참신성이 상품이었고, 서유럽 사민주의 정책인 부유세를 들고 나옴으로써 좋은 반응을 얻어다. 주로 ‘전망적 투표’의 대상이었다. 이번엔 달랐다. 회고적 투표’의 대상이 된 것이다.
식자들은 이번 대선에서 이른바 ‘진보개혁세력’ 전체가 심판을 받았다고 한다. 진보개혁 세력에 대한 유권자들의 실망은 사실 조작된 이미지다. 여기서 우파정부인 노무현정권의 실패를 극우파인 한나라당, 조중동 등이 ‘무능좌파’로 매도했다.
이것이 먹혀들어가 이른바 ‘진보개혁세력’ 전체가 참화를 입는 상황으로 내몰린 것이다. 억울하지만 민주노동당은 노무현과 함께 엮여 도매금으로 평가절하 당했다.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졌다. 당권파는 민주노동당에 기대하는 ‘민생 중심’의 총선 민의를 옳게 구현하지 못했고, 노무현정권과 차별화된 이미지 구축에 실패했다.
민주노동당도 지지자를 배신했다
총선 이후 당직과 공직이 분리된 상태에서 자주파들이 ‘세팅선거’를 통해 당권을 장악했고, 이들은 이른바 국보법 철폐, 과거사 청산이라는 자유주의 개혁세력 열린우리당의 프레임에 갇혀버렸다. 이른바 ‘국보법 철폐 올인’ 국면과 ‘열린우리당 2중대’ 논란이 이때부터 생성되었다.
서유럽적 좌파 정치를 기대하던 유권자들의 ‘열망’은 ‘실망’으로 돌아섰고, 당사에 북적이던 기자들도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따지고 보면 정당 책임정치의 관점에서 볼 때 노무현만 자신의 지지자를 배신한 것이 아니다.
민주노동당 또한 총선 과정에서 지지자들을 ‘대표’하겠다고 공약했던 정책을 2선으로 밀어버림으로써 유권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부유세 공약의 실종을 비판하며 윤종훈회계사가 당을 떠난 사건은 당이 민생중심 노선에서 일탈을 경계하는 일종의 ‘신호’였던 셈이다.
그러나 당권파들은 당 기관을 장악하고 당을 반미 자주 통일 노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구부리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가졌다. 당 기관지 ‘진보정치’와 ‘이론과 실천’의 편집 방향에서 자민통적 시각의 자주 통일 관점이 배제되고 있다는 정파적 입장으로 편집장을 잘라내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기관지를 접수한 것이 한 단면이다.
정규직 중심의 민주노총당 이미지에 갇혀
민주노총당이라는 비판은 이데올로기화 된 표현이지만 민주노총이 정규직 중심의 대공장 노조운동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노조운동의 ‘계급 대표성’을 강화하는데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으로부터 당은 자유로울 수 없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당의 의미 있는 접근은 이른바 ‘사회연대 전략’으로 추진된 저소득, 비정규직 노동자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민연금 보험료지원사업 제안이었다.
이 제안은 여론에서도 꽤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으나 정작 주체가 되어야 할 민주노총이 이른바 ‘정규직 책임론’으로 비칠 가능성이 크다는 식으로 거부함으로써 동력을 잃어버렸다.
고약한 것은 이 문제가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전에서 성찰적인 토론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정규직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먹잇감이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국민파나 중앙파나 좌파 모두 권력에 집착함으로써 모처럼 주어진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의 연대 정책을 걷어차 버린 것이다.
당 또한 이 문제를 국회 대표 연설로까지 약속했으나 당론으로 확정하기 위한 토론을 진행하지 못했고 민주노총의 거부 이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도 못하고 그냥 유실시켰다.
‘민주노총당’이란 말은 비정규직과 중소 영세사업장 노동자 등 노동자 계급을 대표하는 당이라기보다는 정규직 대공장 중심의 조합주의적 이해관계를 옹호하는 당이라는 비판을 표현하고 있다.
