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빼앗길 수 없다! 이제, 반격이다!” 


노동조합 소식<홈페이지:http://sym.nodong.org> 


■사 수! 고 용 안 정 
■강 화! 현장 조직력 
■박 살! 노조 동의서 
■건 설! 산 별 노 조 
■반 대! 해 외 매 각 


◈제 8호(2003. 9. 25. 목) ◈발행:쌍용자동차노동조합
◈발행인:유만종 ◈편집:교육선전실 ◈전화:610-2001~9
◈FAX:610-3731 ◈ID:쌍용자동(진보넷) 



비정규직 임금인상 10월 1일부터 적용


노동조합, 합의사항이 이행되고 있는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철저히
조사할 방침

비정규직노동자의 임금인상 등이 최종 타결됐다. 

임금부분에서 기본급 68,151원(인상률 10.62%)인상과 상여금 200%를
인상(400%→600%)키로 했다. 제수당 관련해서는 심야수당을
통상급으로 지급하고 자격수당을 신설했다.

또한 상여금 지급시 각 협력업체마다 다른 부분을 3대수당(라인,
유해, 가족수당)으로 동일 적용키로 했다.
 
복지부분에서 기존의 경조휴가가 36일에서 22일이 늘어난 58일을 유급
인정하고, 체육대회비 및 체육복을 정규직과 동일하게 지급하기로
했다. 

또 년/월차 적치 사용은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사용하도록 했으며,
특히 인정 릴리프의 급여를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키로 했다. 

이번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인상 시행시기는 재계약시점인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노동조합은 노사합의 사항이 철처히 이행되고 있는지 각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설문 및 직접 면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조사할 방침이다.


만에 하나 사내 협력업체 일부에서 근로기준법에 위반하거나
노사합의에 대한 사항을 불이행시 이에 따른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노동조합은 지속적으로 비정규직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차별철폐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 하반기 3대 요구쟁취를 위해 힘차게 투쟁하자!

□심상치 않은 하반기 정세와 민주노총 3대 투쟁요구

빈부격차 확대와 노동 내 차별의 최대원인인 비정규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던 정권은 거꾸로 비정규직을 더욱 확대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 

노동자·민중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인 국민연금을 완전히 개악하여
사회공공성을 더욱 약화시키려 하고 있다. 

이에 대한 노동자들의 투쟁을 거세하기 위해 노동3권을 약화시키고,
사용자들의 ‘대항권’을 강화시키려는 노동법 개악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정세에서 민주노총은 비정규노동자 정규직화와 차별철폐,
국민연금 개악저지, ‘사용자 대항권’ 등 노동탄압분쇄를 하반기 3대
투쟁요구로 결정했다. 

이 투쟁요구는 지난 시기 단위노조나 연맹의 투쟁쟁점이나 현안을
받아 안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3대 투쟁요구’는 민주노총의 65만 조합원은 물론이고 전체
노동자와 서민의 이해를 대표하는 요구이다. 

하루에도 몇 명씩 생활고로 자살하는 신자유주의에 대항하는 대안적
요구이며,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해나가기 위해 제출된
요구이다. 


민주노총 3대 투쟁 요구

1.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화와 차별철폐를 위한 제도개혁 실시

   -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자성 및 노동3권 보장

   - 파견제 철폐       - 기간제 사용 제한       - 최저임금제도
개혁

2. 국민연금 개악 저지와 세제·재정 개혁

   - 국민연금 급여 60% 유지

   - 부유세, 탈루세금, 국방비 절감으로 국민연금 국고지원

   - 국민연금 운용권을 가입자에게

3. 노동탄압중단 및 노동3권 강화

   - ‘사용자대항권’ 제도화 중단

   - 손배·가압류 직권중재 철폐 등 노동3권 강화


□ ‘노사관계개혁’은 노동시장유연화, 파업권약화, 노조무력화를
기본방향으로 !

9월 4일 정부는 일단 직권중재제도, 손배·가압류, 실업자 노동3권
등의 개선을 인정했다. 

이는 지난 십 수년간 혹독한 탄압을 뚫고 줄기차게 투쟁하여 자본과
정권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든 노동자들의 성과이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숟가락으로 주고 말로 퍼가려는 노동정책을
펴고 있다.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신규인력 투입에 의한 대체고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파업할 수 있는 장소를 대폭 제한하여
공공사업장에서의 파업을 여전히 어렵게 하겠다는 것이다. 

사용자에게는 ‘대항권’이라는 기상천외의 이름으로 해고의 자유를
비롯한 새로운 무기들을 대폭 신설하여 헌법상의 노동3권을
무의미하게 만들려 한다. 

