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빼앗길 수 없다! 이제, 반격이다!” 


노동조합 소식<홈페이지:http://sym.nodong.org> 


■사 수! 고 용 안 정 
■강 화! 현장 조직력 
■박 살! 노조 동의서 
■건 설! 산 별 노 조 
■반 대! 해 외 매 각 


◈제 8호(2003. 2. 27. 목) ◈발행:쌍용자동차노동조합
◈발행인:유만종 ◈편집:교육선전실 ◈전화:610-2001~9
◈FAX:610-3731 ◈ID:쌍용자동(진보넷) 





요구는 정당하다! 문제는 회사의 결단



  직급제도개선을 위한 노사협상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노사간에
입장차이는 △자동승격제(연공서열) △일급제 전환 △직무역할금
등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직급제도를 바라보는 노사간의
시각이다.

  노동조합은 직급제도가“객관성과 공정성보다는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입장에서 평가해 불신과 대립을 자초했다”고 판단한다.
또한 노동조합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특히 조합원의 분열과
갈등을 유발시키고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잘못된 관행이었다는 점을
주목한다. 때문에 이러한 잘못된 관행이나 관례가 없어지지 않는 한
승격에 대한 불신을 언제든지 재발할 수밖에 없다는 확신이다.


  중장기적인 대안을 갖고 해결해야 원칙
  문제는 3,100여명(올해 진급대상자 576명) 이르는 기정직급의
승격에 대한 부분이다. 노동조합은 모든 촛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 기감 이상(직책자 포함, 총
936명)의 직급을 갖고 있는 당사자의 이해관계도 전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 기감이상 직급자의 "월급제 존속이냐, 아니면 전체
일급제 전환이냐"를 두고 '직급제도개선 실무팀'내에서도 상당한
논쟁과 토론이 이어졌다. 이는 조합원의“권리를 보장하자”는 차원과
직급제도 개선을 위해서는“중장기적인 안목과 대의명분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됐다. 
  결과적으로 기감직급 이상자 중 희망자에 한해서 일급제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또한 이 부분에 단서조항을
두어“앞으로 6개월을 두고 일급제로 전환 할수 있으며, 이후에는
일급제 및 월급제 전환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확정했다. 분명한 것은
기감이상(직책자 포함) 월급제에서 일급제로의 전환에 있어 결단코
임금은 저하될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그 동안의 호봉은 직급별로 차별화되고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던 것을 단일호봉제 도입으로 기능직만이라도 하나로 묶어 직급별로
차별을 철폐시킨 것은 큰 성과일 수 있다. 이는 회사에서
기능직까지도 직무를 분리한다고 하면서 통제와 감시수단으로
활용하여 말 잘듣는 순서대로 줄을 세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회사측의 결단만이 해결을 위한 열쇠
  노동조합은 직급제도개선의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직급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온 승격방안이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엄청난 부담을 않을 수밖에 없다. 때문에
노동조합은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협상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무한정 교섭에만 매달릴 수도 없다. 이는
다가올 임금교섭과 맞물리기 때문이다. 또한 임금교섭 이후로 미룰
수도 없는 현실적인 조건이다. 현장에서는 사무직 승격이 선행됐기
때문에“빠른 시일내에 결정하라”는 여론이 주도적이다.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감안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졸속적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 

  이제 노동조합의 요구는 분명하고 정당하다. 문제는 회사의
태도이다. 회사의 주장대로‘백년대계’를 위한 직급제도를 원한다면,
현장의 요구를 받아 과감히 수용해야 한다. 이는 노사의 첫
출발선상에 설 것인지, 아니면 불신과 대립으로 갈 것이지의 판단은
전적으로 회사의 결단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출근투쟁“함께 합시다”


현장조직력을 복원·강화와 상반기투쟁 승리 위해


  노동조합이 출근투쟁을 시작했다. 

  지난 25일부터 시작된 출근투쟁은 임원을 중심으로 총 4개조로
나뉘어 진행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이번 출근투쟁을 통해 당면과제인
현장조직 력을 복원하고, 현장통제를 박살 내“상반기투쟁을
승리하겠다”는 강력 한 의지를 갖추고 있다. 또한 조합원과 함께
살아 숨쉬는 강력한 민주 노조 건설과 노동조합의 무너진 신뢰를
다시금 회복하여 현장의 현안문 제 등을 직접 받아 안아 실천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오는 3월 5일과 6일 실시되는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압도적인
결 의를 위해 "근기법개악, 경제자유특구법, 기업연금제와 3대쓰레기
악법 과 손배, 가압류 등 노동악법 탄압의 부당성을 알리고 있다. 

  노동조합은 출근투쟁 이후 자체적인 평가를 통해 조합원 의식과
정서 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 정립하여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 이다. 출근투쟁은 조합원동지들과 함께 진행해 나갈
것이며, 대의원 동지 들이 중심에 서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협력 할
것이다.




노사협의 결과

실습생 및 직훈생 년차, 2월 25일 기지급

1. 99년, 2000년, 2001년 년차 발생 협의 건
 1) 99년(74명) 군산직훈생 12월 31일 직훈종료됨.
   - 2000년 1월 1일부터 계속근무로 인정(2000년 년차지급
10개+2개)

 2) 2000년(11명) 군산직훈생 8월 31일 직훈종료됨.
   - 2001년 1월 1일부터 계속근무로 인정(2001년 년차지급
10개+1개)

 3) 2001년(476명) 실습생 7월 19일부터 12월 24일 입사자는
실습기간이 2002년 1월 19일부터 3월 24일 까지 종료되었지만, 2002년
1월 1일부터 계속근무로 인정되어 년차발생(10개)






자동차산업 공동투쟁 결의를 위해(2)


지난번에 이어 두번째로 “공동 투쟁의 요구와 목표는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자. 공동투쟁의 요구로는 △임금 △3대 핵심요구
△산업정책요구로 구분된다. 