조승수 의원의 의원직 박탈 이후 울산 북구 보궐선거에서 민주노동당 후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싸늘한 외면을 받았으며 한나라당 후보에게 져 안방마저 뺏겼다. 당은 비정규직 확산법을 막기 위해 온몸으로 싸웠으나 정규직 중심 노조운동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민주노총 운동의 한계에 갇혔다. 게다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전략적 선택’을 하지도 못했다.
반미 친북당?
‘국보법 올인’이 자유주의적 개혁세력과 구별 정립하는데 실패한 전술이었다면 북핵실험에 대한 당내 논란과 연이어진 ‘일심회 사건’에 대한 당의 미온적 대응은 민주노동당을 ‘친북당’, 심지어 ‘간첩당’이라는 오명까지 뒤집어 쓰게 만든는 구태의연한 고립 전술이었다.
민주노동당 정책위 의장은 북한의 핵보유에 대해 자위권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고, 일심회 사건에 대해서도 공안 조작사건으로만 치부하며 미온적 태도로 일관했다. 특히 핵심 당직자가 당원 정보를 수집해 북측에 넘겼다는 행위에 대해 엄정한 처리를 회피했다. 이는 당과 사회단체를 혼동하는 태도로 이른바 ‘공당이 이래도 되는거냐?’는 당내 반발을 불렀다.
당이라면 응당 정치적 지지를 확대하기 위한 선택과 전술을 고민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존립이 어렵다. 민주노동당은 북한 정권이 보여주는 군사적 모험주의에 대해 비판하고, 평화 애호세력으로서 면모를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일관된 활동을 했어야 했다.
북핵사태에 대해서도 핵의 평화적 이용조차 반대하는 당으로서 단호한 입장을 밝히면서 미국의 대북 압박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평화요구를 대변하는 태도를 취했어야 했다. 북의 군사 모험주의를 두둔하는 건 공당으로 취할 태도가 아니었던 것이다.
이런 모습을 평소에 각인시켜 나갔다면 ‘일심회 사건’과 같은 공안사건에 대해서도 당은 어느 정도 방어력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북한을 일방적으로 두둔하고 모든 문제를 이른바 ‘미 제국주의의 군사 패권주의’를 규탄하는 방향에만 촛점을 맞춤으로써 민주노동당은 의례 ‘반미 이데올로기’로 똘똘 뭉친 편향된 집단으로 낙인찍힌 것이다
(나는 때때로 민주노동당이 함께 하는 한미FTA 반대 집회에서 반미 단체 회원들이 ‘반미 출정가’를 들을 때마다 난감했다. 이들의 반미 이데올로기 과잉이 여과 없이 대중 집회에서 돌출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과연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을 지, 아니면 한미FTA 반대조차 오로지 ‘반미’를 위한 선동의 수단으로 삼는 것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을지 걱정했다.
거리 집회가 이들 단체 회원들이 카타르시스를 만끽하는 ‘해방공간’이라면 모르겠으나 시민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이라면 절제되어야 했다. 평택 미군기지 철수 문제와 한미FTA 반대를 연계시켜야 한다고 했을 때 명백히 분리 대응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한 바 있다.
반미 자체가 진보인가도 진지하게 물어야 한다. 회교 근본주의 탈레반도 알카에다도 반미 저항을 하지 않는가? 민주노동당은 ‘인천 맥아더 동상 철거’ 문제가 이슈가 되었을 때 ‘미제 강점 60년’이라는 학생운동식 표현을 여과 없이 쓰며 당원을 동원했다.
OECD 회원국이며 경제규모에서도 세계 12위권인 대한민국을 지금도 미 제국주의가 대한민국을 강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되물어 보았는가?)
패권정파에 의한 당 자정능력 상실
진성당원제의 형해화
민주노동당이 채택하고 있는 모든 공직 후보와 당직에 대한 당원 직접선거 제도는 상향식 민주주의라는 제도적 강점에도 불구하고 패권 정파에 의한 전횡에 속수무책인 맹점을 노출해 왔다.
