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빼앗길 수 없다! 이제, 반격이다!” 


노동조합 소식<홈페이지:http://sym.nodong.org> 


■사 수! 고 용 안 정 
■강 화! 현장 조직력 
■박 살! 노조 동의서 
■건 설! 산 별 노 조 
■반 대! 해 외 매 각 


◈제 9호(2003. 10. 30. 목) ◈발행:쌍용자동차노동조합
◈발행인:유만종 ◈편집:교육선전실 ◈전화:610-2001~9
◈FAX:610-3731 ◈ID:쌍용자동(진보넷) 





기고 - 미군문제 푸는 길

김  용  한 <민주노동당 평택시을 지구당 위원장> <성공회대 교양학부
외래교수>



대학에서'역사 속의 한국과 미국'을 강의하고 있다. 요즘 용산
미군사령부와 동두천, 의정부 미2사단의 한수 이남 재배치 계획과
관련하여 몇 가지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언론 보도의 잘못을 지적하고자 한다. 현재 모든 언론은
미군기지 총집결  대상 지역을 계속해서 '오산과 평택'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명백한 오보다. 거기서 오산은 빼야
한다. 오산에는 지금도 미군기지가 없으며,  미군기지 이전 계획도
없다. 오산 미군기지가 오산에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일반적으로  오산 기지로 잘못 알려져 있는 미군기지도 평택에
있으며, 평택에는 그 기지를 포함해서 미군기지가 5개, 500만평
가까이 있다. 또한 한 미 두 나라 정부가 원주, 하남, 용
산, 동두천, 의정부 미군기지를 이전하겠다며 300만~500만평 넘게
요구하고 있는 곳은 오산이 아니라, 평택이다. 

다음은'수도 서울 한복판에 외국 군대가 100년 넘게, 100만 평 가까이
주둔하고 있는 것은 민족의 수치'라며, 용산 기지를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런
소리는 결코 해서는  안 된다. 미군 때문에 집  빼앗기고, 땅 빼앗겨
50~60년 넘게 
철거민으로 살며, 살인, 강도, 강간, 교통사고,  뺑소니 같은 온갖
미군 범죄에 피해를 당하고도, 보상은커녕 배상도 못 받은 '평택
지방'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평택 사람들은 미군
비행기 소음과 진동 때문에 밤낮으로 시달리면서도, 그  놈의 '국가
안보'때문에, 그 놈의'빨갱이' 소리가 무서워서 찍소리 못하고
살아왔는데, 이번에는 미군기지 총집결을 막기 위해 온 몸으로 싸우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군기지 평택 총집결 문제는 평택 사람들만의 지역 이기주의
문제도 아니다. 미국이 해외 주둔 미군, 특히 주한미군을 지금
재배치하려는 까닭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핵심은 이북을
선제공격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전쟁을 일으키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택 미군기지 총집결 저지 운동은 한반도의 전쟁을
막는 운동이기도 하다. 그러면,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미군이 서울에 있어도 안 되고, 평택에서도 반대하고, 그러면 미군이
즉각 철수해야 한다는 말이냐 지금 한반도 상황이나 국민 의식으로 볼
때, 그게 가능한 주장이냐.' 나는 개인적으로 미군이 즉각 철수해도,
아니 철수해야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아직도  미군이 주둔해야 안심하는 국민도 많기 때문에,
정부가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어서, 국민이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한 10년쯤 더 주둔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오고
있다. 
그 10년 동안은  현재 있는 곳에서 주둔한 뒤에 떠나도록 하되, 10년
뒤에도 불안해하는 국민이 많으면, 국민투표나 국회 결의 같은 절차를
통해 미군 주둔 기간을 연장해 주든가 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본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고 되어 있는
한-미 상호방위조약 6조를 '10년간 유효하다'고 고쳐야 한다. 그러나
이 조약을 고치기 전에, 이 조약의 하위법인 현행 소파 즉,
주둔군지위협정에 따라 미군기지마다 임대기간을  따로 정할 수도
있다. 
소파 제2조 1항 (가)에 따르면, "개개의 시설과 구역에 관한 제
협정은 (…) 양 정부가 이를 체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주한미군 문제는 이렇게 기간을 정한 뒤 '반환'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전'으로는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으며, 문제만 '이전'시킬
뿐이다. 





풀어봅시다
문) 10월 31일 평택역에서 열리는 집회 명칭은?



답) 미군기지 평택 총집결 저지 
지난호 당첨자 노동조합 교육선전실에서 상품권 받아가세요.
☎(610-2009)
	         (평택)- 보전1팀 김민석, 총무팀 안광현, 제조품질관리팀
박은균, 노철, 조립1팀 한일동, 채규석
	         (창원)- 품질관리팀 김형선, 태영수
	         (정비)- 양산 윤인수, 정비3직 김대중





