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빼앗길 수 없다! 이제, 반격이다!” 


노동조합 소식<홈페이지:http://sym.nodong.org> 


■사 수! 고 용 안 정 
■강 화! 현장 조직력 
■박 살! 노조 동의서 
■건 설! 산 별 노 조 
■반 대! 해 외 매 각 


◈제 8호(2003. 9. 25. 목) ◈발행:쌍용자동차노동조합
◈발행인:유만종 ◈편집:교육선전실 ◈전화:610-2001~9
◈FAX:610-3731 ◈ID:쌍용자동(진보넷) 


미군이 평택지역에서 일으킨 범죄

미군범죄 발생현황은 SOFA가 처음 발효된 1967년부터 20년간의 통계를
살펴보면 총 39,425건의 미군범죄가 발생하였는데, 평균 1년에
1,972건, 하루 5건의 범죄가 발생한 셈이다.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92년에는 총 발생건수가 754건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그 뒤 적게는 6백건대에서 많게는 9백건대까지 오르다 2000년 들어 총
발생건수가 500건대로 대폭 감소한 뒤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01년
현재 전체 미군범죄는 총 552건으로 이틀에 3건 정도다.

미군의 이러한 범죄는 평택지역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1959년 김국자
여인(28)의 강도살인을 시작으로 1996년 에바다 농아원생 성폭행에
이르기까지 살인, 강도, 강간, 방화와 같은 범죄가 대표적인
범죄다.						         	            <편집자 주>


여성의 인권문제도 심각한 수준

기지촌 여성 인권 문제도 심각하다. 기지촌은 미군 주둔과 동시에
형성되었지만, 한국 사회가 기지촌 여성 인권 문제에 눈을 돌린 것은
1990년대 들어서부터다.

정부는 거의 ‘공창’으로 인정하며 미군들에게 성을 팔고 외화를
벌어들이는 애국 행위로 치켜세우기도 했다. 

기지촌 여성 자치 단체도 만들었는데, 임원은 보건소에서 월급을
받기도 했으며, 기지촌 여성들의 회비를 갈취하기도 했다. 기지촌
여성들은 스스로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는 것에도 그렇지만, 혼혈
자녀들이 당하는 차별과 인권 침해에 더 많은 눈물을 흘린다.

한국특수관광협회가 필리핀과 러시아에서 “수입”해 온 여성들의
인권 문제도 심각하다. 

경찰은 이 협회가 ‘인신매매’해 온 외국인 여성이 1999년 8월 현재
평택을 비롯한 21개 지역에 343명이나 된다고 밝혔다.

기지촌 여성들은 버림받고, 좌절하고, 충격을 받고, 폭행을 당해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기도 한다. 기지촌 주변에서 밤중에 꽃을 들고 왔다
갔다 하며 만취한 미군을 유혹하거나 길바닥에 앉아 있다. 

팀스피리트 같은 한미 합동 훈련 기간에는 포주들이 기지촌 여성들을
끌고 합동 훈련 장소로 다니며 매춘행위를 시키기도 한다. 일제
식민지 시절의 정신대와 똑같은 것이다.

이들은 할머니가 되어도 ‘펨푸’라는 이름으로 기지촌 주변을
맴돈다.
미군들은 마약을 제조 판매 복용하거나, 탈세를 하는 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다.

통관이나 관세 같은 데서 특혜를 받는 미군 신분을 악용하는 것이다.
그나마 기록이라도 남아 있는 미군 범죄는 나은 편이다. 언론에
보도되지도 않은 채 재판이나 배상, 보상도 없이 흐지부지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교통 사고도 많지만 처벌하거나 배상을
받기는 정말 어렵다. 

불법 주정차 단속에 걸려도 과태료를 안 내며, 번호판도 안 단 차를
타고 전국을 누비기도 한다. 전화료, 전기료도 안 내는 경우도 많다.

한국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미군의 특권 의식도 문제지만, SOFA가
불평등해서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의지를 갖지 않는 한국 경찰과
사법 당국도 문제다.


지역 ,노동계 소식

내년 총선 노동자 후보 속속 물위로

진보진영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바삐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에서도 이미 10명이상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거나 준비에
한창이다. 민주노총은 지역·연맹별로 후보를 발굴해 50여명을
출마시킬 예정이다. 

