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빼앗길 수 없다! 이제, 반격이다!” 


노동조합 소식<홈페이지:http://sym.nodong.org> 


■사 수! 고 용 안 정 
■강 화! 현장 조직력 
■박 살! 노조 동의서 
■건 설! 산 별 노 조 
■반 대! 해 외 매 각 


◈제 7호(2003. 8. 28. 화) ◈발행:쌍용자동차노동조합
◈발행인:유만종 ◈편집:교육선전실 ◈전화:610-2001~9
◈FAX:610-3731 ◈ID:쌍용자동(진보넷) 



특 집 - 평택과 미군기지

미군기지 때문에 생기는 민원 사항들

공여지 반환이나 환매 요구

안정리와 송탄에 미군 기지가 들어서거나 확장될 때 땅을 공짜나
헐값으로 빼앗긴 사람들은 철거민이 되어 50년 넘게 고생을 했다. 

1세대는 대부분 고인이 되었거나 나이가 많아 기억이 희미해져 가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자기 땅을 돌려 받을 생각조차 못하고 있다. 거대한 두
나라 정부를 상대로 어떤 요구를 하기에는 권리 주장 능력이 퇴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는 ‘권리 위에 잠자는’ 이런 사람들의 권리도 보장해
주어야 한다. 

미군 전용 철도 철거 요구

미군 전용 철도는 한국 전쟁 직후 송탄역에서, 신장 1·2동을 지나
미군 부대까지 600m 구간에 설치됐다. 

그러나 수송 수단이 발달한 요즘에는 열차가 한 달에 서너 번밖에
다니지 
않는다. 거의 쓰지도 않는 철도가 도심을 꿰뚫고 지나는 바람에 안전
사고의 위험만 높고, 지역 발전에 지장만 클 뿐이다. 당연히 많은
시민들의 민원이 될 수밖에 없다. 마침내 평택시의회가 ‘철도 폐지
건의안’을 채택해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 관련 기관에 냈으나
정부는아직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고도 제한 해제 요구


송탄에서는 높은 건물을 지을 수가 없다. 군용 항공기지법 제4조에
따라 비행 안전 제5구역에 해당되어 건물의 높이가 해발 56.5m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신장동과 당현리, 장등리, 금각리 같은
마을은 군사 보호 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지역 개발이나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송탄 지역 10만여 주민이 ‘국가 안보’라는 이름으로 다른 지역
주민들과는 달리 사유 재산권을 제한 받고 있는 셈이다. 


힘없는 개인들만 영구적으로 희생해야 하는 국가는 전체주의 국가일
뿐이다. 국가 안보는 군사적으로만 지킬 수 있다는 것도 낡은
논리이다. 환경 안보, 인간 안보, 민중 안보를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국가를 하루도 지탱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옛 탄약고 터 반환 요구


신장동 산11번지 일대에는 미군이 탄약고로 쓰다 만 땅 2만7천400여
평(6만6천여㎡)이 있다. 
이 탄약고가 주택가 바로 옆에 있어서 폭발 위험이 많았기 때문에, 옛
송탄시가 미군측과 협의하여 탄약고를 다른 곳으로 옮겨 주는 대신 이
탄약고는 반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주민들은 2001년에도 평택시에 미군측과 빨리 협의하라고 건의했고,
이 건의를 받은 평택시는 국방부를 통해 미군측에 탄약고 터를
반환하라고 요청했지만, 미군은 반응이 없다. 도대체 누구 땅인데
미군이 준다 못 준다 소리를 높이는지 모를 일이다.

팽성 순환 도로 개통 지연 불만

평택시가 팽성 순환 도로를 만들 때, 캠프 험프리 옛 정문에 가로막혀
중단된 적이 있다.
평택시는 처음에 정문 이전 비용을 대기로 하고, 미군 당국과
2만3천여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서에 서명까지 했지만, 나중에
미군측이 “부분 보수비만이 아니라, 전면 보수비로 25만여 달러를
내라”고 요구해 1993년부터 진행된 협상이 결렬되기도 했다.


