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빼앗길 수 없다! 이제, 반격이다!” 


노동조합 소식<홈페이지:http://sym.nodong.org> 


■사 수! 고 용 안 정 
■강 화! 현장 조직력 
■박 살! 노조 동의서 
■건 설! 산 별 노 조 
■반 대! 해 외 매 각 


◈제 7호(2003. 8. 28. 목) ◈발행:쌍용자동차노동조합
◈발행인:유만종 ◈편집:교육선전실 ◈전화:610-2001~9
◈FAX:610-3731 ◈ID:쌍용자동(진보넷) 



근로기준법 개악안 저지하자!


29일 본회의 통과 유력… 민주노총 총력 저지키로 중소영세·비정규직
노동자의 고통만을 가중시키는 근로기준법 개악안이 최악의 상태로
통과됐다.

이번 근로기준법은 기존 정부안보다 더욱 개악된 것으로 비정규직과
중소영세노동자의 고통을 담보로 하고 있다.

이같은 개악안은 지난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와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안보다 시행시기를
1년씩 더 늦추는 개악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그동안 노동계가 총파업 등을 배치하면서 결사적으로 반대해 온
근로기준법 개악안은, 이제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악안은 이미 금속노조와 현대자동차노조 등에서
합의한 주40시간 근무제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다. 

금속노조와 현대자동차노조는 임금 삭감없는 주5일제 근무제를 올
10월 1일과 9월 1일부터 각각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주5일제 시행시기를 ▲ 공공·금융·보험업종 및 1천명이상 사업장은
2004년 7월 1일부터 ▲ 300명 이상 사업장은 2005년 7월 1일부터 ▲
100명 이상 사업장은 2006년 7월 1일부터 ▲ 50명 이상 사업장은
2007년 7월 1일부터 ▲ 20명 이상 사업장은 2008년 7월 1일부터로
했으며, ▲ 20명 미만 사업장은 2011년까지 실시하되 구체적 시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있다.

이밖에도 개악안은 연월차를 통합해 휴가일수를 15~25일로 휴가일수를
대폭 축소하고, 초과근로시간 최초 4시간분의 할증율을 25%로 줄이는
임금 삭감, 생리휴가 무급화 등 비정규직과 여성노동자들에게 큰
피해가 올 것이 자명하다.

한편 민주노총은 근로기준법 개악안에 대해 28~29일에 국회 앞
농성투쟁에 나서는 등 국회 본회의 통과 저지를 위해 끝까지 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 근기법 개악안 29일 본회의 처리 예정   
-사진은 8월 18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국회 

앞 2박 3일간의 노숙농성에 앞서 결의대회를 갖는 모습


노  설

한반도 평화통일 “우리 손으로”

지난 2000년 역사적인 6·15남북 정상회담은 한반도의 대결구도를
자주통일 국면으로 바꾸어 내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통일문제는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하여 통일의 주체와 과제가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자주권을 확보하
는데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통일방안에 있어 북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남의 연합방안의
공동성을 인정하고 이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같은 합의는 남과 북의 통일방안을 존중하고 결합시킬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한반도의 통일은 우리의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현실의 문제로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것이다. 6·15 정신에 따라 이산가족 상봉이
이어지고 있고 당국간의 대화, 개성공단 등의 경제협력,
사회·문화·체육교류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가로 막는 세력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미국내의 매파 그리고 극우세력들은 북한을 이미 ‘악의 축’으로
규정하여 민족의 통일 열기를 식히려 하고 있다. 
한반도에 전쟁의 먹구름을 쏟아 붇고 있는 것이다. 이미 북한에 대해
선제공격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는 우리 민족이 원하지 않아도 미국이 단독으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라크에서 분명하게 보았다. 미국의 침략전쟁에서 이라크의
어린이를 비롯한 수많은 민중들의 고통과 아픔, 참혹상을 똑똑히
보았다. 

우리 땅 한반도에서는 결단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전쟁은 곧 우리 민족의 공멸을 뜻한다. 

그래서 전쟁을 반대한다.  
 
이제 남은 것은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통일의 열쇠를 쥐고 있는 우리가
사명을 다하는 것이다. 

노동자, 민중이 나서서 미국의 전쟁책동을 막아내고 평화통일의
물줄기를 거꾸로 돌릴 수 없도록 몰아가야 한다. 

그것은 6·15남북합의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강제하고 민족 대단결의
통일운동을 힘있게 전개하는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통일, 외세의 간섭없이 우리 손으로 이룩하자.


