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빼앗길 수 없다! 이제, 반격이다!” 


노동조합 소식<홈페이지:http://sym.nodong.org> 


■사 수! 고 용 안 정 
■강 화! 현장 조직력 
■박 살! 노조 동의서 
■건 설! 산 별 노 조 
■반 대! 해 외 매 각 


◈제 7호(2003. 8. 28. 화) ◈발행:쌍용자동차노동조합
◈발행인:유만종 ◈편집:교육선전실 ◈전화:610-2001~9
◈FAX:610-3731 ◈ID:쌍용자동(진보넷) 


국민연금 개악안 무엇이 문제인가?


연금 혜택은 축소되고 연금보험료는 대폭인상 현재 직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평균임금의 9%이다. 이중 절반인 4.5%는 사용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임금에서 원천징수된다. 

자신의 월평균임금이 100만원인 노동자는 매월 4만 5천원의
연금보험료가 임금명세서에서 공제된다.

 국민연금은 1998년 법개정에 의하여 5년마다 장기재정을 추계하고,
이에 근거하여 국민연금 제도 전반을 개편해야 한다. 

2003년은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최초로 재정계산이 실시되는 해이다.
정부는 국민연금제도 개편을 위하여 2002년 3월부터
국민연금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작업을 진행해 왔고, 그 결과를
2003년 5월 정부에 이송하였다. 

국민연금발전위원회 산하 재정분석전문위원회의 분석에 의하면, 현행
연금급여율 60%, 보험요율 9%를 유지할 시, 2036년에 수지적자,
2047년에 재정고갈을 맞게 된다고 한다.
 
마침내 2003년 7월 31일 정부는 우려했던 대로 국민연금 급여율을
낮추고 보험료는 대폭 인상하는 개악안을 확정하였다. 

정부 개편안은 연금급여를 단계적으로 50%로 낮추고 보험료
율은 15.90%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8월 중순에 이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공청회, 국무회의 등을 거친 후 올해 정기국회에서 법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는 정부
개편안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심화시키는 방안이라고
비판하며 공동대응할 예정이어서 9월 이후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


노동자도 국민연금이 직면한 재정 문제를 진지하게 인식한다.
국민연금 재정이 부족하다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정부가 제시한 국민연금 개편안을 수용할 수 없다. 

이 방안은 황당한 재정추계에 의한 것이며, 공적 연금에서 필수적인
국고지원을 방기하고 모든 부담을 가입자에게 떠넘기고 있다. 그 결과
노동자, 서민에게 급여율 인하와 보험료율 인상을 강요하는 반민중적
연금개편안인 것이다. 

정부 개편안이 지닌 문제점들은 과도한 재정추계 기간, 국고지원
방기, 통계출산율 적용의 문제, 비현실적인 급여수준 등으로
요약된다.
국민연금제도를 운용하는 거의 모든 나라들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고지원을 행하고 있다. 모든 가입자에게 최소한의 급여를 보장하는
기초연금의 재정 지원이 대표적이다.  

급여지출비의 약 20%를 국고로 지원하는 독일, 스위스, 스웨덴 등을
비롯하여 캐나다, 포루투칼, 네덜란드, 아일랜드 등 수많은 나라에서
상당한 국고지원이 조세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사실 현행 60%
급여율에서도 연금 수준은 낮은 상황이다. 그토록 비현실적이라고
비판받는 최저임금액(2002년 514,150원)에 미치지 못하며, 2002년
기초생활보장제도 1인 가족 최저생
계비(중앙생활보장위원회) 345,412원을 간신히 넘는 수준이다.

그러면 급여율을 50%로 낮출 경우 연금액은 얼마가 되는가? 40년을
모두 채운 평균소득가입자의 연급액이 월 67만원으로 14만원이
삭감된다. 평균가입기간 21.7년을 고려하면 평균연금액은 34만원을
조금 넘어 기초생활보장제 1인 생계비와 유사해진다. 

상대적으로 많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민주노총 조합원의 경우 60%
급여율에서 기대되는 월 연금액은 약 60~120만원이었다. 이제
연금액이 50~100만원으로 줄어 가입자에 따라 10~20만원 정도
연금액이 삭감될 처지이다. 대통령선거 공약에서 국민연금을 용돈으로
만들지 않겠다던 노무현정부가 먼저 나서서 국민연금을 개악하고
있다.


( 민주노총 자료실 발췌)

<표 5> 정부의 연금급여율, 보험료율 개편안                      
(%)
현행	2004	2008	2010	2015	2020	2025	2030
급여율	60	55	50	50	50	50	50	50
보험료율	9	9	9	10.38	11.76	13.14	14.52	15.90


■ 사내복지기금 설립 관련 

안    건		

1) 기금 설립준비위원회(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2) 이사 및 감사 선임
- 이사구성 : 각 3인 이내
- 감사구성 : 각 1명
- 이사는 위원과 중복가능
- 감사는 중복 불가

3) 기금용도 및 기타

내      용

- 회사측 위원 : 5명

- 노조측 위원 : 5명

※ 임기 : 설립일부터 2003년 말까지

- 회사측 이사 및 감사 : 2명

- 노조측 이사 및 감사 : 2명

※ 임기 : 설립일부터 04년 12월말까지

- 기금의 사용금액제한 : 당해 년도 출연금의 100분의 50분
범위내에서 사용가능 (선택적복지제도 80% 사용가능)

- 기금 사용의 용도 제한

쪾기금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음
단, 근로자의 여가, 체육,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 회관 가능

비  고

- 임기 1년

- 감사·이사 임기 2년


■ 기금설립 절차 및 일정?

