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작금의 국제경쟁시대에 있어 국가경쟁력의 확보는 국민적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과제를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그 실현방법에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보는 이의 관점에 따른 이견과 충돌이 국론의 분열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 중에서 자본가와 노동자의 관계는 항상 대립하고 상충되는 목표를 가짐으로 인하여 그 누구도 미래의 국가상태를 예측하지 못하는, 그래서 자본가와 노동자가 모두 불안하게 되고 그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행위들로 인하여 더욱 발전적이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군사독재의 암흑 속에서 자본의 탄압과 착취를 견뎌내며 노동자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잘 살수 있다는 미래에 대한 희망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 때 피와 땀으로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이 정도의 반열에 오르게 했던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은 지금 늙고 병들었지만 후대에서는 지금보다 훨씬 나으리라는 기대감과 열망으로 자식 교육에 쏟아 붇고 집 한 채 마련하기 위해 아끼고 또 아끼며 생활하셨던 그 의미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 것 인가?
본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말과 같이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닌 바에야 꾸준히 누군가와 대화하며 협상하는 과정의 반복 속에서 살게 된다. 그러나 노동운동에는 항상 대화가 일방통행 식의 진행으로 파국으로 치닫는 경우를 종종 접하게 된다.
자본가는 자본가 입장에서 이익을 대변하게 되고 노동자는 노동자의 이익실현을 위하여 매진하게 됨으로써 대화의 구심점을 상실하여 각자의 주장만을 되풀이 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서로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문제를 검토하여 봄이 또 다른 해법이 되지 않을까 한다.
먼저 자본가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기업의 활동에 대하여 얘기한다면 그 첫째가 이익의 창출이다. 사업은 자선사업이 아니라면 반드시 투자한 금액에 상응하는 이익을 꾸준히 실현하는 것이 기본이다. 만일 이익실현이 되지 않는 기업이라면 그리고 앞으로도 이익이 실현될 가능 마저 희박하다면 빨리 사업을 정리하는 것이 옳은 일일 것이다. 특히 사업을 이어받을 후속 자본가를 찾지 못했다면 기업은 폐업과 청산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물론 많은 적자기업들이 한 가닥의 희망을 보고 폐업하지 못하고 적자에 적자를 거듭하다 결국에는 처음에 투자한 것 조차 회수하지 못하고 청산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반대로 사업이 원활하여 많은 이익이 발생하였을 때 생성된 자금이 개인의 호주머니로 흘러 들어가거나 하여 사회에 환원 또는 기업에 재투자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부작용 또한 적지 않다.
자본가로써 둘째로 생각해야 하는 것은 사회에 대한 기여도 이다. 즉 건강한 이익과 적절한 분배(투자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 – 배당) 그리고 재투자를 통하여 건실하고 능동적인 노동사회를 구현함으로써 지역의 성장과 세금의 납부를 통한 국가에 대한 기여(의무)를 이행하게 되는 것이다.
궁극적인 결과로는 기업의 확대와 발전으로 자산의 규모를 키워 대 자본을 이루게 되어 경쟁력이 확보된 영속성을 갖는 기업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자본가의 특성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많은 자본가들이 탈세와 정경유착 등을 통한 비정상적인 기업의 덩치 키우기에 급급하여 건강하지 못한 부정한 자본이 형성되고 그 부정한 자본이 다시 빠져 나갈 때 소요되는 추가적 손실을 메우고자 온갖 탈법과 노동착취 등의 편법을 동원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곤 하였다.
그렇다면 노동자가 보는 기업이란 어떤 것일까?
노동자는 기업에 육체적, 정신적 노동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다. 또한 제공된 노동에 정당한 대가를 획득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단체행동을 함으로써 자본주와 대등한 입장을 확보 하였다.
물론 노조의 결성이 모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는 없다. 그리고 노조가 형성되지 않은 일자리에서 착취에 가까운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었으나 지금 논하고자 하는 취지와는 별개이므로 다음 기회로 미룬다.
노동자는 고용주에게 제공한 노력 만큼의 대가를 지불 받는다. 그러나 기업에 따라서 노동자가 소속된 노조의 활동이 왕성하여 기업의 이익이 재분배 될 때 비록 자본주(주주)는 아니지만 성과를 인정하여 대상에 포함되기도 한다. 이는 기업이 정상적인 이윤을 남겼을 경우에 발생되는 경우이고, 그렇지 못한 즉 적자를 기록하는 기업에서는 부러워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복잡한 경우에 당면하는 노동조합의 역할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기업의 생존이 없는 상태에서의 노조는 없다. 그렇다면 기업과 근로자가 모두 상생하는 길은 무엇인가? 서로 믿고 신뢰하는 관계의 형성이 필수 항목임은 누구나 다 아는 과제이지만 그러한 신뢰를 이루기 위하여서는 기업의 윤리성 확보가 가장먼저 선결 되어져야 할 일이다.
80년대 이전의 암울했던 노동현실에서 목숨 바쳐 투쟁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정권과 결탁한 기업의 윤리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은 이익이 발생하면 노동자와 주주와 사회에 환원해야 할 지분을 정치자금이나 청탁에 대한 대가 등의 뇌물로 갖다 바쳤던 것이다. 그러나 시대는 변하여 세계화에 접해있는 경제현실이 기업도 여론과 더불어 기업의 도덕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경영권자체가 위협을 받게 되는 시대가 도래 되었다.
