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빼앗길 수 없다! 이제, 반격이다!” 


노동조합 소식<홈페이지:http://sym.nodong.org> 


■사 수! 고 용 안 정 
■강 화! 현장 조직력 
■박 살! 노조 동의서 
■건 설! 산 별 노 조 
■반 대! 해 외 매 각 



◈제 27호(2003. 10. 2. 목) ◈발행:쌍용자동차노동조합
◈발행인:유만종 ◈편집:교육선전실 ◈전화:610-2001~9
◈FAX:610-3731 ◈ID:쌍용자동(진보넷)



W150 증산 '노사합의'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기준 마련 


 W150증산 노사협의가 완전 타결됐다. 지난 9월 17일 상견례를 시작한
증산협의가 24일 노사협의위원(담당부서 대의원 13명 포함)이 참여한
가운데 마무리 됐다.

 이날 노조측 교섭위원은 노사가 첨여하게 대립됐던 비정규직
투입부분에 대해 조립라인 투입인원 규모 내에서 3개월 이내(W150
증산관련)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이는 일부 인원이기는 하나 쌍용자동차 내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다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부분에서
커다란 성과이다.
 
 이번 노사합의로 즉시 인원을 배치하고 트레이닝 기간을 거쳐 오는
10월 6일부터 8.6 JHP으로 증산을 실시했다. 또한 A100 양산시점까지
연동계획에 의거 잔업을 실시하키로 했다.

 노동조합은 이번 W150 증산협의와 관련, 현장의 안전이 최우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w150 증산관련 노사 합의서-
 
  1. 본 합의 후 즉시 인원배치하고 트레이닝 기간을 거쳐 2003년
10월 6일 부터 8.6 JHP으로 증산을 실시한다.

  2. W150 필요인원은 이스타나 단종관련 잉여인원(하도급
포합)내에서 배치하고, 본건 조립라인 투입인원 규모 내에서 3개월
이내(W150 증산관련)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노사협의 한다.

  3. A100 양산시점까지 연동계획에 의거 잔업을 실시한다(단, 차체는
2004년 2월한) 또한, 증감산시 1개월 전에 노사협의 한다.




퇴직연금제 개악되도 단체협약이 우선


 퇴직연금제가 정기국회에서 올 10월~11월 사이에 통과되면 내년
7월에 실시하게 된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퇴직금연금제는 퇴직금을
증시안정자금으로 투입하고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하고 있다.
 
 쌍용자동차는 퇴직금연금제가 추진된다고 해도 단체협약에 의거하여
노사합의를 거쳐야 함으로 현재로써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사진 ▲한반도 평화와 미군기지 저지를 위한 노동자 대토론회에
참가한 노동자들- 지난 26일(금) 평택 문예회관 소강당에서 진행된
평택지역 노동자 대토론회에 약 50여명의 노동자들이 참여했다.

 토론회의 주된 내용은 10월 31일 평택역에서 진행될 "미군기지 평택
총집결 저지 범국민 궐기대회"에 현장 조합원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활발한 선전전과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쌍용자동차에서도 미군기지 이전 문제는 지역의 문제만이
아니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대책위에 적극적으로 결합해서 미군기지
평택이전을 기필코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주장) 독자생존 가능성 충분

 2003년 12월 쌍용자동차가 위크아웃 졸업과 함께 독자생존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매각으로 결정되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 이를
두고 쌍용자동차 현장에서도 향후 처리방향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현재 주 채권은행인 신한금융지주회사는 쌍용자동차의 독자생존에
대한 의지보다는 해외매각을 위한 실사검토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초국적 자본으로 이루어진 신한금융지주회사(외국자본 70%에
육박)가 이윤추구의 극대화라는 경제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윤만을 추구하겠다는 발상이다. 
 
 쌍용자동차는 97년 삼성자동차 인수설로 시작하여 △98년
대우자본으로의 인수 △99년 8월 대우그룹 위기에 동반한 워크아웃
결정 △2000년 6월 포드인수설과 입찰포기 △2002년 유럽 및 중국 등
우리 노동자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매년마다 매각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이 과정에서 구조조정으로 인해 수많은 노동자가 정든
회사를 떠나야 했다. 

  

 해외매각 반대의 목적은 분명하고 정당하다.
  
