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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06 10:1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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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천단 |
 1.jpg (176.4 KB), Download : 16 |
 정책을 쉽게 요약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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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daum.net/kpt004/13451090
### 민주노동당 정책이 궁금하셨나요?? ###
▣ 교육 - 입시폐지, 대학평준화(대학서열화 폐지)................3/3/3 해법
* 3불 ( 본고사, 기여등급제, 기여입학제 금지) 유지
* 3적 (입시지옥, 학벌 족쇄, 사교육비 부담) 척결
* 3통 (통햡전형, 통합학점, 통합학위) 실현
===> 학벌과 학력이 아니라 능력과 인성이 인정받는 세상!
▣ 일자리ㅡ'일할 권리' 국가가 책임지자
................. 일자리공개념, 단협적용 확대, 원하청 이윤공유
* 비정규직 - 정규직 연대, 노동시간 상한제
* 공공서비스 확충, 환경친화적 성장
===> 비정규직 없는 세상!
▣ 경제 - 성장률 경쟁은 허구, 핵심은 경제철학!
.....................2002 대선에서 노무현은 '이회창이 6% 성장을 얘기하니깐,
지기 싫어서 7% 질렀다'고 고백
* 세상을 바꾸는 서민친구 (7.9)경제
* 고용과 소득 불평등 개선, 1가구 1주택
* 서민금융 강화, 부자증세, 사회적 책임
* 재벌, 경제민주화, 기간산업 공공성 강화
* 토건국가해체, 친환경 경제구축
* 사회경제위원회(통화당국,노사정)
===> 1%의 세상이 아닌 99%의 세상
▣ 조세 -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 ............. 부자증세론, 부유세.양극화세 도입, 탈세.예산낭비 방지종합대책 수립
*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
* 유류세의 환경적 가치 존중
* 공약이행에 필요한 필요재원 조달방안 충실히 제시
===> 세금도둑 없는 세상!
▣ 대미 관계 - 한미동맹 해체, 단계적 철수..............
한미동맹해체!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
* 작전 통제권의 완전한 환수와 재협상 추진
* 한반도 종전선언과 더불어 유엔사의 해체
* 전략적 유연성 합의 무효화
* 침략전쟁 파병 원천 금지
* 자이툰 부대의 철군
*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폐기
===> 미군없는 아름답고 평화로운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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