지금 이 때가 노동조합의 역할이 재조명 되어야 할 시점인 것이다.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더불어 노동자의 투쟁방향의 전환 즉, 사고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투쟁으로 노동자의 모든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구시대적 발상에서 탈피하여 기업에 대한 감시와 기업의 미래를 위한 제안 등의 활동을 통한 기업의 종속관계에서 기업의 선도자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의 윤리성을 항상 감시하여 기업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의 사회적 윤리성이 동반 확보되어야 하며, 회사의 발전을 통한 인근지역에 대한 공헌도 확보, 그리고 투자자가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의 환경(수익성, 주가의 상승)을 조성하는 것 등 이러한 것들에 대한 선도적 역할을 스스로 확보하지 못하면 노동조합은 그저 한갓 노동자의 이익만을 대변하기 위해 투쟁만을 생각하는 단조롭고 상대하기 어려운 집단으로 전락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해 진다. 조합은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구성된 조직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명제를 안고 있다. 그런데 작금의 조합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테두리에서 어긋난 방향의 정책을 내놓는 경우가 빈발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답답한 마음을 갖게 한다. 조합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 덕목 즉, 투명성과 윤리성 그리고 다수에 의한 합리적 보편타당성이 확보 되어야 함을 누구나 인지하고는 있지만 과연 그렇게 지켜지고 있는지 노동자 스스로의 반성이 필요한 것이다. 잘못된 역사적 흐름에서 생겨난 인식의 오류를 깨닫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이기는 하나 바로 지금 거듭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본가는 더 이상 없을 수 도 있다. 이는 자본가들에게 애국심에 호소하고 대다수 노동자로 이루어진 국민을 위하여 파산을 하더라도 이 땅에서 사업을 해야 한다고 설득 할 수 있겠는가? 실제 현재 대한민국의 시중에 많은 자금이 은행이나 부동산등의 비생산적인 형태로 잠자고 있는 현실이 이를 증명한다고 할 수 있다. 요즘에는 은행에서 먼저 돈을 빌려주겠다며 기업에 접근하려 해도 투자에 대한 자금의 회수 가능성이 희박하여 졌으므로 신규 대출이 발생치 아니하여 생산설비의 투자나 개발이 없이 생산설비의 해외 이전 혹은 신규 사업의 해외 투자 등의 형태로 이루어져 국내의 일자리는 점점 더 적어지고 실업률의 증가와 경기침체의 나락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한국 내에서의 기업 경영이 위축되어 해외로 눈을 돌리는 자본가의 행태를 잘못된 것이라 비난 할 수 없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수 많은 규제와 그리고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때문이라고 많은 해외 투자자 혹은 경제학자들이 이야기 하고 있다. 그 중에 노동시장이 불안정하다고 하는데, 실상은 많은 실업자와 양질의 우수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노동력이 기업과 무관한 이유로 파업과 태업 그리고 파행으로 이끌어지는 노사관계 때문은 아닐까?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민노총과 한노총이 필요한 것이지 그러한 단체를 이용하여 권력을 꿈꾸는 자들의 뒤를 봐주는 노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몸으로 투쟁하는 자는 현장에 있어야 하고 노동조합 집행부와 그 위의 상급단체에는 협상가가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작금의 행태를 보면 투쟁하는 투사나 혁명가는 집행부와 그 상급단체 가득하고 협상가는 말도 꺼내지도 못하고 명함도 들이밀지 못하는 “배신자, 변절자, 수정주의자 혹은 자본의 앞잡이, 프락치” 등 매도 당하여 매장되는 암울함 만이 남아있다.
결론
노동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존재의 가치를 상실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노조는 노동자를 대표하고 있으므로 그 힘은 노동자로부터 나온다. 따라서 노동자의 안정적인 미래를 구상하고 현실에서 미래를 추구하는 정책과 행동으로 신뢰를 축적하기 위해 항상 최선을 선택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더불어 노동자의 미래를 함께 책임지고 있는 기업(자본가)과의 끊임없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공동의 목표를 만들어야 하고 성실히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본의 윤리성을 항시 감시하고 건실하고 정당한 자본의 운용을 유도하여 재투자와 사회에 대한 기여를 통한 기업의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노동자의 안정된 일자리의 확보와 새로운 노동자의 창출이 이루어 지도록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여기서 자본가의 부도덕에 의한 기업의 파행적 경영이 이루어 진다면 노동자는 강력한 투쟁을 통하여 이를 발본색원 함은 물론이고 노동자의 생존권이 보호를 위한 모든 행위가 정당화 될 수 있는 것이다. 좋은 보직을 유지하기 위해 또는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취하는 행위는 기업을 병들게 하고 전체 조합원의 생존권에 기생하는 암적 존재이며, 정당한 노동에 의한 기여를 정당하게 요구하고 그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도록 협조하는 조합을 꿈꾼다면…. 춘몽일까?
우리는 노동조합이 간단히 조합원을 위한 조직이라 할 수 도 있으나, 그 활동의 방향에 따라 사회의 근간을 형성하는 선도자로서의 역할이 될 수 도 있다.
노동자가 진정 주인이 되는 새 세상을 이루려 한다면 그것이 권력이나 금전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올바른 정신과 문화에 있음을 말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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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권의 확대를 위한 결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