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빼앗길 수 없다! 이제, 반격이다!” 


노동조합 소식<홈페이지:http://sym.nodong.org> 


■사 수! 고 용 안 정 
■강 화! 현장 조직력 
■박 살! 노조 동의서 
■건 설! 산 별 노 조 
■반 대! 해 외 매 각 


◈제 9호(2003. 10. 30. 목) ◈발행:쌍용자동차노동조합
◈발행인:유만종 ◈편집:교육선전실 ◈전화:610-2001~9
◈FAX:610-3731 ◈ID:쌍용자동(진보넷) 




특집-평택과 미군기지


미군기지 평택총집결의 배경과 본질


이번호에서는 미군기지 평택총집결의 배경과 본질에 대해 알아보자.
아래 내용은 노동조합 2003년 하반기 사업의 일환으로 오늘 진행되는
평택 미군기지 확장반대에 대한 조합원 교육자료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편집자 주>


1. 군사전력증강을 통한 미국의 패권질서 강화 - 신냉전 조성

지난 6월 조영길 한국 국방부 장관과 럼스펠드 미 국방부 장관은
워싱턴에서 만나 한미동맹강화, 미군기지재배치, 북핵문제 등에 대한
협의를 나누었다. 양 장관은 한미동맹관계를 보다 강력하고
범세계적으로 미국의 희망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것에
견해를 같이 하였다. 

 주한미군의 재배치계획은 범세계적으로 미국의 희망을
충족시켜나가는 방향 즉, 미국의 전세계 패권전략속에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향후 4년간 주한미군 전력증강에 110억달러를 투자한다고
하였다. 이미 신형 페트리어트 요격미사일인 PAC-3가 평택을 비롯해
수원, 군산지역에 배치되었으며 미국주도의 미사일방어체제(Missle
Defence)에 급속히 편입되고 있다.

 미국은 이와 더불어 한국의 국방비 인상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뒤질세라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8.1%
증액된 18조 9412억 원으로 결정하였다.이는 내년도 정부예산 총
증액분 2조 4129억 원의 62.8%인 1조 5148억 원이 국방예산 증액에
투입되는 것으로서, 정부 전체예산이 겨우 2.1% 증액된 117조 5429억
원으로 초긴축 예산이라는 점과 청년실업률이 7.4%에 달할 만큼
피폐해진 서민경제를 감안할 때 매우 비
합리적인 정책결정이다. 사회복지비용으로 쓰여져야 할 국민의 혈세가
미국의 군사전략에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해있는 것이다. 

미국은 중장기적으로 한미동맹을 동아시아 지역동맹으로 확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미국의 전력증강과 곧이어 발표된 러시아의
미사일부대 증설의 소식은 미국의 세계화 전략이 동북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한 군비경쟁, 신냉전 질서를 조성하고 있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2. 한반도(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를 심각히 위협하는 전쟁계획

9.11사태이후 미국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비하여 방어가 아닌
위험이 예상되는 세력 또는 국가를 상대로 선제공격하는 전략을
채택하였다. 
아프카니스탄, 수단, 이라크 침략전쟁이 그러했고 이제 한반도에서
대북선제공격이 공론화된 것이다. 전세계언론이 이라크 다음은
한반도를 지목하는 이유는 근거없는 낭설만이 아니다. 이것은
선제공격 작전인 5027. 5030계획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더욱 구체화
되고 있다.

선제공격은 공군과 해군력에 주로 의존하며 미국이 미군의 희생을
최소로 하는 전략을 채택하는 것으로 보아 휴전선 부근의 주한미군을
평택지역으로 재배치하는 것을 선제공격을 위한 사전단계라고 보는
시각이 더욱 타당성을 갖는 것이다. 이에 미군기지재배치를 막는
투쟁은 지역적으로 보면 평택이 미국의 군사도시로 전락되는 것을
거부하는 운동임과 동시에 미국의 세계지배전략에 파열구를 내는
중요한 투쟁이다.


3. 지역적 측면 
모든 미군시설이 평택으로 이전될 경우 평택은 명실상부 한반도
유일한 핵심기지가 될 수밖에 없다. 37만 평택시민들은 주한미군과
그들의 자녀로 부터 자행되는 각종 범죄행위에 무방비 상태에
놓여지게 되며 군사시설로 인한 각종 개발제한에 도시는 기형적으로
만들 것이며 퇴폐문화의 유입과 확대는 교육환경을 철저히 파괴할
것이다. 
평택은 더이상 사람이 모이는 도시가 아닌 사람들이 점차 떠나는
도시로 전락될 것이며, 평택항을 중심으로한 평택경제 활성화의 미래
또한 환상으로 그칠 것이다. 


