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줄긋기] 영길씨 K본부 토론회 발언,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17일 K본부 대선주자 초청 토론회 '질문있습니다' 영길씨 편에서 오간 질의응답입니다.
지루한 글은 읽기 싫다, 나 오늘 스트레스 좀 받았거든, 나는 민주노동당을 좀 알지- 하는 분들은 읽지 마시고. 정치는 싫어, 재미없어,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좀 읽으세요. "저 멀고 높은 곳에 떨어져있는 정치란 작자를 내 곁에다 끌어앉히기 위해" 이 블로그 하고 있다잖아요(누군 누구긴요? 저 말입니다-.-)
- 세 번째 출마인데 식상한 인물이지 않나?
(영길씨는 이 질문이 식상하지 않을까요-.-)
"'또 권영길'이란 말 보다는 '역시 권영길!'이란 얘기를 더 많이 듣는다. 그만큼 준비된 대통령이다. 이제까지 한 10년 준비했다. 당선되면 준비한 것들을 유감없이 펼쳐보이겠다.
(지지율이 굉장히 낮은데) 오늘 K본부 조사했더니 조금 올랐다고 그러더라(웃음). 마지막에 이명박 꺾고 당선되겠다는 생각으로 지금의 지지도에 연연하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가겠다."
한국지방신문협회 9개사가 19일 발표한 공동여론조사에 따르면 영길씨의 지지율은 전체 3.8%, 지역별로는 울산(6.7%)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그렇다면 이게 어느 정도인가 다른 후보들과 비교해보자. 이명박 후보 55.0%, 정동영 후보 18.3%, 문국현 후보 5.2%, 이인제 후보 4.3%다. 인제씨보다 떨어진다. 한마디로 지지도 안습-_-
- 사실 그런 답변마저 식상하다. 100만 민중 궐기대회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100만명을 모으겠다는 건가?
"모으면 어떻게 되겠냐? 어떤 분들은 가당찮다고 하는데 100만명 모으면 어쩔 거냐? 100만명 모으면 끝내주지, 당선되고도 남지. 그러면 모아야 되는 것이다. 내일(18일)부터 100만명 모으기 위해 현장을 돈다."
애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영길씨는 18일부터 민생역전대장정 '권영길의 만인보'를 시작했답니다. 11월 11일 100만 민중 궐기대회를 계획하고 그 전에 노동자 농민 서민 100만명을 자신의 지지자로 끌어들이겠다는 계획이구요. 저도 솔직히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100만명이라는 숫자를 꼭 수치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주노동당이 늘 이야기하는 노동자 농민 서민은 영길씨에게 대답해줄까요?
*참고- 영길씨, '처절한 시를 쓰는 마음으로 현장으로 가겠다'
- 100만명 못모으면 뻥이 되는 거다. 100만명 모으는 데 민주노총도 많이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민노총 당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있는데 이번 대회가 그걸 강화시키진 않을까?
"민주노동당은 민노총의 적극적 지지와 후원 속에 창당됐다. 지금껏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민노총이 민주노동당의 적극적 지지 기반 맞다.
최근 몇 년간 민노총이 비판 많이 받았다. 반성할 대목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다. 나는 민노총 초대 위원장 출신으로서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민노총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있다.
민노총 2006년에 뭐 했나? 비정규직 차별 철폐하려고 파업했다. 서민에게 재앙이나 다름없는 한미FTA 저지하려고 파업했다. 그런 건 칭찬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 이번 대선 출마를 결심하게 한 가장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는 누군가?
"내 자신이다. 97년, 02년 대선은 내 결정이 아니었다. 97년 대선 목표는 민주노동당 건설이었다. 02년 목표는 국회 진입이었다. 그럭해서 10명 의원 만들어냈다.
올해도 고민 많았다. 이번에는 내가 나가야겠다고 생각했다. 당으로서도 집권을 목표로 하는 만큼 내가 적임자라고 생각했다. 함께 경선 후보였던 노회찬, 심상정 의원이 국민적 스타로 성장하면서 정말 진땀 빼는 경선 치뤘다."
그냥 자기가 하고 싶어서 나온 거면서 어줍잖게 남 핑계 대지 않은 건 좋아 >.<
- 영길씨를 지지해도 사표가 될 것이 뻔하니까 투표를 안하는 경우도 많지 않나.
"지난 두 번의 대선에선 그런 심리가 분명 있었다. 02년 대선때 정몽준과 노무현 단일화가 깨지면서 100만표 정도가 빠졌다고 할 정도로 큰 표가 날아갔다.
