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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03 18: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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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평택시위원 |
 성명서> 밀실협상, 퍼주기 협상, 한미FTA 협상은 원천무효다. 국민투표 실시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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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실협상, 퍼주기 협상, 한미FTA 협상은 원천무효다. 국민투표 실시하라!
결국 한미FTA 협상은 타결되었다. 한 노동자가 분신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의 촛불을 들었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협상을 타결했다. 대통령은 결단을 내렸다고 하지만 이는 국민을 무시한 독단이다.
대통령이 한미FTA는 정치의 문제도, 이념의 문제도 아니고 먹고 사는 문제라 했다.
우리는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누가, 무엇을, 어떻게 먹고 사는 문제인가?
애초 광우병 우려가 있는 쇠고기는 협상대상이 아니었음에도 대통령은 구두로 약속했다.
쇠고기를 포함한 농축산물의 대폭적인 개방이 이루어졌다.
농축산물이 개방되면 가격이 내려간다고 하지만 우리는 안전성이 담보 안된 광우병 우려 쇠고기, 유전자조작 식품에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걸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농업과 축산업은 급격히 붕괴될 것이다.
저작권보호 기간 연장, 방송채널사업자의 외국인 지분제한 폐지, 스크린쿼터 73일 제한 등은 먹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문화생활에서도 우리문화를 즐길 권리를 제한 받는다.
준비 없이 퍼주기로 끝난 밀실협상, 졸속협상이 불러올 결과들이다.
이제 미국은 한미FTA 타결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는 불평등 군사조약에 이어 불평등 경제 조약까지 체결함으로써 한반도에서 패권을 보장받는 장치를 마련하게 됐다.
미국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을 청구하고 무기를 강매할 뿐만 아니라 광우병쇠고기, 유전자 조작 농산물까지 당당하게 판매할 권리를 갖게 되었다.
미국이 아시아에서 군사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전략적 유연성’에 기초한 평택미군기지 확장 이전을 강요할 때, 노무현대통령은 국민들을 폭력으로 짓밟으면서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더니 이제는 경제주권까지 미국에 넘겨주었다.
우리는 아직도 2006년 5월4일 대추리를 잊지 않았다. 팽성주민들의 촛불도 기억하고 있다.
2007년 4월1일. 협상장 앞에서 한 노동자가 분신했다. 서울 시청 앞 광장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촛불을 들었고 청와대를 향해 달렸다.
이런 국민들의 뜻과 안전을 무시하고 행한 대통령의 처사는 결단이 아니라 독단이다.
미국은 협상내용을 미의회에 넘겨 심사를 받는다. 그런 후에 한국정부에 넘겨준다. 그 때까지 한국은 국민은 물론 국회에서조차도 정확한 협상내용을 알 수 없다.
한미FTA는 도저히 용납할 수없는 너무도 불평등한 협상이다.
정부는 막연한 장밋빛 미래를 선전하면서 국민의 귀와 입을 막을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협상내용을 전면 공개해야한다.
그리고, 각계각층, 각 분야에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받고 국민투표로 국민들의 뜻을 물어야한다.
민주노동당평택시위원회는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밀실협상, 퍼주기 협상, 한미FTA를 타결한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협상내용을 전면적으로 공개하고,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2007년 4월3일
민주노동당 평택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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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2007-04-03 18: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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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욕적인 한미 FTA 협상은 무효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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