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빼앗길 수 없다! 이제, 반격이다!” 


노동조합 소식<홈페이지:http://sym.nodong.org> 


■사 수! 고 용 안 정 
■강 화! 현장 조직력 
■박 살! 노조 동의서 
■건 설! 산 별 노 조 
■반 대! 해 외 매 각 


◈제 8호(2003. 9. 25. 목) ◈발행:쌍용자동차노동조합
◈발행인:유만종 ◈편집:교육선전실 ◈전화:610-2001~9
◈FAX:610-3731 ◈ID:쌍용자동(진보넷) 





[서울고법]업무상 과로로 병이 심해졌다면 발병 원인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2003.8.31) 

▣ 판결요지

질병과 업무수행간 직접적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업무상
과로가 질병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추정을 근거로 업무상재해로
인정할 수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정인진 부장판사)는 의류회사 직원
오모씨(55)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결정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질병의 주원인이 업무와 직접적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원인에 겹쳐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하고, 이는 반드시
의학적·과학적 입증이 없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인과관계가
상당하다고 추정되는 경우에도 입증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학상 만성신부전증은 만성사구체신염이나 고혈압이
유력한 원인이지만 과로나 스트레스도 중요한 발병원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씨는 의류회사 작업반장으로 과로속에 근무하던 지난 99년 9월
병원에서 만성신부전증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을
신청했다가 요양불승인 처분을 받아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인과관계입증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산재보험급여청구는 어떻게 다른가요?


민사상의 손해배상은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청구를 할 수
있는데 반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산재보상이나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은 그런 요건이 필요 없이 무과실 책임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는 노동자의 개인적인 주의력의 한계를 넘어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산업사회의 기업에 내재하는 필연적인 위험의 발현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사용자의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인정하는 무과실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통상 산재보험으로 지급되는 급여는 산재보험급여가 일정한
기준에 의해 정해진 정률보상을 원칙에 의하여 신속하게 지급되는
장점이 있으나 노동자가 입은 재해를 충분하게 보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노동자는 사용자(회사)를 상대로 민사상 불법행위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청구와는 달리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라는 요건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청구는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어 당해 노동자의 과실 상계 및
산재보상으로 받은 부분에 대한 공제가 이루어진 후 산정되며, 나아가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산재보험급여를 1차적으로 수령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요건에도 해당되는 경우 소송을 통해서 차액이 발생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면 민사소송을 하는 것이 수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것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실제의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보다 유리한 쪽으로 당해 노동자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건강상식

술, 건강하게 마시려면?
널리 알려진 대로 지나친 음주는 간질환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입니다. 특히 남성들은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술 마시는 기회가
많은 만큼 간 질환에 걸릴 확률도 높습니다. 

40대 남자의 경우 지난해 간질환에 의한 사망률이 여자보다 무려
9배나 높았습니다.

잘못 알려진 술에 관한 지식을 올바로 잡고 술자리에서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 심장병 예방하는 알코올 양은 하루 30~50g이 적당 

‘술이 세다’는 것은 개인의 간 기능 중에 선천적으로 알코올 분해
능력이 좋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술이 센 사람이라도 간을
손상시키는 주량의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동맥 경화를 방지하고 심장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알코올
양은 하루 30~50g 정도입니다. 30g이면 맥주컵, 소주잔 등 주종에
따른 각각의 잔으로 석 잔 분량입니다.

▶ 숙취 예방 음료 조금은 도움 돼 

술 마시기 전에 마시는 숙취 예방용 음료들은 비타민 등의 영양소가
있어 숙취해소에 약간의 도움은 되나 이를 과신하고 과음을 한다면
술에 의해 간이 손상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 과음 후 사우나는 위험 

과음 다음날 사우나에 가거나 커피나 탄산음료를 마시면 몸의 탈수
현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우나보다는 그냥 푹 자면서 쉬는 것이 숙취해소에 좋습니다. 술
깨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으로는 콩나물국, 조갯국, 북어국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귤, 오이와 같이 수분이 많은 과일과 채소도 좋습니다.



▶ 알코올성 간 질환 조심 

알코올성 간 질환은 지방간, 간염, 간경화의 단계를 밟는데, 지방간
증상은 대개 자각증상을 느끼지 못하나 일부는 온몸 피로, 식욕부진,
체중감소 등의 증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반대로 알코올성 간염은 초기 증상이 매우 다양하여 전혀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고,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글: 포천중문 의과대학교 분당차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황성규




풀어봅시다.

문) 민주노총 하반기 3대투쟁은?
      1.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차별철폐     2. 국민연금 개악저지  
  3. OOO OOO


답)  





쌍용차 조합원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배흥국 경기도 노동조합 평택분회 대표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하층의 경제적 수익구조를 지니고 있던 노동자
농민 등 서민과 빈민에게는 IMF는 뼈를 깍는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와중에 ‘작은정부’를 지향하며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환경 미화원까지 그 여파는 미쳤습니다.

공무원의 구조조정을 하면서 환경 미화원 등 지자체의 저임금을
받으며 악조건 속에서도 살아남아야 했던 비정규 상용직 노동자들까지
버젖이 공무원인 양 구조조정의 인원수 채우기 방편으로 무차별
민간위탁 되어 정리해고가 되어야 했습니다.

수탁대행업체의 노동자탄압은 이루 말할 수 조차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경기도 노동조합에서 조사한 바로는 미화원 임금은 매년
행정자치부에서 예산편성에 의하여 지침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일선
시·군과 청소대행업체를 거치면서 중간착취의 전형적인 행태를
보여주었습니다.

근무하지 않는 미화원의 허위 등재, 사용하지 않은 장비와 수리비의
과다처리, 사용자의 일방적인 임금지불, 법정수당미지급, 정년 축소를
통한 인원감축과 그로 인한 노동강도 강화 등 이루말할 수 조차
없습니다.

IMF가 끝났다고 공언한 김대중 정권이나 지금의 노무현정권에
이르기까지 시장과 지자체의 고유권한이라며 부정부패와 비리,
공무원과의 유착의혹까지의 많은 문제점을 지닌 채 뚜렷한 목적과
명분 없이 무차별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노동조합 평택분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에 의한
청소대행업무를 시직영내의 5개 청소업체에서 근무하는 300여명의
고용안정과 매년 10억 이상 업체에게 지급되는 시민혈세를 지급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평택의 가장 큰 상징적 사업장이며 민주노총 산하의 동지들이
가장 많은 쌍용자동차 조합원들의 동참은 더욱 커다란 의미를 지닐
것입니다.

또한 주위의 가족과 친지들에게 알려 지역민으로서 의식을 고취시켜,
평택의 올바른 발전을 위하여 권리를 행사함으로 자부심을 갖고,
시장과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인과 공무원에게 시민의 결집된 역량을
보여주어 경각심을 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민주시민과 노동자로서 진정한 권리를 되찾는 이번
‘조례개정서명운동’에 쌍용인의 많은 동참을 진심으로 호소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