4. 전국적 측면 
한미정상은 북한에 대한 추가적 조치, 즉 전쟁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위험천만한 합의를 도출하였다. 겉으로는 대화를 속으로는
전쟁을(작전 5027. 작전 5030, 신속기동여단 '스트라이커' 훈련,
을지포커스랜드 훈련등) 통해 북한체제를 붕괴시키겠다며 야누스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미군기지 재배치는 북한의 사정거리에서 벗어나
자국군대 주한미군의 피해를 최소화
한 조건을 마련한 상태에서 한국군과 한국민을 볼모로 전쟁을
벌이겠다는 위험천만한 속셈이 들어있는 것이다. 

우리의 투쟁은 한반도에 짙게 드리워진 전쟁위협을 막아내고 한반도의

평화를 공고히 하는 투쟁인 것이다. 우리의 투쟁은 파병반대투쟁과
함께 한반도를 발판으로 동북아시아지역에서 신냉전질서를 구축하려는
미국의 세계지배전략에 파열구를 내는 투쟁으로 상승될 것이다. 10월
31일 총궐기투쟁성사로 미군기지평택총집결투쟁의 일대 전환기로
만들어내자!
<범국민 궐기대회> 에 노동자들의 힘찬투쟁을 호소한다. 




 더 이상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지 말라

노조탄압이 부른 명백한 타살

지난 1월 두산중공업 노동자 배달호(50)열사가 손해배상 가압류 등의
노동탄압에 항거해 분신자살한 데 이어,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
김주익(40) 지회장이 10월 17일 아침 9시쯤 129일째 고공 농성 중이던
35M 높이의 크레인에서 목을 매달아 자살하였다. 충격적인 열사의
주검 앞에 분노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인 23일(목) 충남
세원테크지회 이해남 지회장이 대구 세원정공에서 또다시 분신했다.
그리고 10월 26일(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비정규노동자대회 집회 중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노조 이용석(31) 광주지역본부장이 분신자살을 기도했다. 

계속되는 노동자들의 분신과 자살은 자본의 더러운 이윤착취와 노예적
굴종을 요구하는 노동자 탄압에서 기인한 것이다. 자본과 정권의
노조말살정책이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우리는 열사의
주검  앞에 비통함을 금할 수 없으며  열사의 자살은 자본과 정권에
의한 노조탄압에 따른 명백한 타살이다. 


11월 5일 총파업투쟁으로 맞서자
민주노총은  노동3권에 대한 손배가압류 금지법 제정  비정규직
차별철폐  부당노동행위 사업주 구속 등 노동탄압과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것을 노무현 정권에 강력히
촉구하며 11월 5일 총파업 투쟁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5일
오후 4시간을 기본으로 전 조직이 총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비정규직 방치가 또 다른 분신을 불렀다
 이용석(31) 광주지역본부장은 현재 한강성심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으며 전신 3도 90%화상에 식도와 호흡기 쪽이 손상을  입고, 가스가
많이 흡입돼  생명이  위독한 상태다. 
이 본부장이 분신을 감행한 데는 단체교섭에 미온적으로 나온
근로복지공단과 노동부의 무대책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올해 5월에 첫 교섭을 가질 것을 요청했으나 공단쪽은 이에
무응답으로 일관해왔고, 중앙노동위원회가 "교섭대상자는
근로복지공단"이라는 판정이 나온 8월말에야 교섭에 응하는 등 매우
미온적으로 나왔었다. 
공단은 교섭에 나와서도 구체적인 대안은 내놓지 않은 채 공단내부의
'비정규직 관리수칙' 내용만 되풀이하며 여러 차례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니냐"는 상식 이하의 발언을 하는 등 노조를
자극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본부장은 이 과정에서 노동부 앞 1인 시위 등에  발벗고 나서는 등
투쟁을 이끌어왔었다.




정부와 자본은 왜 '국민연금 죽이기'에 나서는가?

최근 정부는 현행 9%인 보험요율을 단계적으로 15.9%로 올리고,
급여율은 현행 60%에서 50%로 낮추는 국민연금 개편안 작업을
마무리하고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의 개편안은 국민연금제도의 공공적 성격 강화, 기금운용의
민주화, 비정규노동자, 영세지역가입자 등 국민연금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들에 대한 대책마련 등 제도 개혁이 빠져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  다음은 민주노총
사회공공성강회위원(준)에서 발행된 소식지의 일부이다.	< 편집자
주>


현재 국민연금 하면 대부분의 국민들의 반응은 "국민연금
지긋지긋합니다"일 것이다. 그만큼 국민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은
매우 높은 것이다. 상황이 이러한데 '용돈'수준의 연금을 만들지
않겠다던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는 '쥐꼬리 연금'으로 만들어 국민들로
하여금 "그거 이제 때려치웁시다"라는 말이 왜 나오게 하는가?