권영길 대표를 창원을 후보로 일찌감치 확정한 민주노동당도 지금까지
90여명이 출마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한(비정규교수노조) 평택을 지구당위원장과 이용길(민주노총
회계감사) 천안을 지구당위원장도 출마를 준비 중이다. 이들 후보들은
민주노총의 총선방침이 정한 절차에 따라 민주노동당 후보로 출마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군기지 확장반대 후원의 밤 성공적 마무리

지난 9월 19일(금)에 있었던 미군기지 확장반대 후원의 밤이
100여명의 시민, 경기도 도민 그리고 일본에서 많은 분들까지 방문한
결과, 현금으로만 200만원 가량 남았다. 

미군기지확장반대 대책위는 후원의 밤 힘을 모아 9월 26일 노동자
대토론회 / 10월 1일  민족자주권 수호를 위한 결의대회 / 10월 18일,
24일 집회 / 그리고 31일 총궐기까지 수를 불려가며 우리 평택시민의
민족적 자존심을 지켜낸다는 방침이다. 


두원정공 파업의 깃발 드높여

지난 22일(월)에 두원정공(안성소재)이 파업출정식을 오후 3시
30분부터 6·18광장에서 했다.

두원정공은 이날 출정식에 앞서 고용안정의 확실한 보장을 확보하기
위해 4시간 부분파업을 실시했다.

이용섭 두원정공 노동조합 위원장은 출정사에서  “사측에서 제시한
임금과 성과금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고용안정 부분을 확실히
쟁취하겠다” 라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파업출정식에는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  쌍용자동차 유만종
위원장을 비롯한 평택·안성 지역의 동지들이 참석해 연대 투쟁을
다짐했다.


금속노조 임원 후보 “전국순회 유세” 시작

금속노조 임원 후보자들은 9월 2일 등록 직후부터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14개 지부 중에서 8개 지부가 후보등록을 마치고
선거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5일 후보등록을 마친 경남(준), 경주, 구미, 대전충북, 만도,
충남지부는 8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고, 9일 등록한
서울지부와 울산지부 후보들도 15일부터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특히 경선으로 선거를 치르는 경주, 대전충북, 만도지부는 열띤
분위기 속에서 선거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 7개월 노동자 110명 구속

민주노총 집계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는 취임 7개월 만인 9월23일 현재
노동쟁의와 관련 노동자 110명을 구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무현 정부는 ‘비폭력 불법파업 시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며 출범초기이던 2∼4월에는 한 달에 1∼2명, 5월에도 7명
구속에 머무르는 등 과거 정권과 달리 노동자 인신 구속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화물연대·철도파업이 벌어진 6월 한 달 동안 20명을 무더기로
구속한 데 이어, 6월말 철도파업을 경찰병력을 투입해 무력진압한
것을 계기로 노동정책이 급격히 과거로 선회하면서 7∼8월 두 달 새
무려 61명을 구속하고 9월에도 18명을 구속하는 등 강경하게 노동자를
탄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속된 110명 가운데 아직 수감중인 노동자는 67명에 이른다. 또
체포영장 발부자도 김종인 운송하역노조 위원장 등 화물연대 13명을
포함 20여명에 이르러 구속 노동자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기 획 - 다시 보는 노동운동사

1980년대의 노동운동사

1980년 광주민중항쟁은 80년도 민주화 운동에 있어 큰 획을 긋는 일대
사건이었다. 이번호에서는 1980년도 민주화 운동과 노동운동에 대한
투쟁사에 대해 다뤄 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 1980년 광주민중항쟁 

1980년 광주항쟁은 80년대 내내 그리고 1995년 광주학살의 주범
전두환 노태우를 감옥에 가둘 때까지 이 땅 민주민중운동의 끊이지
않는 샘, 마르지 않는 저수지 노릇을 하였다.

그러나 5월 27일 도청이 함락된 뒤 1981년까지도 광주의 학살과
죽음은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패배감, 자괴감과 죄의식에 떨게
하였다.

하지만 끝까지 투쟁하는 역사의 주체가 노동자·민중임을 일깨워
주었고, 계엄군의 투입을 승인하고 전두환 정권을 인정한 미국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 구로노동자 동맹파업(1985.6)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5년 6월을 뜨겁게 달구며 구로지역의
노동자들이 동맹파업을 벌였다. 