제 2차 실무협의, 노사입장차 재 확인

노사 실무협의가 쟁점사항에 대해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26일(화) 오후 2시 30분부터 본관 1층 대 회의실에서 열린
실무협의는 노사간의 입장차이만을 확인한채 성과없이 끝났다.

이날 실무협의에서는 △주40시간 근무제 △사내복지기금 설립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격차 해소 △의장·샤시라인 근무자
처우개선 등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오는 9월 1일부터 실시하기로 한 ‘주40시간 근무제’에 대해서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 △토요일 비근로 8시간은
유급 △단체협약상 휴일휴가 중복 관련, 공휴일에는 토요일 미
포함한다는 방안에 대해서는 노사 모두 공감했다. 그러나
회사측은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생산 보전 방안에 대해 강제적인
문구를 삽입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노동조합은 “주5일 근무제에 따른 생산성향상에 노사가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선언적인문구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강제조항은 절대로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사내 비정규직의 처우개선과 관련해서도 노사간의 입장차이를
보였다. 

노동조합은 임금부분은 정규직과 동일하게 인상되어야 한다는 것과
상여금은 200%를 인상한 600%의 상향지급을 요구했다. 

특히 상여금 지금기준 시 협력업체마다 지급기준이 다른 점을
지적하며, 통상급 및 6대수당으로 지급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노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를 가동하기 위해
‘기금설립준비위원회’를 노사동수(각각 5명)로 구성하기로 했다.

 회사의 복지시설 건립을 위해 매년 5억원을 출연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는 우선 △기금설립준비위원회 구성 △이사 및
감사 선임 △기금용도 
및 기타에 대해 구체적으로 구성한다. 

이후에는 기금설립인가 신청과 기금설립등기, 등기부등본 제출 등의
과정을 거치면 공식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가 출범할
예정이다. 

차기 실무협의는 8월 29일(금)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  


통합노사협의 실무팀 가동

통합노사협의 실무팀(팀장 김선동 부위원장)이 지난 25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됐다. 실무팀은 다음달 6일까지 현장조합원의
안건수렴을 시작으로,  23일경 1차본교섭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통합노사협의는 복지부분과 산안부분 및 각종수당에 대해 진행할
예정이다.

 ■ 통합노사협의 일정 ■ 
	8월 25일(월)∼9월 6일(토)	안건 수렴
	9월 8일(월)∼9월 18일(목)	안건 정리
	9월 19일(금)	         공문 발송
	9월 23일(화)	         1차 본교섭


하반기사업, 철저히 준비할 것

조합원을 중심에 두고 내부 현안문제와 지역의 투쟁에 적극 결합할
방침
노동조합은 상반기 투쟁이 마무리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하반기 투쟁을
준비한다. 

노동조합은 우선 하반기에 다가올 매각투쟁과 내부적인 현안문제에
만전을 기하고, 하반기 공장노사협의를 차질없이 준비해 5300조합원의
고용안정과 생존권사수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각종 노사협의와 모든 현안문제는 조합원을 중심에 두고
최우선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지역의 현안문제인 용산미군기지 평택이전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미군기지의 이전문제가 우리 자녀들의 교육문제와 평택지역의
환경문제에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평택지역의 시민, 노동단체들과 연대를 통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다. 

또한 경제특구저지 투쟁에도 전 조합원의 단결된 힘을 바탕으로
분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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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한나라당 노동자 무서운 줄 모른다!

주5일 개악안 강행하면 반드시 심판한다!

노동자 반대하고 사용자만 찬성하는 개악안 강행처리 중단하라

20일 국회 환경노동위는 끝내 최악의 주5일제를 선택했습니다. 정부안
보다 시기를 더 늦춰 삶의 질을 개선하려는 국민들의 열망을
배신했습니다. 

아무리 노동자들의 힘이 없고 노동자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없다치더라도 재계만이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주5일제를 통과시킨다는
게 말이나 되는 얘깁니까?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여야 국회의원들이 단지 나흘간의 형식적인
협상으로 더 후퇴된 정부안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경우 가만있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안 강행처리를 막을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들께서 힘을
모아주십시오.

민/주/노/총/투/쟁/지/침/

-민주노총 조합원은 8월 28, 29일 국회 앞 농성투쟁에 결합한다.

-일시: 8월 28일(목) ∼ 8월 29일(금)

-장소 : 국회 앞

-출발 시간 및 장소: 8월 28일(목) 12시 30분 정문출발(12시
중식배식)
  ※ 대의원 동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준/비/물

- 개인 : 침낭

- 참가 : 민주노총 전 간부 및 파업 투쟁 사업장 파업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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