신자유주의 자본축적의 핵심적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금융자본으로서는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이 차지하고 있는 연금 시장을
잠식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급여율이 낮아져야 한다. 
노후생활을 걱정해야 하는 국민들은 국민연금의 급여율이 낮아지는
만큼 이 빈자리를 사적 생명보험에 가입하여 채워야 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국민연금이 줄어드는 만큼 사적 생명보험 시장은 확대되는
것이다. 
작년 한해 사적 생명보험이 거두어들인 보험료는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절반에 이르는 액수로 무려 49조원에 달한다. 전체 국민의
86.2%가 하나의  생명보험에 가입해 있다고 하니 금융자본으로서는
연금 시장이 얼마나 매력 있는 시장으로 보일 것인가?

안 그래도 '용돈'수준의 연금액을 정부가 낮추겠다고 나섰는데 경총은
이보다 더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에서
급여율을  40%로 낮추라고 아우성이다. 왜 그런가? 퇴직연금을
도입하기 위한 사전포석이다. 노후생계가 불안해진다는 지적에 경총은
대답한다. "그래서 퇴직연금을 도입하자고." 우리는 안다. 현행
퇴직금마저 퇴직연금이라는 기금으로 조성하여 증시부양책이나
금융자본의 돈벌이수단으로 가져가려는 것이다. 그러나 기금이
파탄나면 그 책임을 퇴직연금 가입자인 노동
자에게 돌리면 그만이니, 자본에게 이 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을까?




지역 노동계소식


"기필코 살아서 함께 투쟁합시다"  

단병호 위원장 '긴급담화문'에서 호소 


단병호 위원장은 27일 노동자들의 잇따른 분신항거와 관련해
긴급담화문을 발표했다. 단 위원장은 '기필코 살아서 함께
투쟁합시다'는 제목의 담화문에서 "손해배상 가압류를 앞세운
노동탄압과 비정규직 차별정책에 대한 절망과 고통이 참으로 견디기
어렵다 하더라도,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하나 뿐인 생명을 던지는
극단의 선택만은 말아달라"고 당부하며 "기
필코 살아서 민주노총과 함께 투쟁해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노무현 정권의 반개혁정책을 심판하고 노동자들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을 함께 찾자"고 간곡히 호소했다. 



민주노총 세부 투쟁계획에 따른 긴급지침

민주노총은 28일부터 전국 14개 지역에서 지도부가 일제히 시국농성에
돌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29일에는 서울 부산 대구에서 동시다발로 전
조합원이 총력 집중하는 규탄대회를 개최하였다. 29일 규탄대회에서는
"손배가압류  철회! 노동탄압 분쇄!  비정규차별 철폐! 파병 반대!
노무현정권 규탄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였고 31일에는 긴급
대의원  대회를 열어 
총파업에 대한 논의를 진행 할 예정이다. 
특히 11월 5일에는 4시간 파업을 기본으로 하는 1차 총파업과
11월9일에는 범국민대회 성격의 10만이 참가하는 노동자대회를 열고
강력한 
대정부 투쟁으로 나갈 예정이다. 



"노무현은 재신임 받을 가치가 없다" 
이라크 파병 결정 8일째인 25일 오후 3시, 약  4천여명의 사람들이
대학로에 모여 "18일 정부의 파병결정은 무효"라며 "파병방침
즉각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11일에 이어 두 번째 열린
이라크 전투병 파병반대 2차 국민행동의 날에는 미국, 일본, 터키
반전단체도 함께 파병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일본의 아키타 평화위원회 등 300개 단체는  한국의 파병반대
국민행동 소속 351개  단체와 공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으며.
터키의 반전단체인 '전쟁반대 파병반대 실현위원회'도 전화통화를
통해 이라크 전쟁을 중단하고 미국군의 철수와 한국군의 파병철회를
촉구했다.   