  1. 왜 자동차산업노조 공동투쟁이 필요한가?
  2. 공동투쟁의 요구와 목표는 무엇인가?
  3. 공동투쟁과 파업을 위해 어떤 계획과 세부실천 방향은 ?


  첫째, 당장 쟁취해야 할 과제로서 노동시간단축과 관련 주 40시 간
7월실시, 실노동시간 단축과 근무형태변경을 최대한 쟁점화하고 기구
설치를 합의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둘째, 중장기적 차원에서는 산업정책과 관련하여 최대한 문제를
사회적 쟁점으로 만들고 이를 통해 자동차산업 차원의 노사관계를
정례적으로 확보하여 산업정책에 개입하는 구체적 근거를 쟁취하 는
것이 되어야 한다. (단위노조 차원에서는 해외투자시 노조동의,
신설공장설립시 노조동의를 확보하여 비정규 무노조 하청공장을
막아내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하며 이를 쟁취하는 투쟁을 통해 전
체투쟁의 동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1. 임금 요구 
 가. 민주노총 및 연맹의 방침에 따라 총액요구
      -(기본급 대비 11. 1%예정)
 나. 자동차산업 임금격차해소를 위한 요구안을 적극 반영한다.
 다. 동일임금을 명문화하되 단계적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의미의 요구안을 제출한다. 
 라. 임금요구 중 기금적립을 요구하며, 기금의 용도 및 관리와
관련한 법적 검토 등을 거쳐 요구안을 제출한다.


2. 3대핵심요구
공동경영-자본이동에 대한 공동결정
 가. 해외 및 국내 공장신설, 경영권변동에 대한 노사사전합의
 나. 이를 위한 노사동수의 공동(경영)위원회의 설치(*각 사별, 고
용안정위 노사협의회 등 각종 장치의 통일화)
 다. 자동차 산업정책을 위한 산업차원의 노사관계 구축의 합의 

주40시간즉각실시
 가. 2003년 7월부터 주40시간 실시 
 나. 심야근로금지,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하여
근무형태변경(연속2교대제 등)을 다루는 노사공동의
노동시간단축위원회 설치 및 프로 그램 실시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차별철폐    
 가. 비정규직 확대 금지 명문화(연맹차원의 결의) 
 나. 신규채용시 비정규직 우선 채용
    - 선발기준의 노사합의 규정을 명문화 
 다. 불법파견판정시 비정규직의 즉각 정규직화 
 라. 직접라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 직접라인에 투입된 비정규직의 실태를 즉각 조사하여 우선
정규직화를 실시한다.
 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단계적 차별철폐의 시행
    - 간접고용의 직접고용으로 전환.
   - 단협, 임금, 노조활동에 대한 단계적인 차별철폐 프로그램 을
시행하여 중장기적으로는 임금격차 해소, 단협적용율 100%, 노 조활동
완전보장을 실현하도록 한다. 

3. 산업정책 요구 
 가. 자동차산업 노사간담회의 설치 운영 
 나. 자동차산업 전망과 산업정책에 대한 논의 및 대책을 요구한다. 




직급제도개선 회사측 제시안(현재 5차교섭) 

●회사측 제시안

  1)기능직 승격율 예시(기존 안 보다 10% 상향)
   기사원 → 기정 90%
   기  정 → 기감 50%
   기  감 → 기원 40%
   - 해당년도의 경영여건을 감안, 일정 가감율(10% 정도)를 두어
운영.   
   - 기성직급은 승격율 예시치 않고 최고직급 운용.

  2) 직무역할금(3.5시간 추가)
   - O/T 33.5시간 인정
     (23.5시간(116,721원) 통상급화, 10시간(82,550원) 임시수당
적용)
   - 임시수당: 33.5시간 중 O/T 10시간분은 개인별 지급
     (차기승격자 미해당)

  3) 기존승격자 임시수당 전환
   - 기존 승격자 중 임시수당에 기본급을 일률적 적용하여 
     산출한 호봉을 현재의 호봉에 가산(채용시 임시수당은 제외) 
     예) 임시수당 x 0.52 / 7,000원 = 호봉수

  4) 호봉테이블:  기능직 전체 단일호봉제

  5) 호봉전환
   - 현 기본급에서 단일호봉 수평테이블로 수평이동 기정: 4,200원

     인상(기정 28호부터는  변동금액), 기감이상: 2,100원 인상

  6) 연월차 수당
   - 일급제 전환에 따른 연월차수당 감소분은 평균금액을 월급여에
     임시수당으로 보전.

  7) 지원부분 수당 감소
   - 일급제: 라인수당 B급 20,000원 현업 부서에 맞는 
     라인수당으로 전환. 


공       고

  노동조합에서는“손배, 가압류 구속해고 현장사찰 분쇄”를 위한
쟁의행의 찬반투표를 민주노총의 전체 60만 조합원의 뜻을 모아
정권과 자본에 총력투쟁을 선포한다. 
  노동탄압분쇄! 부당노동행위! 근절과 책임자처벌을 강력히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총회투표를 실시함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일시: 2003년 3월 5일, 6일 양일간
 *5일 야간조: 01:00~02:00(복지동식당, TRE식당)
 *6일 주간조: 12:30~13:30(복지동 민주광장, 연구동식당, TRE식당)
▶대상: 전체 조합원
▶내용: 손배, 가압류 구속해고 현장사찰 분쇄를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