구로노동자동맹파업은 한국전쟁 이후 처음으로 일어난
동맹파업이었다. 85년 6월 22일 구로공단에 있는 대우어패럴 노동조합
간부 세명이 경찰에 구속된 사건을 계기로 그 역사적인 투쟁이
시작되었다. 

대우어패럴 노동조합 간부들이 구속된 다음날인 6월 23일, 구로지역의
노동조합 간부들과 활동가들이 청계피복 노동조합에 모여
연대투쟁위원회를 만들고 24일 오후 2시부터 동맹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하였다. 

6월 24일 오전 대우어패럴 조합원들이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뒤 6월
29일까지 구로지역의 5개 노동조합이 동맹파업에 참가하였고, 5개
노동조합이 연대 지지파업을 벌였다. 

2500여 명의 조합원들이 구로의 6월 파업투쟁에 참가하였다. 노동운동
단체들의 지지농성과 22개 사회단체들의 공동성명 채택으로 투쟁은
확산되었다.

전두환 정권의 탄압 아래서도 구로지역 노동자들이 연대투쟁위원회를
만들어 동맹파업을 벌이고 지지연대투쟁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구로동맹파업은 노동운동사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구로동맹파업은 연대의 정신을 실천으로 보여주었고, 노동3권보장과
노동부장관 퇴진 같은 정치적 요구를 내세웠으며, 노동조합에 바탕을
두면서도 대중적인 정치투쟁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가 있다. 

구로동맹파업은 87년 7.8.9 노동자대투쟁과 그 뒤 활발하게 전개된
노동자 연대투쟁의 밑거름이 되었다.   

■ 1987년 6월항쟁과 4.13호헌조치 폐지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사건’과 ‘4`13 호헌조치’에 맞서
전국민이 참여하는 6월항쟁이 일어났다. 6월 10일 운동세력들은
명동성당 점거농성투쟁을 계기로 격렬한  가두투쟁을 벌였다. 

사무직 노동자와 중소상인들이 폭넓게 참여하였으며 투쟁은 서울에서
지방으로 대도시에서 중소도시로 번져갔다. 

이에 당황한 전두환정권은 직선제 개헌안을 받아들인다는
6·29선언으로 부분적인 양보를 했다. 민중이 대규모로 참여한 6월
항쟁은 노동자 계급이 조직적으로 참가하지 못하였고 보수야당의
영향력을 무력화시키지는 못했다. 

하지만 6월항쟁으로 열린 정치 사회적 공간에서 노동자들은 스스로
생존권 보장과 노동현장의 민주화를 쟁취하기 위해 7~9월 3개월에
걸쳐 대규모의 파업투쟁을 전개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였다.  


이라크 파병, 국익·안보와 거래 대상 아니다

한국정부에 대한 미국의 이라크 추가파병 요청이 15일 공식 확인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추가파병 요청은 미 부시 행정부가 부도덕한 전쟁의 책임과 부담을
국제사회에 전가하려는 것이다. 

미국과 영국 등 전쟁도발 국가들이 제기했던 개전의 근거는 모두
실체가 없는 여론조작이었고, 심지어 증거조작 의혹까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소위 ‘동맹국’에 대한 추가파병 요청은 이라크에 대한
선제공격전략 실패의 고백이자, 부도덕한 전쟁의 책임과 부담을
국제사회에 전가하려는 일방주의의 표현이다.

정부가 검증되지 않은 실리를 앞세워 비전투병을 파병한 것만으로도,
명분 없는 전쟁폭력에 동참한 원죄를 씻을 수 없다. 

전투병력 파병은이라크 국민들에게 직접 총을 겨누는 것이다. 

주한미군 재배치·북핵문제·통상문제 등에서 미국이 이라크 파병의
대가로 제공한 것이 대체 무엇인가? 지난 파병 때 정부가 국익과
실리를 내세웠지만, 구체적으로 국민 앞에 제시하지도 않았고
입증하지도 못했다.

