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평택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위원장 최종석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규칙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김기성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의원 존경하는 최종석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정치는 기본적으로 대의정치입니다. 그러기에 의원들의 정치행위, 특히 의회 회기 중에 의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의사를 표하는 발언과 표결은 전부 기록하고, 절대적으로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평택시의회규칙 제50조 2항 및 국회에서는 표결내용이 전광판에 찬성과 반대가 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국회 자료실에 들어가서 법안 가결내용을 회의록으로 조회를 하면 그 법안에 찬성한 의원과 반대한 의원의 이름이 부록으로 붙어서 따라 나오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는 법안명 조차 발의한 의원의 이름을 따서 부르기도 합니다. 그만큼 회의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는 것은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동안 관행처럼 되어진 상임위원회의 심사토론 과정에서 속기사도 없이 비공개 회의로 전혀 그 내용이 공개되지 아니한 것은 민주적이고 투명한 의회의 바람직한 의회상에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하며, 더욱이 사회흐름이 투명성을 요구하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의회의 공식적으로 회의는 어떠한 경우라도 내용이 공개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평택만 해도 국회의원 두 분이 40만 시민의 뜻을 대변하여 국회를 통해 국정에 반영하는 것이며, 평택시의회도 16명의 의원이 40만 시민을 대표해서 올바른 의정활동을 하라는 명령을 받고 의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시의원들은 무슨 발언을 하였고, 어떻게 표결하였는지 시민에게 알릴 의무가 있고, 시민들은 알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의원은 시민의 심부름꾼입니다. 시민들께 약속하신 의정활동의 원칙과 공약이 있습니다. 원칙을 지키기 위한 의원들의 의정활동은 당당하고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간혹 눈치보다 보면 기준과 소신 없이 다수의견을 쫒아가서 결국 소수의견도 못 내고 다수에 합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시민을 대표하고, 대변하는 입장에 서지 못하는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같은 의정활동은 평택시 발전과 평택시민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며, 시민들로부터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긍정적이지 못할 거라는 생각입니다. 평택시의회가 의회 역사상 책임 있는 바람과 표결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시의회에서 결정해야 할 많은 의안에 대하여 자신의 정치적 소신으로 판단하고, 행동하여야 하며, 이러한 정치행위를 하고 난 뒤에는 시민에 대하여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혹자는 시의원은 국회의원보다도 더 가까이에서 지역주민의 의해관계가 얽히고설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의원으로서 자신이 표명한 원칙과 기준을 통해 발언하고 양식과 식견으로 활동한다면 좋은 의정활동의 표본이 아닌가 싶습니다.
떳떳한 의정활동으로 시민들에게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의정활동을 약속하고 실천해 봅시다. 처음에는 적응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아마 시민들께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이렇게 용기 있는 참다운 행동을 하신다면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좋은 평가를 해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동료의원으로서, 동업자로서 당당하게 행동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선의의 경쟁을 힘 있게 벌여봅시다. 아마 평택시가 달라지고, 삶의 질이 확실히 개선될 것입니다. 당장 운영위에서 논의해야 할 규칙개정안부터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투표하여 당당하게 채택했으면 합니다. 그러한 기풍이 기본이 되는 회의규칙으로 바꿔내기 위하여 평택시의회 회의규칙 개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동의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석 김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원흥 전문위원 최원흥입니다. 지금부터 평택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의원님 등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회의규칙 일부개정안은 첫째, 회의규칙 제46조 표결방법, 둘째, 제66조 위원회 회의록, 셋째, 제82조 회의장 출입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회의 전반에 대하여 공개하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로 발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표결방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며, 현행 표결방법은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에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 제1항에 기명투표를 삽입한다 하더라도 개정안 제2항의 무기명투표 조항을 존치하는 한 현행과 같은 무기명투표 관례를 제한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위원회 회의록작성 개정사항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회의규칙 제66조 제2항에 위원회에서의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도 요약기록하지 않고 전체를 기록속기하고 있으며, 현행 지방자치법 제72조, 회의규칙 제66조 및 67조의 규정에 의하면 모든 회의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비공개회의에 대하여도 회의록은 작성하되, 다만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에 위원회 회의록은 비공개 회의일 경우에도 반드시 작성한다로 개정해도 현행 규정과 중복되는 안이므로 개정의 실익이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규칙 제82조 회의장 출입제한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65조에 지방의회 회의는 공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회의장의 출입문제는 회의의 공개와는 별개의 문제인 것입니다. 