잘못 알고 있는 건강상식


감기

감기에는 '주사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건강상식이다. 현재 감기바이러스를 퇴치하는 약은 존재하지
않는다. 감기약은 콧물 기침 열 등의 증세를 다소 경감시킬 뿐 병
자체를 낫게 하는 능력은 없다. 물론 감기에 걸렸다고 주사를 맞을
필요도 없다. 감기주사의 주성분인 해열제 항생제 부신피질호르몬제
비타민 포도당  등은 감
기 자체에는 별 효과가 없고 부작용 가능성도 크다. 예를  들면
부신피질호르몬제는 마약과 같아서 맞을 때는 입맛이 나고  기분도
좋지만 결국에는 감기를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항생제는 세균에만 효과가 있을 뿐 바이러스를 죽이지 못한다.
그런데도 주사를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유태우교수는 "일반국민들간에 주사를 맞아야 빨리 낫는다는 인식이
뿌리 깊은 데다 감기의 경우 약국을 먼저 들렀다가 의사를 찾기
때문에 약이 아닌 다른 것을 기대하는 심리가 강하다"고 분석했다.
병원에서 주사를 맞고 더 빨리 나은 경우는 이는 감기  증세가 심하지
않았거나 심리적인 위
약효과 때문이라는 게 전문의들의 분석이다.



치 아
우리가 알고 있는 치과상식중에는 오히려 치아건강을 해치는 경우도
있다. '식후에 껌을 씹으면 치아에 좋다' '스케일링을 자주 하면
치아가 약해진다'등은 잘못 알려진 대표적인 치과상식. '사탕은
무조건 치아에 나쁘다' '임신 중에 치과에 가면 치아가 약해진다'
'유치는 치료할 필요가 없다'등도 바로 잡아야 할 잘못된
치과상식이다.
사탕은 과거 이를 썩게 하는 원흉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설탕과
같은 맛을 내면서 세균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당분이 나와 있고,
심지어 세균을 억제하는 당분까지 개발돼 사탕 때문에 충치가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다. 임신중 치아치료도 본인은 물론 태아의 건강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를 뽑을 때 사용하는 국소마취제는 치아  부위에만 작용하므로
태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경희대치과병원 최유진 교수는 "치통으로
인한 임신 부의 스트레스가 오히려 태아에 더 나쁘다"고 설명했다.
유치가 너무 일찍 빠지면 영구치가 고르게 자라지 못하고 음식을
제대로 씹을 수 없다. 따라서 젖니에 생긴 충치도 반드시 치료해야
한다. 




최신노동판례
[서울행법] 상해진단서상 통상활동 가능하고 병가신청 반려에도
임의로 병가신청기간만료 후에 출근했다면 무단결근에 해당
▣ 판결요지(서울행법 2003.08.01.선고 2003구합1264 판결) 

원고가 상처를 치료하기 위하여 병가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참가인금고는 병가신청을 반려하였는 바, 원고가 입은 상처는 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벼운 상처에 불과하고 원고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의하더라도 통상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이므로 참가인 금고가 원고의
병가신청을반려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원고는 3일간의 치료를 받고 참가인금고에 출근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거부한 채 임의로 병가신청한 기간이 만료한 후 비로소 출근한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무단결근 및 상조급여지원금의 부당수령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금고가 원고를 파면한 것은 지나치게 부당하다고
보여지지아니한다. 그렇다면, 참가인 금고의 원고에 대한 파면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라고 할것이고,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전 조합원 교육 공고


노동조합은 2003년 하반기 사업의 일환으로 "민주노총 하반기 3대
사업설명 및 평택 미군기지 확장반대"에 대한 전 조합원 교육을
'단체협약 제15조 2항'에 의거하여 실시합니다.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일       시 : 2003년 10월 30일(목)	  
  시       간 : 2시간
  장       소 : 복지동식당, TRE식당, 연구동 식당,
구연구동(빨간벽돌)
  참가대상 : 전 조합원	  
  지부 별도 실시



미군기지 평택총집결 저지 범국민 궐기대회


  일       시 : 2003. 10. 31(금) 오후4시 7시(3시간소요예정)

  장       소 : 평택역광장

  공동주최 : 미군기지확장반대평택대책위원회,
미군기지확장반대팽성읍대책위원회, 경기민중연대, 여중생범대위,
미군기지반환운동연대, 매향리폭격장폐쇄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불평등한소파개정국민행동, 용산기지반환운동본부 

  대회기조 : 미군기지평택총집결 계획(군비증강, 평화위협,
신한미동맹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을 폭로하는 것을 중심내용으로
이라크파병에 대한 내용 진행

  대회진행순서 :
사전문화공연(1시간)-본대회(1시간)-행진(1시간)-정리집회(1시간)순으로
진행


<사전대회>
쪾길놀이              
쪾<들꽃>문예공연
쪾자리정돈
<본대회> 사회:미군기지확장반대평택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쪾개회선언
쪾민중의례
쪾참가단위 및 내빈소개 
쪾대회사 (미군기지확장반대평택대책위 김용한 상임대표)
쪾<가수 정태춘(팽성읍 도두리출신)> 인사 및 공연
쪾연대사 1 (소파개정국민행동 문정현 신부) 
쪾연대사 2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 혹은 경기민중연대
공동대표중 1인) 
쪾정치발언 1 (미군기지확장반대 팽성읍대책위원회 김지태
위원장)
쪾평택지역 문화패공연
쪾정치발언 2 (민주노총 평택안성지구협의회 정병록의장)
쪾정치발언 3 (여중생범대위 홍근수 목사)


조합원 동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