평택시는 2000년에 이르러 어렵게 합의를 끌어냈다. 그래서 캠프
험프리 옛 정문을 이전했고, 635㎡를 돌려 받아 이 곳에 있던 건물 네
채를 철거했다. 

그리고는 미군에게 연 면적 304㎡ 되는 건물 두 채를 대신
지어주었다. 평택시는 설계, 공사, 감리는 물론, 업체 선정 과정에서
아무 것도 관여하지 못한 채, 미군측에 설계비 5천 달러를 포함해서
8억여 원이나 지급했다.

소음 피해 손해 배상 청구 소송


2001년 매향리 주민들이 소음 피해 소송에서 이기면서, 전문가들은
다음 지역으로 평택을꼽고 있다. 

특히 송탄 지역의 신장동과 구장터는 물론, 적봉리, 회화리,
황구지리, 금각리, 그리고 지산동과 봉남리, 하북리, 당현리, 장등리,
서정동까지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이길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것이다.


미군 기지 주변 지역 특별법 제정 요구


미군 기지가 있는 지방 자치 단체는 미군 기지가 있는 땅을
생산적으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지자체의 수입이 상대적으로 적기
마련이다. 이런 손실은 국가가 보전해 줘야 한다.
 
SOFA나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고쳐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겠지만,
그 전이라도 미군 기지 주변 지역 지원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미군 기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배경이다.

평택항에 드나드는 미함정 때문에 전쟁 도시로 전락할 위험

평택항이 개항한 지 얼마 안 된 2001년 2월 미 제7함대 소속 함정
2척이 평택항에 입항했다. 유도 미사일을 싣고 다니는 구축함 메케인
호와 초계정 반디 그리프트 호다. 

이 두 척의 미 군함은 나흘을 머물며 한국 해군과 연합 훈련 방안을
논의했다. 평택이 평화의 도시가 아니라, 군사 도시, 전쟁 도시가 돼
가는 신호였다.


기 획 - 다시 보는 노동운동사


1970년대의 노동운동사


지금의 민주노조운동의 촉매제 역할을 하였던 것은 1970년 전태일
열사의 분신이었다. 이번호 부터는 총 5회에 걸쳐 1970년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선배노동자들의 치열했던 삶과 투쟁의 역사를
기획기사로 연재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 청년노동자 전태일의 분신

1970년 11월 13일 오후 1시 40분쯤, 온몸이 불길에 휩싸인 한
재단사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노동자를 혹사하지 말라”고 외치면서 청계천 평화시장 앞길에
쓰러졌다. ‘그늘과 그늘로 옮겨 다니며 자라온’ 23살 노동자
전태일. 

초등학교 4학년, 고등공민학교 1년 학습의 학력이었지만 ‘대학생
친구 하나 없이’ 근로기준법을 혼자 공부하면서 평화시장 노동자의
실태를 조사 분석하고, 조직과 단결의 필요성을 깨달아 바보회,
삼동회를 만들어 참담한 노동조건에 맞서 싸웠으며 동료 노동자들을
온몸으로 아끼고 사랑하였던 전태일. 


그가 스스로 몸을 불태워 이 땅에 저항하는 노동자가 있음을 역사에 
알렸고 1970년대 민주노조운동이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되었다.


“이 결단을 두고 얼마나 오랜 시간을 망설이고 괴로워했던가?

지금 이 시각 완전에 가까운 결단을 내렸다.

나는 돌아가야 한다.

꼭 돌아가야 한다.

불쌍한 내 형제의 곁으로, 내 마음의 고향으로, 내 이상의 전부인
평화시장의 어린 동심 곁으로.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이고 가마. 너희들의 곁을 떠나지 않기 위하여
나약한 나를 다 바치마.”
(전태일 1970년 8월 일기 중)

■ 동일방직 노동조합 똥물투척 사건(1978.2)

1972년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동일방직 노동조합은 한국 최초로
민주적인 여성지부장을 선출하였다. 

회사측의 극심한 탄압에 대항하여 1976년에는 ‘나체시위’를
벌이기도 하였다. 