노무현 정부와 국회는 미국의 전투병 파견 요청에 단호히 거부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미국에 굴복해 파병을 시도한다면 전면적인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미, 한국군에 ‘점령군’ 역할 요구

지난 5월 1일 부시 미 대통령의 종전 선언에도 불구하고, 외신과 현지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라크의 현 상황은 테러와 게릴라전 등 국지적인
충돌로 전쟁 상황을 방불케 하고 있다. 

또 미군은 종전선언 이전 보다 더 많은 사상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은 이라크인들로부터 독재자 사담 후세인을 제거한
‘해방군’으로 자임하고 있지만, 정작 이라크인들에게 미군은
‘점령군’의 위치에 있으며 이라크인들의 반미감정은 여전하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이다.

이번 이라크 추가파병 논란은 전후 이라크복구를 명분으로 한
비전투병 파병이나 현재 동티모르에 주둔하고 있는 평화유지군과
분명히 다른 성격을 띠고 있다. 

미군 주도의 다국적군에 편입되는 동시에, 독자적인 작전수행과
비용부담으로 특정 지역의 통제권을 행사함으로써 한국군 또한
‘점령군’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추가파병 요청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도 부담이 적지 않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노무현 정부가 또다시
‘안보논리’를 내세워 파병을 추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파병거부에 따른 경제보복이나 주한미군 재배치를 추진하고 있는
미국이 감축문제를 들어 정부를 압박할 것이라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주권국의 정당한 정책적 판단에 보복행위운운하는 것 자체가 부당한
일이다. 

그러한 부당한 압력이 있다면 그 실체를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
안보를 내세우는 것 또한 미국의 군사적 일방주의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을 정당화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WTO 선언문 채택의 실패는 반세계화 민중의 승리

9월10	~14일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5차 각료회의가
결국 선언문 채택에 실패한 채 끝났다. 이는 물론 초국적자본의
패배이자 ‘반세계화 민중’의 승리다. 

그러나 이 싸움은 5일간의 ‘칸쿤전투’로 끝나지 않는다. 칸쿤에서의
저항은 초국적자본에 맞서 세계민중이 펼치는 거대한 투쟁의 한
부분이다.

이번 회의 결렬은 첫째 ‘농업’협상과 ‘싱가포르 이슈’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대립, 개도국간의 정치적 단결, 둘째 주요
의제들에 대한 선진국과 초국적자본 내부의 분열과 차이, 셋째 농업과
환경, 문화와 인권을 지켜내고자 하였던 반세계화 국제연대투쟁들이
상호 결합하여 나타난 것이다. 

민중진영은 이번 회의결렬을 ‘세계민중의 승리이자 반세계화 투쟁의
결과’로 해석하며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승리의 과정에서 우리는 한국과 제3세계 농민의 고통과 절망,
그리고 WTO와 초국적자본의 탐욕과 착취를 고발한 이경해 열사를 우리
곁에서 떠나보내야 했다. 

한국의 언론들은, 아니 그들이 대변하고 있는 자본과 정부는 칸쿤회의
결렬에도 불구하고 ‘농업개방과 투자자유화의 대세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WTO체제에 순응하고, 미국과 선진국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우리의
살길이라고 외친다. 

그러나 그것은 초국적자본에 기생하거나 공생하는 세력들의 주장일
뿐이다. 

이미 WTO와 초국적자본이 세계 민중들의 삶과 공동체를 파괴하고
빈곤을 양산할 뿐이라는 진실이 알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항하는
국적과 종교, 성의 차이를 뛰어넘는 민중의 연대투쟁이 확산되고
있다. 

‘자본의 세계화’에 대항하는 ‘투쟁의 세계화’가 확산되고 있는
셈이다. 

내년 우리는 우르과이라운드협정에 근거한 ‘쌀개방 재협상’을
앞두고 있다. 

또한 칠레 자유무역협정(FTA) 국회비준을 저지하고
한·일자유무역협정, 한미투자협정 추진에도 맞서야 한다.

당장 초국적자본과 선진국들은 12월15일 이전에 ‘WTO 고위급
일반이사회’를 열어 뉴라운드(DDA) 협상을 지속할 예정이다. 이렇듯
칸쿤 이후의 반세계화투쟁, 초국적자본에 대한 투쟁은 지속될 수밖에
없으며 또 지속되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