현행 규정에도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는 범위 내에서 방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회의장 출입제한 조항을 삭제할 경우 회의의 질서유지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으로 매우 신중히 심사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종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의원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남 위원 김승남위원입니다. 간략히 표결방법에 관해서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모든 표결방법을 기명이나 거수로 하자는 얘기입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 7월경에 의장단을 새로 선출할 경우에 이런 경우에도 기명이나 거수로 해야 된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기성 위원 우선 이것이 개정되면 현재는 무기명을 우선으로 정하고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기명 또는 거수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 규정이라고 보고요. 이것을 개정하여 거꾸로 무기명이 원칙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명을 전제로 하고, 필요에 따라서 무기명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입장이 틀려지는 거죠. 의미 자체가.... 무조건 기명으로 하자는 취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김승남 위원 물론 모든 조례개정안이나 의원들이 소신 있게 표결하는, 기명, 거수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지만, 예민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의사와 무관하고, 동료의원을 선택하거나 동료의원을 선거할 당시에는, 그런 경우에는 예외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김기성 위원 그래서 현재 재정하고자 하는 안도 모든 안건을 다 기명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무기명으로 할 수 있는 요건을 갖고 있습니다.
○김승남 위원 다음에 조례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표결을 할 때도 예민한, 시민단체라든가, 자기가 찬성, 반대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알리고 싶지 않은 조례개정안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해서 기명, 거수로 하자는 의도 같은데....
○김기성 위원 저는 사실 위원님 말씀에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가령 임명을 하는, 그러니까 의장을 선거하거나, 이렇게 선출하는 과정에서는 무기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조례나 안건을 심의하는데 있어서는 무기명보다는 기명이 오히려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왜냐하면 지금 우려되는 것처럼 가령 조례를 다루는데 있어서 시민들에 대한 의식을 안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내가 생각하고자 하는 소신이나 결정의 문제가 시민들에게 정확히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오히려 더 투명하고, 더 시민들로부터 찬반의 문제가 명확하게 드러나면서 시민들이 의원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잣대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이 다르지만, 지금 시민들로부터 잘못 판단하는 경우에 질책도 받을 수 있고, 비판도 받을 수 있는 염려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정착되면 오히려 시민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구조도 생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김승남 위원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김기성의원님이 이런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지금 현재 31개 경기도 시군 중에 시행하고 있는 곳을 조사해 본 게 있습니까?
○김기성 위원 그것은 조사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기도에도 이렇게 시행하는 것을 전체조사는 안 해봤지만,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승남 위원 그러면 많지 않다는 것은 개정규칙안이 굉장히 혁신적이고, 의회에 대단한 여파를 줄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간략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물론 개진했지만, 다시 한 번....
○김기성 위원 그렇습니다. 실제 이와 같은 것은 의회가, 또는 도의회도 마찬가지일거라고 보고요. 기존의 관행을 허물고 새롭게 투명하게 바뀌는 내용은 예민한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 의회가 의회로서 이것을 어쩌면 권한이라고 할까요? 일정부분 가져왔던 관행을 다시 새롭게 바꾸는 과정을 쉽지 않은 도입의 어려움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도입되면 자연스럽게 도입된 제도에 젖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실제 이 조례가 개정되면 우려되는 점에 대해서 저도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좀 더 명확하게 하자는 취지가 있고, 의회가 좀 더, 구호로도 늘 얘기하는 것처럼 투명하고 공정한 의회가 시민들로부터 비춰져야 된다는 의식을 출발이라고 보면 그다지 부담스럽거나, 꼭 부딪혀서 우리가 먼저 할 필요성이 있느냐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김승남 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석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민관위원님....
