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103회 평택시의회(임시회)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입장
발행 : 민주노동당 평택시위원회 / 문의 : 의정지원단장 강상원 019․479․4847
제103회 평택시의회(임시회)가 17일(화)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총5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되었다.
그간 각 상임위(자자치행정위원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6건의 조례와 사업승인1건에 대해 오는 23일(월) 2차 본회의에 부의되어 의결을 앞두고 있다.
상임위의 심사토의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조례와 승인건은 다음과 같다.
<조례 6건>
1) 평택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
2) 평택시 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운용조례일부개정 조례안
3) 평택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
4) 평택시 장수노인 건강수당 지원조례안
5) 평택시 농업인 조직체 및 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평택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안
<승인안 1건>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신장1동주민복지센터신축, 서정동사무소 증축, 송탄동사무소 부지매입, 하북 시립어린이집 신축)
상임위 논의과정에서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미료로 평택시 안보위원회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표결 끝에 부결되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였으며, 민주노동당 김기성시의원이 제출한 <한미FTA중단촉구결의안>과 <김지태주민대표석방촉구결의안>은 평택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 전원의 반대로 본회의상정이 거부되었다.
이에 2차 본회의를 앞둔 지금 민주노동당평택시위원회는 제103차 평택시의회(임시회)에 부의된 조례안등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자 한다.
첫째. 평택시 시립예술단의 설치는 유보되어야 한다.
평택시 시립예술단의 설치보다는 평택시를 대표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개발과 문화예술분야의 중장기적계획이 연구와 수립, 평택지역의 문화예술계와의 폭넓은 의견수렴과정이 전제되어야한다.
2006년 평택지역 민간문화예술계에 지원되는 예산은 약12억원으로 시립예술단 설치로 인한 기형적 예산배정은 자칫 민간문화예술계의 활동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할것이다.
둘째. 평택시에서 제출한 장학기금설치 및 관리.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를 통해 더욱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게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사회양극화가 전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예:2006년 평택시 기초생활수급권자 5,626가구의 9,628명) 향후에는 학업성적과 재능이 우수함에도 학비가 없어 교육을 포기해야하는 사회적약자에게 더욱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것이다.
셋째. 한미FTA(자유무역협정)중단촉구결의안과 김지태주민대표석방촉구결의안의 본회의 상정을 거부한 평택시의회 운영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평택시의회(제102차)에서 미료처리되었던 한미FTA중단촉구결의안이 이번 회기엔 아예 상정자체가 거부되었다. 수많은 전문가 집단은 한미FTA가 국가의 명운을 좌지우지할 중차대한 협정이기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 처리하여야 할것을 주문하고 있으나 협상초기부터 굴욕적인 4대선결조건을 수용하는가 하면 일방적이고 굴욕적인 협상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한미FTA체결은 위기에 처해있는 농업에 대한 사형선고일뿐만 아니라 의료보험상승등으로 사회양극화현상을 더욱 부추기게 될것이 자명하다.
또한 평택시의회 운영위원들은 팽성 대추리, 도두리 주민들의 처지를 ‘먼산 불구경하듯’ 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다. 김지태주민대표 석방촉구결의안은 미군기지이전에 대한 찬반논리를 떠나 5개월가까이 대화는 단절된채 파국으로만 치닫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돌파해보자는 작은 노력에 지나지 않는다. 파국이 아닌 대화를 통한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구속되어있는 김지태주민대표가 석방되어야한다는 탄원의 의미임에도 결의안채택이 평택시의회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니 도대체 지방자치제도입의 원리를 이해는 하고 있는지 알수 없다.
민주노동당은 평택시의회 16명의 의원중 단 한명이라는 열악한 조건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지만 진보정치와 주민자치를 실현하는데 그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
2006. 10. 22 민주노동당평택시위원회
|
|
|
3755
188
166
[성명]제103차 평택시의회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입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