기금설립 준비위원회 : 8월말 ? 정관작성, 이사감사 신임 등 협의
결정 : 9월말 ? 기금설립인가 신청 : 9월말 ? 기금설립 등기 : 10월말
? 등기부등본 제출 : 11월중순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 ?
준비위원회는 기금의 기관(이사, 감사)에게 사무인계


지부소식

창원지부

사우회, 기금운영 의혹 ‘일파만파’ 

최근 창원공장 ‘사우회’의 폐쇄적인 운영으로 많은 의혹과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93년부터 운영된 사우회는 97년 이후로 기금운영 및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한번도 공개되지않았다.

특히 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 때문에 엄청난 불신과 의혹들이
일파만파로번지고 있다.

이같은 내용은 창원공장 현장제조직이 사우회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그 실체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창원공장 사우회는 97년 이후부터 선임되지 않았던 이사회를
최근에서야 업무연락을 통해 공개적으로 이사를 선출하고 지난 13일
열린 이사회에서 지금까지 운영에 대한 자료를 공개했다. 

그러나 사우회의 총무를 담당했던 직원의 갑작스러운 퇴사와 사우회
기금 적립통장의 입출금 내역, 사본이 공개되지 않은 점이 각종
불신과 의혹들을 부추기고 있다. 
사우회는 회칙에 따라 2명의 감사를 선임하고 6년 동안 전혀 실시되지
않았던 감사를 지난 26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창원공장 사우회 회원들은 “이번 감사를 통해 모든 진실이 명백히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자본과 정권에 맞선 하반기 투쟁

민주노총은 2003년 10대 노동개혁과제를 제출하여 이를 쟁점화하여
향후 제도개선쟁취로 나아가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들 중 어떤 사안들이 어떤 정도로 하반기에 주요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인가? 

1) 하반기 뇌관으로 떠오르는 국민연금 개악 문제

‘참여복지’ 운운하던 노무현정권이 내놓을 사회복지정책 첫 작품은
놀랍게도 기존의 사회 복지제도를 개악하는 것이다.
 
5년마다 갱신하는 국민연금제도 개혁시기인 금년에 국민연금발전위의
안을 토대로 개악하는 내용으로 정부안을 확정하기에 이르렀.
우려했던 대로 국민연금 급여율을 낮추고 보험료는 대폭 인상하는
개악안이다.
 
급여율은 현행 60%에서 50%로 낮추고(2004년 55%, 2008년 50%),
보험료율은 현행 9%를 15.90%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이 국민연금 개악안은 공적 ‘국민연금 죽이기’를 위한 자본의
전략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다. 

정부는 국민연금 재정부담을 가입자에게 전담시켜 자신의 책임을
방기한다.
자본은 인하된 국민연금의 급여율 공간을 기업연금을 도입하고 사적
생명보험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자 한다. 

자본은 이미 지급하고 있는 퇴직금을 기업연금으로 전환하여 추가
발생할 국민연금 보험료부담을 가능한 회피하며, 금융자본은
연금시장을 확대할수 있는 일석이조의 방안이 바로 국민연금
개악안이다.


2) 비정규노동자 기본권보장을 위한 제도개혁 문제


지난 5월 노사정위원회 비정규근로자대책특별위원회가 비정규근로자
대책에 대한 공익위원안을 제출하였고, 노사정위원회 공익안은
기간제에 대한 사후적 규제(소위 출구규제), 고용형태별 차별금지,
불법파견 규제방안,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특별법(유사근로자의
단결활동등에 관한 법률)을 제출하고 있다. 


노동부는 비정규노동자 중 가장 적극적으로 투쟁에 나서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법안은 아예 2003년 제도개선안에서 제외하고
있다. 

노무현정권은 임금차별 문제 해결을 위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부정하는 대신 임금 문제를 노동자 책임론으로 호도하여 대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자제(삭감) 논리를 유포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비정규노동자문제를 개악하려 한다는 것이다.
파견노동자 문제를 해결한다던 노무현정권은 파견업종 확대,
기간연장, 고령자 등 어려운 노동자들의 파견제한 완화 등
파견제확대를 정부안으로 논의하고 있다. 

이는 경제특구에서의 파견제 확대 등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노무현정권은 비정규직의 확대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 이는 향후
정규직 노동자의 정리해고 요건완화 공세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노동탄압중단과 노동3권 보장

- 손배가압류, 구속, 직권중재 등 노동탄압중단과 제도개선 

노무현정권은 한국의 노동3권이 국제노동기준에 미달됨을 인정하고
노동탄압중단과 제도개선을 공약했다.
 
대표적으로 손배가압류와 구속 남용중단을 위한 제도개선을 약속한
노무현정권은 그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노동탄압정책으로 회귀함에
따라 손배·가압류 및 직권중재 문제가 현장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노동자들은 하반기에 제도개선 차원의 쟁점으로 부
상시켜야 할 것이다.

- 공무원노조법

단체교섭권마저도 온전히 보장하지 못하는 공무원노조법안을 노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9월정기국회에 상정할 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야당과 자본도 1.5권 수준의 공무원노조법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므로 국회처리 가능성이 높다.
 

                           -2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