○이민관 위원 무기명보다는 기명으로 투표하여 의사표시를 명백히 하자는 것은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장단점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떠한 찬반토론을 할 때는 오히려 기명하는 것이 자기 소신껏 발언하기에 뭐한 문제도 많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기성 의원 저는 실제 이것이 의정활동에 답이라고 하는 것을 나름대로 정의를 내릴 수는 없지만, 의원 개개인이 생각하는 내용이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으면 다른 의원이 하자고 해서 묻어가서 될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다수가 결정된 것을 쫒아가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연한 것이라고 보지만, 그 결정하는 과정에서 내가 분명하게 정해진 소신을 노출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 문제는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되지만, 단점 또한 있지만, 장점도 지금 당장 장점을 읽지 못하지만, 향후에 이것이 정착됐을 때는 시민들로부터 보여 지는 시각이나 이런 것이 좋아질 거라 봅니다.
○이민관 위원 그런 것이 단점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물론 이것이 찬성 쪽으로 가서 가결이 되긴 했는데, 기명을 할 때 나 혼자만이 반대를 했으면 좋겠는데 기명이 되니까 그냥 100% 찬성으로 갈 수 있는 문제도 있고, 그러나 기명이 안 될 때는 나 혼자만이라도 이걸 반대표를 던져야 되겠다, 이런 것도 있었다는 것을 역사로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런 걸 기명이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
○김기성 의원 지금 말씀이 우려일 수 있는데요. 그것을 그 우려를 깨끗하게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국회가 모든 안건을 다 전자투표로 해서 누가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를 전광판으로 다 표시하기 때문에 즉시즉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같은 문제는 국회에서 이미 보여주는 것이 좋은 예가 아닌가 싶고요. 우려는 있을 수 있지만, 그 우려는 크게 작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민관 위원 그리고 회의록 관계도 회의록을 작성하되, 공개만 하지 않았지, 의원들은 다 검토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공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게 무슨 상관이 있나....
○김기성 의원 일단 심사과정에서의 문제를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사과정이 정식적인 회의냐, 아니냐의 논쟁이 있을 수 있죠. 실제 이것이 가령, 저도 산건위에 소속되어 있는 상임위에서 그런 회의를 여러 차례 해봤기 때문에 그 구조의 과정은 잘 압니다. 그러나 심사토론하는 과정에, 논의되는 과정들이 공개되지 못하고 속기가 나오지 않는 과정에서 전혀 그 내용이 공개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아예 기록조차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또 그것이 정식적인 회의다, 아니다의 문제를 규정할 필요도 있어요. 사실 그것이 정식적인 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안 한다는 것을 저는 동의는 안 됩니다. 엄연히 안건이 상정돼서 그것을 제안설명하고, 질의토론하고, 그것을 의결하기 위한 과정까지 그 중간에 빼먹는 과정이 분명하게 심사토론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가결시킬 것이냐, 부결시킬 것이냐, 아니면 수정해서 할 거냐, 이런 중요한 논쟁들이 그 속에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공개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굳이 비공개 회의를 하더라도 그 공간에 나오는 얘기들이 속기로 기록되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민관 위원 공개를 안 했을 때는 속개만 안 됐을 뿐인데, 하여튼 됐습니다. 얘기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최종석 다른 위원님 계세요? 네. 김재균위원님...