분신기획 발언, 영등포 경찰서장 비난 봇물

지난 27일 김성훈 영등포경찰서장서장이 최근 노동자들의 분신에 대해
'과거 학생운동이 거셀때를 생각해 보면 요즘도 노동계 지도부에서
분신을 기획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다'라는 망언으로
비난을 받고 있다.  
민주노총은 28일 오전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집회를 갖고 김 서장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서 전재환 금속연맹
수석부위원장은 "고위 공직에 있는 사람의 그런 망언이 바로
노동자들이 죽어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라며
"김 서장은 자신의 발언에 대한 근거를  내놓든지 그렇게 하지
못하겠으면 당장 물러나라"며 분을 삭이지 못했
다.
민주노총 이시정 조직쟁의실장도 "열사를 두 번 죽이는 김 서장의
망언은 정상적인 정신상태에서는 나올 수 없는 것"이라며 "이런
사람은 책임이 막중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노골적으로 김
서장을 비난했다.




기획-

다시 보는 노동운동사


1980년대의 노동운동사
6 29 선언이후 노동자 대 투쟁은 무서운 기세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노예적 삶을 살았던 노동자들은 87년 노동자 대투쟁을
통해 수많은 신화를 창조하였으며 노동자 운동의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었다. 이번호에서는 87년 노동자 대 투쟁에 대해 다루어
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87년 7 8 9노동자투쟁-울산 현대의 노동자 군단

6월항쟁으로 열린 정치 사회적 공간에서 노동자들은 스스로 생존권
보장과 노동현장의 민주화를 쟁취하기 위해 7~9월 3개월에 걸쳐
대규모의 파업투쟁을 전개하였다. 

노동자 파업투쟁은 독점재벌의 심장부인 울산에서 타올랐다. 7월 5일
현대엔진 노동자가 민주노동조합을 결성한 것을 시작으로 현대 그룹
전체에 민주노조가 결성되었다. 독점재벌과 정부는 어용노조를 만들어
민주노조를 방해했지만 노동자들은 파업과 농성으로 맞서며 울산지역
전체 노동자의 연대투쟁으로 이어갔다. 

울산에서 시작한 노동자투쟁은 곧바로 부산, 마산, 창원, 거제 등지의
경남 공업지대와 전국의 공단지대로 퍼져나갔다. 노동자들의 대투쟁은
전국으로 확산되었을 뿐 아니라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중화학공업에서
경공업으로, 광공업에서 운수, 부두, 선원, 사무직, 전문직,
판매서비스직 등 전 산업으로 파급되었다. 

8월 17일 울산 현대그룹 4만 노동자의 가두시위에서 정점에 오른
노동자 투쟁은 8월 22일 거제 대우조선의 이석규 열사가 최루탄에
맞아 사망한 뒤 더욱 격렬해졌다. 노동자들의 공세적 전술로 수세에
몰렸던 정부와 독점자본은 8월말 9월초부터 역공을 개시하였다.
자본가들은 권력과 언론을 방패삼아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를 빼앗고,
노동조합의 주요 간부를 강제로 납치하는가 하면, 심지어 폭력배인
파업깨기꾼을 동원하여 농성 노동자들을 강제 해산시키는 등
민조노조의 설립을 방해하였다. 이 밖에도 정부는 자본가의 이해를
일방적으로 앞세우며 현대중공업, 대우자동차 등의 파업 현장에
경찰을 투입하여 강경하게 대응하였다. 

7, 8월 거세게 타올랐던 전국의 노동자대투쟁은 8월 말부터 정부의
강경 탄압으로 점차 수그러들다가 9월 중순무렵에는 거의 끝맺었다. 
이 기간 동안 무려 3,337건의 쟁의가 일어났다. 8월 들어 하루에
400건이 넘는 쟁의가 일어났고, 20일에는 하루 500건, 29일에는
743건이 터지면서 노동자들의 투쟁은 절정에 이르렀다. 특히 종업원
1천 명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 가운데 75.5%에서 쟁의가 일어날 정도로
노동운동은 널리 일어났다. 노동자 대투쟁은 6 29선언의 허구성을
그대로 드러내었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계급의 진출을 알리는 거대한
물결이었다. 그리고 1987년  한해 동안  노동조합이 2,675개에서
4,103개로, 조직률 12.3%에서 13.8%로 늘어났다.  
    


  전국노동자대회(1988.11.13)
1988년 11월 13일 연세대 노천 강당에서 열린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및 노동악법 개정 전국노동자대회'에는 전국의 5만여명의 대중이
결집하여 한국전쟁이후 최대의 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연세대부터
여의도까지 행진하는 행렬의 첫머리에는 노동자들이 피로 쓴
'노동해방' 깃발이 자리를 잡았다. 여의도에 도착한 노동자들은
국회의사당 앞에서 '망국 민정당 규탄 
및 노동악법개폐 촉구대회'를 전경련 앞에서 '노동악법 옹호하는
독점재벌 규탄대회'를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