2000년 총선에서 유일한 지역구 당선 가능권에 있었던 울산 북구의 총선후보 선출 과정에서 보여준 것처럼 자파의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페이퍼 당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쪽수' 대결을 펼치는 ‘종파사건’이 그 시작이었다.
진보정당 최초의 원내진입 기회를 날려 버린 이 사건은 당내 형식적 민주주의가 얼마나 허약한 것인가에 대해 경종을 울린 사건이었으나 당권을 행사하는 기준을 좀 더 엄격히 하는 제도적 교정 이상 특정 정파의 패권적 당 장악 욕망을 정치적으로 제어할 아무런 수단도 마련하지 못했다.
이후에도 지구당 당권 장악을 위한 집중적인 주소지 이전 등 파행이 비일비재했고 이로 인해 당 전체가 정파 경쟁의 긴장으로 경직되어 갔다. 당내 정치적 합의와 조율은 사라졌고 오직 쪽수 대결만이 횡행했다. 평행선의 주장만 있지 설득과 합의가 사라진지 오래인 중앙위의 살풍경이 바로 민주노동당의 ‘정치적 무능’을 보여주는 현주소다.
대선이 끝난 직후 총선 비례대표 후보 선출일정을 공고하는 몰상식이 당원들에게 여과 없이 노출되었다. 대선 결과에 대한 평가와 향후 당 진로에 대한 방향 설정 등 공개적인 논의의 장을 빼버리고 당원들을 투표의 대상으로만 동원하겠다는 관료적 발상에 대해 중앙위에서 진지한 토론조차 없었다. 이는 제도로서의 진성당원제 자체를 형해화 한다.
당내 책임정치의 실종
2005년 울산 북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안방을 내준 이후 당은 자주파 중심의 지도 노선에 대해 엄정한 평가를 통해 이를 청산하고 좌파 정당의 정체성을 재정립해야 했다. 그러나 당직선거 결과는 오히려 자주파의 재장악과 세력 확대로 나타났다.
정책위 의장까지 자주파가 장악함으로써 자주파는 당 운영에 더 막강한 힘을 갖게 된 것이다. 당원 직접선거는 열린우리당 2중대에 함몰된 1기 최고위원회 다수파(자주파)의 정치적 무능력을 심판하지 못했다.
그것은 당내 정파가 자신의 노선을 걸고 당원들에게 선택받는 ‘대표-책임’의 제도화, 즉 정파 등록제가 실시되지 않고 있는 조건과도 관련된다. 자주파는 스스로 정파임을 부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당 대표의 얼굴을 자기 정파의 수장이 아닌 노동운동의 중앙파로 알려진 인물로 대체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후보 전술을 구사했다.
이는 명백히 당내 책임정치의 회피이다. 이에 대해 조승수를 대표 후보로 내세운 좌파에서도 당원들에게 대안적 메시지를 던지지 못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다수파의 조직적 득표 활동이 주효했고, 어떤 노선을 둘러싼 의미있는 논쟁은 사장되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가 되어버린 것이다.
정파등록제를 통해 당내 정치도 ‘대표-책임’의 정당정치 원리를 내면화해야 책임정치 구현이 가능해진다. 당원들이 당의 어떤 노선에 대해 평가하고 대안을 선택하는 것은 당내 의견그룹(정파)들이 내놓은 정책-노선 패키지를 통해서 가능하다.
정파가 쪽수만으로 밀어붙이는 패권 정파가 아니라 설득과 동의를 구하는 헤게모니 정파, 즉 생산적 정책 의견 그룹으로 발전하려면 정파등록제는 필수적이다. 정파 등록제가 정파에 속해 있지 않은 당원들을 소외시킬 것이라는 주장은 일면적으로 타당해 보이지만 정당 없는 대의제 민주정치가 가능하다는 주장처럼 공허한 것이며 패권정파의 무책임 정치를 교정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
강령정신 훼손
2004년 원내 진출 이후 당권을 이른바 ‘자주파’가 장악하면서 당의 강령정신은 부단히 훼손되어 왔다. 위에서 언급한 독도 군대 파견 발언, 북핵 자위권 발언, 일심회 사건 등은 빙산의 일각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반미 자주’를 핵심 가치로 하는 자주파의 민족중심주의적 태도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이들은 심지어 당 기관지를 통해 북핵 자위권 주장은 당 강령정신과 일치한다고까지 공공연히 주장해 왔다. 이번 대선에서 권영길 후보를 매개로 민주노동당의 국가비전이라며 들고 나온 ‘코리아연방공화국’은 이들 자주파의 욕망이 고스란히 투영되어 있다.