 지난 2000년 4월 대우·쌍용자동차의 해외매각반대를 위한 자동차
완성4사의 역사적인 총파업투쟁은 정부와 채권단의 잘못된
매각지상주의의 본질을 폭로했다. 특히 당시 국민의 70%는
자동차산업의 해외매각을 반대했다.   
 우리는 국가기간산업인 자동차산업의 졸속적인 해외매각은
국내자동차시장을 발전시키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닌, 내수시장 완전장악에 따른 몰락의 길임을 경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산업 해외매각 추종론자들은 세계자동차 산업의
재편에 따라 향후 5개 초국적 자동차만이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 등을 빙자하며, 해외매각의 정당성(?)을 피력했다. 

 여기에 초국적자본은 향후 12억 인구가 있는 중국시장을 겨냥하여
동남아 시장의 전진 기지로서의 가치와 이미 국내 자동차산업의
기술력이나 생산능력이 아시아권만이 아니라 세계시장에서 견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욕심을 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자동차 산업을 그들의 생산기지 정도로 활용하겠다는 계산이다.
이렇듯 IMF이후 초국적자본은 아무런 규제없이 기간산업을
집어삼키려는 경제침탈의 음모를 관철시키기 위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해 왔고, 그 결과 지금까지 전자, 철강, 조선, 금융권
등 국가 기간산업 등 30% 이상이 외국기업에 의해 경영권이 넘어간
상태이다. 
  
 우리는 지난 정권에서 신자유주의 경제논리와 채권회수라는 논리가
노동자에게는 절망과 고통을, 해외자본에게는 배를 불려준 현실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때문에 노동조합은 해외매각을 강력히
반대한다.
 특히 노동조합이 해외매각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초국적자본이 우리 노동자들의 고용과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기
때문이다. 초국적자본이 우선 쌍용자동차를 인수하기 위하여 고용도
보장한다, 기술도 이전한다등 약속을 하지만 이는 공수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초국적자본은 단골메뉴인 희망퇴직제 등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
대규모 인원 감축을 자행할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하다. 
  
 2001년 대우자동차 매각이 가시화되면서 대우자동차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나서 6,500명의 희망퇴직을 노조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그리고 2월 16일 1,750명의 정리해고를 통보했다. 이
뿐인가. 삼일 후 대규모의 공권력을 동원하여 대우자동차 노동자를
군화발로 짓밟았다. 대우자동차에서 보듯이 해외매각 전에 노동자에
대한 인원정리를 하고 넘기겠다는 발상은 계획이 아닌, 정부와
채권단의 노동자 대학살이었다. 
  이에 앞서 벌어진 기아자동차의 구조조정도 예외는 아니었다.
현대는 97년 기아자동차 부도사태를 전후로 하여 3년간 15,834명이
희망퇴직 등으로 퇴사(생산직 3912명, 영업직 5131명, 일반직
5347명)시켰다. 이를 빌미로 현대·기아자동차는 플랫폼 통폐합
진행과 더불어 인력 감축 및 외주, 용역 하청화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쌍용자동차 처리방향, 노동조합 참여가 전제돼야
  
 쌍용자동차는 지난 3년간 노동자의 피와 땀의 결실로 국내
동종업계에서 가장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재무구조가 급속히 안정되어 2003년 상반기 부채비율이 164%로
떨어지는 등 전반적인 재무리스크는 사라진 상태이다.   
 특히 쌍용자동차의 SUV시장에서 명성과 노하우, 국내 시장의
1인자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채권단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정부와 지방정부,
부품협력업체, 우리사주형태로 지분을 소유하고 간다면 헐값에
매각시켜 엄청난 고용불안과 자동차산업을 붕괴시키지 않고서도
유지·발전시킬 수 있다. 노동조합이 독자생존을 주장하는 이유이다.


  일부에서는 노동조합의 독자생존 주장에 대해 쌍용자동차의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불확실성, 생산능력 및 규모의 한계 탈피,
지속적인 연구개발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정부의 지원과 채권단의 쌍용자동차 독자생존에
대한 의지이다. 
  
 이제 쌍용자동차의 처리방향은 쌍용자동차 노동자의 입장,
노동조합의 참여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노동조합도 독자생존을
위해 '매각저지 특별대책위'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채권단이
쌍용자동차의 매각을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면, 쌍용자동차노동조합은
투쟁의 깃발을 올릴 수밖에 없다.  

한국노동정책연구소 <혁신광장>칼럼에 실린 "쌍용자동차 향후 방향과
노동조합의 입장"에 대한 유만종 위원장의 글 전문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