이번엔 정치구도가 다르다. 이명박 후보의 독주를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이 후보와 붙어서 이기는 사람이 당선되는 거다. 범여권 후보가 될까? 안된다. 이명박 경제와 권영길 경제가 맞붙는다면 유권자들이 내 경제가 실제적으로 희망의 경제인 것을 알게 되면 나를 찍을 것이다.
이번에는 범여권 후보 찍는 게 사표다."
- 가치가 비슷한 사람끼리 단일화하겠다면 정동영, 이인제 다 다른 걸로 확인됐는데 단일화 어떻게 한다는 말인가? 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
"단일화의 대상은 정치세력일 수도 있고 개인일 수도 있다. 후보 대 후보만이 단일화가 아니다. 세력이 형성되면 단일화가 되는 것이다.
범여권 후보는 한나라당과 붙어서 이길 수 없다. 반칙왕, 의혹왕인데 어떻게 이기나? 대통합민주신당 경선때 당 내에서 나왔던 얘기다. 스스로 이길 수 없다는 걸 자인한 꼴이다.
정동영, 이인제 단일화 대상 아니다. 범여권은 더 자숙하고 다음을 바라봐야 한다."
올 1월 한미FTA반대 단식노숙농성, 2005년 전국노동자대회의 영길씨(왼쪽부터)
- 한미FTA 저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아직은 찬성 여론이 60% 정도로 더 높다.
"한미FTA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 반대율이 60%였다. 정부가 어떻게 했나. 반대하는 소리는 일체 못나오게 했다. 한미FTA반대범국민운동본부가 만든 광고도 못하게 했다. 그리고는 100억을 쏟아부어 일방적으로 홍보했다. 그 정도 했는데 50% 찬성밖에 이끌어내지 못했다. 그게 더 문제다.
실제로 반대 목소리가 전달된다면 반대 여론은 그 이상될 것이다. 지금도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다."
- 뉴코아 이랜드 노동자들과 함께 싸우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들의 파업 때문에 홈에버 입점주들의 피해도 크다. 지나치게 노동자들만 감싸고 도는 것 아닌가.
"입점주들의 딱한 사정 외면하는 것 아니다. 여러 차례 양해 구했고, 안타까워하고 있다.
이 문제 이랜드 그룹 회장이 나서서 풀어야 하는 것 아닌가? 박성수 회장? 일체 말문 닫고 안움직인다. 노동자들만 계속 내몰리고 있는데 모든 게 노동자들만의 책임이냐? 박 회장이 노동자들 해고한 것부터가 잘못됐다. 이것부터 고쳐져야 하지 않겠나?"
- 부유세 내면 어떤 혜택을 줄 텐가?
"질문하신 분, 꼭 부유세 대상 되시길 빈다(웃음). 부자?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존중받는 부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금 제대로 내고 정당하게 돈 벌면 누가 뭐라고 하나. 지금은 세금은 안내면서 온갖 혜택 누리니까 욕 먹지 않나. 그런 손가락질 안받게 하려고 부유세 신설하겠다는 거다.
부유세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같은 사람이 세금 제대로 내는 게 부유세 내는 거다. 이거 선거법에 안걸리겠지?(웃음) 이 후보 자산이 5년 동안 152억 늘었다. 부동산으로 늘었다고 한다. 그럼 불로소득이다. 세금을 얼마 냈느냐? 1년에 딱 3천만원 냈다."
- 1가구 3주택 유상몰수 무상분배라는 공약을 내걸고 있다. 이는 우리 헌법 23조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다는 조항에 위배된다. 1가구 3주택자도 국민이다. 무슨 권리로 국민의 재산을 뺏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된다. 이런 식이라면 누가 열심히 일하겠나? 이걸 강행했을 때 엄청난 반발은 어떻게 할 건가?
"권영길 마치 빼앗는 사람 되는 것같다(웃음). 그렇지 않다. 노태우나 전두환 대통령이 국민에게 강탈해간 재산, 그런 거는 좀 뺏아오고 싶다(웃음).
유상몰수라는 표현으로 돼있는지 모르는데, 그걸 강제로 어떻게 뺏겠나. 1가구 1주택 법제화할 거다. 그거는 위헌 아니거든. 우리가 맨날 싱가폴 배우자, 배우자 하면서도 싱가폴의 주택 공개념은 안배운다. 싱가폴 택지는 전부 국유다.
지금 반값 아파트가 허구라는 게 드러났지 않은가. 토지값은 그대로 두고 분양가를 건설회사 마음대로 정하게 해선 해결 안된다. 1차적으로 국가가 택지를 매입해 국가 소유로 만들어야 한다. 분양가도 건설회사가 써준 대로가 아니라 원가 계산 철저히 해서 분양원가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1가구 1주택 법제화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실제로 토지/주택 공개념 도입할 수 있다."
