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명령에 대한 대응
최근 5월 4일 연행되었던 평택 지킴이들에 대한 벌금명령이 통지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 안내입니다.
1. 약식명령 청구통지 - 검사
약식명령 청구통지는 검사가 ○○○님에게 약식기소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것입니다.
검사의 청구를 바탕으로 법원에서 판단을 할 계획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어떤 대응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약식명령서(판결문) 등본 송달 - 법원
검사가 ○○○님을 약식기소한 것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한 내용이 등기 우편으로 올 것입니다.
아마 검사가 청구한 내용 그대로 벌금이 선고될 것입니다.
피고인, 범죄사실, 적용법령이 기재되어 있고 검사의 공소사실이 함께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 등본을 받은 후 7일이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정식재판 청구는 본인이 직접 평택지원(법원)을 방문하셔서 형사계 약식계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재판청구서는 법원에 서류가 비치되어 있고 기재할 내용이 있으므로 약식명령서를 갖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청구 사유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기소내용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와 ‘벌금액수에 동의할 수없다’가 있는데 법원에서 보낸 약식명령서 중 공소사실 부분에서 모든 내용을 동의한다면 벌금액수에 대해서만 청구하시면 되고, 공소사실 중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벌금액수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이 벌금이 너무 많다고 청구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정식재판청구서를 접수하면 공판기일통지서를 줄 겁니다. 만약 재판부가 너무 바빠서 공판기일을 잡을 수 없어서 차후에 다시 연락을 드리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공판기일통지서를 받으신 후 재판 날짜에 맞추어서 나가면 됩니다.
공판기일통지서를 받으신 후 ○○○님의 사건에 대한 수사기록을 복사하셔야 합니다.
수사기록은 5월 4일 연행되어 조사받을 당시 내가 조사받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검찰 조사를 받은 경우 검찰 수사기록도 포함됩니다. 더불어 나의 사건과 관련된 경찰측 진술이나 사진 등 채증 자료등 검찰(경찰 포함)에서 법원에 제출한 모든 수사기록이 있습니다.
이 수사기록을 봐야 재판에 임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기록을 복사해서 꼼꼼하게 검토하셔야 합니다.
※ 법원의 약식명령 등본을 받은 경우 소속 단체나 평택범대위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3. 정식재판 진행에 대해
1) 변호사 선임에 대해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비용이 들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채 재판을 진행합니다. 법원에 신청하여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하여야 하겠다면 민변을 통해 선임을 요청할 것이니 범대위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2) 재판
1심 1차 재판에서는 판사가 피고인(○○○님)을 확인하고 재판청구 사유를 묻습니다. 검사가 기소한 사실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이를 다투기 위해 주장을 이야기하면서 재판이 더 진행될 수도 있고, 특별하게 다툴 내용이 없는 경우 그 자리에서 선고하여 벌금을 내릴 수 있습니다. 1심 선고공판이 진행된 후 이에 대해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는 평택지원(법원) 재판부에 하여야 합니다. 항소심은 1심과 같이 진행할 것입니다.
3) 재판에 대한 상담과 안내
민변을 통해 변호사의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추가적인 내용은 평택범대위 회의를 통해 논의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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