얼핏 ‘고려연방제’의 영어식 표현으로 보이는 코리아연방에 대해 진보 학자들 다수가 민주노동당의 대선 메인 슬로건으로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이미 평화통일 의제가 통합신당의 ‘개성동영’에 의해 선점되어 있는 계급적으로는 ‘중산층적 의제’일 뿐이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코리아연방공화국’을 국가비전으로 밀어붙이는 무리수를 두었다.
즉 연방통일국가 건설을 최고의 가치로 올려놓고자 한 것인데 이는 민주노동당 강령 중 통일강령의 한 부분일 뿐 민주노동당이 건설하고자 하는 국가 비전으로까지 격상시키는 것은 분명 주관적이며 자의적 해석일 뿐이다.
강령은 ‘통일’이라는 결과가 남한에서 계급적 모순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과 북한의 국가사회주의적 경직성을 완화해 나가는 과정 등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만나는 것이며, 평화 공존을 통해 남북간의 격차를 좁히는 과정에서 도출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오히려 통일 지상주의, 혹은 통일 근본주의는 자칫 민족주의적 열정의 과잉을 불러일으켜 남한의 계급모순을 은폐하거나 북한의 국가사회주의적 경직성을 호도하는 것으로 작용해 진보정당의 성장을 억압한다.
자주파 정치의 파산, 권영길-자주파 동맹
민주노동당에 기회가 없었던 건 아니다. 원내 진출 이후 지난 4년간 노회찬, 심상정과 같은 민주노동당의 차세대 주자가 형성되었고 대중적으로도 자연스럽게 각인되었다. 이번 대선을 맞아 민주노동당의 대표 선수가 교체되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경선 초기의 당내 여론조사에서도 이런 요구가 반영되고 있었다.
그러나 자주파는 이번 대선에서 2000년 울산 북구의 종파사건 이래 결과적으로 당 자체를 난파시키는 치명적인 종파적 결정을 확대 재연함으로써 당을 위기에 빠뜨리고 그들 스스로도 정치적 파산 선고를 받았다.
권영길 후보가 3수에도 불구하고 가장 인지도가 높고 본선 경쟁력이 있는 후보라 생각했을 수도 있다. 경선을 통해 걸러지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주파로 분류되는 다수의 당원들도 자주파의 종파적 개입 이전에는 대선이라는 당의 명운을 가르는 선거에서 후보 선택의 기준으로 평당원의 눈높이에 맞추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자주파 우두머리들이 권영길 후보 지지를 결정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다.
최소한 ‘한정치산’ 판정이라도 수용해야
지금 이 순간에도 당 내에서는 비대위의 성립을 둘러싸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자주파의 수장이라는 김창현 전 총장은 조승수 소장의 종북, 패권주의 발언을 비판하며 지금은 단결해야 할 때라고 주장한다. 자주파 내에서 이번 대선에 대한 평가와 패권적 당 운영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목소리는 여전히 미약하다.
오히려 비판자들을 분열주의자라 매도하며 시도당 위원장들이 내놓은 비대위 합의안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 큰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한다. 심상정 비대위원장도 거부하겠다고 한다. 곧 죽어가는 환자가 자신에게 들이대는 메스를 회피하며 수술을 집도할 의사를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강경 자주파의 이같은 행태는 좌파 내부의 분당 반대-당 쇄신파 입지조차 좁히고 있다. 자주파가 최소한 ‘한정치산’이라는 판정을 수용하지 않는 이상 당의 분열은 예정된 길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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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의 창고
지지자를 배신한 민주노동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