마침내 1978년 2월에는 민주노조를 파괴하려 관리직 남성들이 똥물을
퍼붓기까지 하였다. 동일방직 조합원들은 “배우지 못해 아는 것은
없지만 불의와 타협할 수 없었고, 가난하게 살아 왔지만 똥을 먹고 살
수는 없습니다.”하고 처절하게 외쳤다. 


■ YH노동조합원들의 신민당사 점거농성(1979.8)

1966년 자본금 100만원과 종업원 10명으로 시작한 YH무역회사는
1970년에는 4천여 명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국내최대 가발업체로
성장하였다. 
회장 장용호가 미국으로 돈을 빼돌리고 빚을 갚지 않아 사세가
급속도로 기울어지자 1979년 폐업을 단행하였다. 

“배고파서 못살겠다!”, “일자리를 달라!”, “위장폐업
철회하라!”고 외치던 노동자들은 8월 9일 신민당사에 들어가
농성하였다. 

8월 11일 새벽 신민당사에 진입하여 폭력으로 농성자를 연행하는
과정에서 21살 김경숙 양이 목숨을 잃었다. 

YH노동자들의 신민당사 농성은 김영삼 총재 제명, 부마항쟁,
10.26사건으로 이어지면서 유신지배체제를 무너뜨리는 계기가 되었다.



산안Q&A


산재로 인한 장애가 두 곳 이상 남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두 곳 이상의 장애가 남으면 그 장애를 통합하여 장해 등급 조정을
합니다. 그때 14급이 하나라고 있으면 더 높은 등급의 장애로
정해지고 13급 이상이 2개이상 있으면 아래와 같이 정산됩니다.
-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애가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인상
-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애가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인상
-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애가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이상



노동계 소식


화물연대 21일부터 3만명 파업

전국운송하역노조 화물연대(의장 김종인)가 8월21일 오전9시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화물연대는 20일
BCT(벌크·시멘트·트레일러)업체 대표측과 운송요율을 놓고 막판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실패한 뒤, 21일 업체 대표쪽에서
“화물연대와는 교섭할 수 없다”고 밝혀옴에 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을 선언했다.

 
화물연대의 주요 요구와 미타결 쟁점은 △구간별 기준운임적용(정율
30%인상) △화물연대인정 및 활동 보장 △업체별 합의 준수와
성실교섭 △과다한 지입료(관리비) 현실화 △차량소유권 보장
△자영업자 방식 산재 적용 반대 등이다. 


대체근로·파견업무 확대 등 쟁의파괴 부채질

정부는 국제기준에 맞는 합리적 노사관계를 위해 △국제기준의 노동권
보장 △노조 과보호 제도개선 △노사자치주의 제도정비
△노사파트너십 구축 △정리해고·임금유연적 안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노사관계선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정리해고를 쉽게 하고 파견근로를 확대한다면 실업과
고용 불안정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고통은 더 극심해 지고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4년 이상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단속방침

최근 정부가 내놓은 ‘불법체류자의 취업확인 및 체류자격
신청기준·절차’ 관련 공고가 외국인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 8월16일 발표한 공고에서 ‘4년 이상 불법체류자 등에
대해11월15일까지 자진 출국기간을 설정, 이후에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출입국관리소와 경찰, 노동부가
6만5천명 이상의 외국인노동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인간 사냥’을
진행하게 된다.

금속산업연맹 “비정규직노조 탄압 적극 대응”


서울 집중투쟁 계획…비정규직 조직 확대 등 총력

최근 잇따라 비정규직 노조들이 조직되고 있는 가운데 금속산업연맹이
21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정규직노조 서울
집중투쟁을 벌이고 비정규직노조에 대한 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금속산업연맹은 이날 “현대차비정규직노조, 광양 포스코 사내하청인
삼화산업과 태금 등 대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잇따라 노조를
결성하고 있지만 사용자들은 교섭해태, 정리해고 위협, 고소고발,
손배청구 등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를
통해 이같은 탄압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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