사용자의 대항권은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확대되고 있다. 첫째는
해고를 쉽게 하는 것, 둘째는 노동자들의 최후 무기인 쟁의권을
제한하는 것, 셋째는 노동조합 활동을 무력화하는 것이다.

① 노동자 해고를 보다 쉽게 할 수 있게 된다.

- 정리해고 요건을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완화 하고 정리해고 시 노동조합과의 협의나 사전통보기간의
단축

- 도산기업 사업양도 시 정리해고규정 및 고용승계의무 배제

- 원직복직 판결받은 부당해고자의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기업주에 대한 부당해고 형사처벌조항 삭제

○ 기업주의 근로조건 변경조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변경해지제도 도입 검토

②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쟁의권을 무력화시키려 한다.

- 해고자복직, 인사경영권, 노조활동 등 이른바 권리분쟁 사항이
파업대상이냐 아니냐에 대해 법해석상 논란이 되어 왔고, 판례의
다수는 기업주 편이었다.

이번에 아예 법으로 명문화하여 권리분쟁사항을 이유로 파업을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 쟁의행위 찬반투표 시기 또는 투표의 유효기간 설정, 투표결과의
공개·보존·열람 및 노동위원회의 행정지원, 투표결과의 사용자 및
노동위원회에 통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심각하게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것이며, 노동자의 파업권을 제약하는 것이다.

- 합법·불법을 불문하고 쟁의행위시에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임의기간으로 연장하여 노조의
쟁의기회 자체를 축소한다.

③ 노동조합 활동을 무력화하려고 한다.

-현행법은 2007년 1월 1일 부터 사용자에 의한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ILO등에서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문제는 법적으로
관여할 사항이 아니므로 폐지할 것을 권고해 왔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조항 삭제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렇게 되자 정부안은 아예 전임자수를 법으로 축소하겠다고 것이다.
노사간 자율적인 협상에 의해 이미 확보되어 있는 전임자수를 법에
의해 강제로 축소하겠다는 것은 노동조합 활동을 무력화하기 위한
의도 외에 다름 아니다.

- 유니온샵 제도 폐지

- 성과주의 임금체계 도입 검토

- 임금삭감은 물론이고 노조를 중심으로 한 임금인상투쟁의 근거
약화



■ 민주노총 하반기에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

민주노총은 지난 8월 27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비정규, 국민연금,
노동3권 쟁취 등 3대 요구를 걸고 올 11월 정기국회에서 총파업을
포함한 충력투쟁을 전개하기로”결의했다.

□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한다.

 - 의미 : 단위노조 파업 찬반투표 개념이 아니라 민주노총 조합원
총투표 개념으로 조합원 과반수 투표참여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을
조건으로 총파업투쟁 여부를 결정한다.

 - 기간 : 10월 28일(화)부터 시작하여, 11월 9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중간보고하고, 11월 13일(수) 단위노조 총투표를 마감한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표어·포스터 공모

노동조합 산안실에서는 재해없는 밝은 현장을 만들기 위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표어·포스터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1. 응모내용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 보건 관련내용.

 - 산업안전 보건은 인간존중의 숭고한 가치와 이념을 구현하며
개인의 안전은 가정과 기업 사회의 행복과 번영을 가져 온다는 의미가
함축된 내용.

 - 밝고 건강한 무재해 일터 조성은 노동자의 화합을 가져 온다는
의미가 함축된 내용.

 - 기타 산업안전 의식을 고취시킬수 있는 내용.

2. 대       상 : 전직원 자녀

3. 접수기간 : 2003년 9월 29일(월)～10월 10일(금)

4. 접수장소 : 노동조합 산안실(사내 전화 2007)

5. 발       표 : 노동조합 홍보물 및 복지동 식당 게시


지부장배 족구대회… 조직력 강화로 이어져야

조합원의 단결과 조직력 강화를 위해 분기별로 체육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창원지부는 3/4분기 체육행사의 일환으로 지부장배 족구대회를
9월 22일(월)부터 재개했다. 

지부장배 족구대회는 지난 8월 중순부터 개최하였으나, 예선 첫 경기
이후 개최된 지부 임시대의원회의 속에서 불미스런 일이 발생함에
따라 각 선거구 대의원들이 불참의사를 밝히면서 잠정적으로 중단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하지만 일련의 사태들이 원만히 해결되면서 한달 여 동안 중단되었던
족구대회 체육행사가 재개되었으며, 22일부터 중식시간을 이용해
선거구별 예선경기가 치러졌다. 

조합원 동지들의 많은 호응과 관심 속에서 재개된 족구대회는 4개조로
나눠져 조별 토너먼트 방식으로 경기가 진행되며 조별 1위를 차지한
선거구만 준결승전에 진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