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인근지역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즉각 폐기하라!


사생결단의 각오로 지역적 연대투쟁을 강화해야

 손학규 경기지사는 2월 4일 도정연설에서 평택항 배후지역에
경제자유구역과 관세자유지역을 지정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제자유구역법은 기존의 근로기준법, 고용관련법, 산재보험관련법,
환경관련법, 조세관련법 등 무려 40여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는
초헌법적 특혜성 법안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기업과의 형평성에도
위배되어 한국경제의 전면적 종속을 획책하는 반민주적이고
반개혁적인 법안입니다.
  
 경제자유구역법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경제자유구역내의 모든
노동자는 월차휴가 폐지, 주휴 무급화로 18% 이상의 실질임금이
삭감될 것입니다. 또한 전문직종까지 파견제를 확대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에서는 모든 노동자를 파견노동자로 대체할 수 있어
언제든지 비정규노동자로 전락될 것입니다. 나아가 단체행동권을
제약하고, 장애인과 고령자의 의무고용 면제로 사회적 약자 계층을
더욱 희생시킬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 환경 관련법에 의한 환경보호 의무를 대폭
감면하여 극심한 환경파괴가 불을 보듯 합니다. 외국기업은 자국에서
더 이상 발붙이기 어려운 공해사업들을 무차별적으로 들여올
것입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에서는 대부분의 세금을 감면하여 조세권 자체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평택지역에 실시하려는
경제자유구역법안은 노동자들의 삶 전반에 엄청난 재앙을 부를
것입니다. 따라서 사생결단의 자세로 지역적 연대투쟁을 강화하고
경제자유구역법 폐기투쟁을 전개해야 합니다.

금속산업연맹 쌍용자동차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