○김재균 위원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김재균위원입니다. 기립 또는 거수로 하여 기명투표를 실시하자고 했는데, 아까 국회를 예를 들었는데, 국회 같은 경우는 상당히 광범위한 안건을 갖고, 큰 안건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작은 지역사회에서 이해충돌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이해충돌이 많은 지역에서 기명투표를 했을 때는 바로 여파가 올 거라고요. 그런 부분이 더 악법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기성 의원 저는 범위의 차이라고 지적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고요. 국회가 가령 예를 들어서 민감한 문제를 가지고 결정할 때, 찬반을 문제가 있어요. 그럴 때 심지어는 국회 앞에서 집회도 하고, 다양한 계층이 집회하고, 이런 구조가 있는데요. 오히려 그것이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범위의 차이인지는 모르겠지만, 국회도 그와 같은 것을 결정할 때 찬반의 문제로 해서 중앙언론에서 제기하고, 또 그 문제가 여러 종류의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집회하는 과정에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국회나 시의회나 별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재균 위원 국회하고 시의회에서 차이를 놓고,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하고 시의원의 신분상 차이까지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시의원하고 국회의원의 신분상 차이는 틀림없이 있습니다. 벌써 옆에 있는 보좌부분이며, 행동부분에서 그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보호를 받고 있지만, 시의원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명투표를 했을 경우 개인적으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았을 때 그것은, 물론 치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법으로 해주겠지만, 국회의원하고 시의원의 의결을 갖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타당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김기성 의원 그러나 시의원이든, 국회의원이든, 도의원이든 이것이 의사를 정확하게 표기하는 것의 문제가 그것이 주민들로부터, 시민들로부터 질책을 받거나 비판을 받을지언정 그것이 의원으로서의 기본적인 권한은 아니기 때문에 설령 그 비판의 문제를 받더라도 결정에 대한 책임이 의원이 져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 판단은 국회나 시의회나 똑같다고 보고요. 내가 결정한 판단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바라보는 입장에서 판단이 잘못 됐으면 비판 받는 것이고, 잘 됐으면 인정받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범위의 차이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재균 위원 그리고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299명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상임위원회 7명, 8명 있고, 또 82조에 어떤 안건이 올라왔을 때 거기에 해당되는, 그쪽에 이익을 갖고 있다든지, 관계가 있는 분들이 방청을 들어와서 기립하는 것으로 한다면 솔직히 자유로울 분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하게 갈 부분을 발목을 잡는 부분이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김기성 의원 그 말씀은 사실상 선뜻 잘 이해는 안 되고요. 누가 있기 때문에 발언이 달라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고요. 명확한 입장이 제시되어야 오히려 맞는 게 아닌가, 가령 예를 들어서 구경꾼이 많기 때문에 내 행동이 달라질 수는 없는 거라고 보고요. 특히 의회의 공식적인 절차에 따른 결정구조는 보고, 안 보고의 차이가 아니라, 그 결정에 따른 정확한 의사반영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크게 우려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김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석 양경석위원님....
○양경석 위원 제46조에 표결, 기립, 거수에 기명투표를 넣자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무기명투표로 되어 있는데,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데 기명투표를 해도 실익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김기성 의원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도 설명했지만, 현재는 무기명을 전제로 해서 특별한 경우에만 기명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기명을 전제로 해서 무기명을 할 수 있는 것을 예로 달은 거죠. 그러니까 의미가 확 다른 겁니다.
○양경석 위원 의미는 틀린데,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무기명이 있을 때는 의원들이 난해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무기명으로 갈 텐데....
○김기성 의원 그래서 그런 경우를 위해서 본회의에 의결이 있을 때만....
○양경석 위원 그러니까 의결이 난해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의원들끼리 무기명으로 하자고, 그러 공산이 크거든요. 진짜 공개할 수 있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까 국회를 말씀하셨는데, 국회 같은 경우는 정당정치이기 때문에 당론이 이쪽으로 가자고 하면 다 그쪽으로 가는데, 공개하나마나 거기는 답이 나와 있다고요. 당론으로 가니까.... 그렇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공천은 다 했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한나라당, 대통합민주신당이나 노동당, 우리 그런 것 안 따지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차이가 있거든요.
