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노조탄압 = 손배 가압류

 총 50개 사업장 2천222억 손배 849억 / 가압류 1,373억

  2003년 1월 22일 현재 손배, 가압류로 인한 피해는 50개 사업장,
2천222억 원으로 가히 천문학적 금액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짧은 기간 동안 조사된 것이어서 미처 보고되지 않은
사업장을 감안할 경우 그 금액은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2002년 6월말 현재 손배, 가압류금액이 38개 사업장 1253억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불과 6개월만에 1천억원이 증가한 셈이다. 이처럼
가압류, 손배소송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노동조합의 재정적 취약성을
악용하여 사용주가 임단협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에 서기 위한
방편으로 이를 활용하고 있는데 있다. 실제 현대자동차, 금호타이어,
오리온전기 등 대다수 사업장의 경우 임단협의 타결과 함께 손배,
가압류를 취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사용자가 손배, 가압류를 청구했다가 임단협
타결 등 노사합의로 취하한 금액은 873억원이나 된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사측이 임단협 타결과 동시에 민,형사상 고소 고발을
취하하던 것과는 달리 손배, 가압류를 통해 노조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가압류, 손배소송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것도 새로운 현상 중의
하나이다. 과거에는 손배, 가압류의 대상이 노동조합 자체에
한정되었던 반면 최근 들어서는 그 대상이 노조간부와 일반
조합원까지 확대되고 있다. 또한 가압류의 범위도 과거에는 조합비에
한정된 반면 최근 들어서는 조합원 개인의 임금, 예금통장, 자동차,
전세금, 집 등으로 확대되고 있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불가능케 하고
있다.    특히 심한 경우에는 노조활동과 전혀 무관한 조합원의
보증인(대부분이 가족임)에게까지 무분별하게 손배, 가압류를
확대함으로써 견디기 힘든 경제적, 정신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금속산업연맹 쌍용자동차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