- 싱가폴 집값이 1년새 2.5배 오른 건 아시는지? 토지 가격이 그대로여도 그 집을 가지고도 엄청난 투기를 할 수 있다. 토지 국유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 국가소유가 되어야 하고, 환매부 아파트를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은 103%다. 이론적으로는 모두가 한 채씩 가지고도 남는 건데 집 없는 사람이 반 이상이다. 이거 납득 안되잖아. 국가가 서민임대주택 만들어서 공급해야 한다. 집 없는 반에게 혜택 주고, 나머지는 각자 재산권 행사하도록 하면 된다."
영길씨 누리집 정책자료실(누르면 날아가요^^)에 가면 '1가구3주택 유상몰수로 서민주택 무상공급'이라는 게시물(25번 게시물)이 올라와 있다.
요는, 주택보급률은 105.9%인데 국민 41.4%(650여만 가구)가 전월세(2005년 기준)로 사는 건 말이 안된다, 3주택 이상 소유자가 86,664가구의 929,804채란다, 이거 문제 있다, 유상몰수한 약 60만채의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무상공급하자는 것이다.
1가구 3주택은 유상몰수하고, 2주택자에게는 초과소유부담금을 매기자는 게 영길씨의 주택 정책이다.
강제로 사든 설득해 사든 국민들의 반발이 엄청날 거다. 부르주아의 혁명-_-이 일어나는 것은 아닐까. 뭐 그들은 혁명은 귀찮으니까 이민 같은 거 가겠지?
정책에 대한 호불호는 각자 알아서 판단할 일이겠지만 소수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집을 소유하고 있는 건 맞는 거같다.
2005년 행정자치부 통계에 따르면 집부자 상위 10명이 5,508호의 집을 가지고 있단다. 한 사람당 집 500채씩 가지고 있단 얘기다. 집부자 상위 30명이 소유한 주택수가 9,923호, 100대 집부자 안에 들려면 57호 이상 있어야 하고, 집부자 100명이 가진 주택수가 15,464호다. 집을 100채 이상 가진 집부자들이 37명이란다.
이게 말이 되나ㄷㄷㄷ 우리 부모님도 집 한 칸 마련하는데 꼬박 10년이 걸렸고, 가난뱅이 비정규직 노동자인 나는 보증금도 없어서 매달 월세 내고 살아가고 있는데 500채라니ㄷㄷㄷ 이럴 때는 막 혁명하고 싶어진다(역시, 귀찮아-_-).
어쨌거나 이건 좀 그렇지 않나, 아이그-
- 1가구 1주택 법제화는 분명 토지 사적소유와 충돌한다.
"택지 국유화하고 주택 국유화했을 때 1가구 1주택 법제화는 가능하다. 위헌 아니라는 법률가들의 자문 얻었다."
여기에 대해 영길씨측은 "주택소유제한은 헌법 122조와 35조 3항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주택에 대해서는 국가가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만 규정돼 있으나 국민의 생활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주택 용도이므로 헌법 122조와 35조 3항에서 주택 소유제한이 도출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_ㅠ
솔직히 헌법이 122조까지나 있는지도 몰랐다.
그래서 헌법을 찾아봤다. 헌법은 130조까지더라.
122조는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35조는 어떤 조항일까?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게 35조 내용이다. 영길씨는 이 중 3항,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에 방점찍은 거다.
그럴 듯한가 어쩐가.
- 대학 평준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평준화로 인해 실력을 키우지 못하는 영재들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평준화 하면 질 낮아진다고 하는데 사실과 다르다. 지금 평준화하고 있는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는 학력평가 세계 3위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다. 대학 어떠냐. 100위권 안에 드는 대학 없다.
평준화가 잘 돼있는 곳이 핀란드다. 해마다 학력평가에서 세계 1위를 놓치지 않는다. 평준화 한다고 해서 학력 떨어지지 않는다. 대학 평준화해야 우리 교육 살아날 수 있다."
- 소외되는 인재가 있을 수 없다?
"그렇다고 본다. 단점은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학은 평준화돼있지 않은 채 하급학교만 평준화돼있으니 입시지옥이 될 수밖에 없다."
- 간통죄가 폐지되면 경제력 없는 여성과 자식이 큰 피해를 입지 않을까?
"가정은 법으로 지켜지지 않는다. 사랑과 신의로 지켜야 한다. 간통죄가 가정 지키는 것 아니다. 간통죄 고발하면 실제적으로 이혼을 상정해야 한다. 간통죄가 여성 보호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여성들이 오히려 피해받고 있다.
간통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도덕적인 명제에는 동의하지만 간통죄가 있다고 문란한 성문화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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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에게 부유세 받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