○김기성 의원 정당정치의 국회와 지방의회와는 많은 차이가 있겠죠. 같은 정당정치라고 하더라도 국회는 정당의 힘이 많이 작용하는 곳이고, 지방의회는 덜 하긴 하지만, 그래도 국회도 정당정치라 하더라도 소신에 따라서 의사가 조금씩 달라지는 문제가 나타나고 때문에 우리가 지금 평택시의회가 가령 정당정치임에도 불구하고 정당간에 논쟁이 그렇게 뜨겁지 않은 것은 인정되지만, 때에 따라서 안건에 따라서는 정당의 입장에 따라서 결정되는 구조도 무시할 수 없는 거죠.
○양경석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정당을 따지지는 않고, 제60조 회의록, 지금 저희가 정회를 하고 의원들 상호간에 문답식으로 토론을 하는 건데, 그건 어떻게 보면 사담이거든요. 그런 것까지 공개할 필요가 있나요?
○김기성 의원 저는 사담이라고 보지 않고요. 회의의 연속이라고 보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안건이 상정돼서 질의답변까지 끝나면 본격적인 토론을 하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 토론이기 때문에 안건에 대한 처리과정의 중요한 과정이라고 보는 건데, 이것을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죠. 안건이 상정되면 설명하고, 질문하고, 답변하고, 토론하고, 의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심사토론의 과정이 중요하면서도 그것이 빠져나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양경석 위원 저희들이 회의를 하다가 심사토론을 할 때 보면 어쩌면 회의의 연장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이슈화 되는 것을 할 때 실명도 거론될 수 있고, 단체를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회의록에다 남겨놔요? 그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할 말, 못할 말을 하거든요. 바깥에서 들리는 것도 거기에서 회의록 작성이 안 되니까 서로 대화를 나누는데, 그런 것까지 회의록에 남기면 다음 날이면 평택시내에 소문이 다 나요. 그런 문제가 클 것 같은데요.
○김기성 의원 바깥에 나가는 걸 두려워하시네요.
○김재균 위원 제가 잠깐 양경석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한 예로 어떤 사업을 갖고 했을 경우 거기에서 틀림없이 정회를 해놓고 했을 경우, 여기에 일곱 분이 계시든, 여덟 분이 계신다면 몰랐던 부분이 아까 양경석위원이 했던 말대로 그 속에서는 이런저런 말이 들립니다 해서 그걸 충분히 인식해야 되는데, 그걸 공개한다고 하면 얘기가 하나도 못 나옵니다. 그런 것을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김기성의원님이 안중에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개입되어 있다, 그러면 이것은 해주면 안 된다고 판단이 섰는데도 다른 의원들은 모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저는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분들한테 얘기를 못 해준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을 정회를 해놓고 많이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런 것까지 공개한다면 그 사람하고 저하고는 적이 될 텐데 그걸 공개하자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김기성 의원 일단 공개를 너무 두려워하는 것 같은데....
○김승남 위원 두려운 걸 떠나서 사람 이름이나 단체를 거론해서 기록화 되면 그 후에는 법으로라도, 소위 말해서 인신상의 공격도 법으로 걸 수 있는 민사도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양경석 위원 어느 누가 무슨 얘기를 했다고 해서 찾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김재균 위원 그리고 국회 같은 경우는 회의장에서 말하는 것은 면피권이 있지만, 저희는 없다고요. 만약에 어떤 사람을 인신공격을 잘못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고발하면 구속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개가 힘들지 않겠냐고 보는 겁니다.
○위원장 최종석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기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본 상정안에 대하여 위원간의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46분 회의계속)
○위원장 최종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평택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부결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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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김재균 김승남 송기철 이민관 양경석 최종석
○출석전문위원 (1인)
최원흥
○출석사무국직원 (2인)
지방행정주사보 황선식
속기사 김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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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5
188
163
우렁
밀실회의사수 평택시의원들 분기땡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