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빼앗길 수 없다! 이제, 반격이다!” 


노동조합 소식<홈페이지:http://sym.nodong.org> 


■사 수! 고 용 안 정 
■강 화! 현장 조직력 
■박 살! 노조 동의서 
■건 설! 산 별 노 조 
■반 대! 해 외 매 각 


◈제 7호(2003. 8. 28. 목) ◈발행:쌍용자동차노동조합
◈발행인:유만종 ◈편집:교육선전실 ◈전화:610-2001~9
◈FAX:610-3731 ◈ID:쌍용자동(진보넷) 



10월 31일 총파업투쟁으로 미군기지 평택총집결 계획을 파탄내자!



강  상  원<미군기지 확장반대평택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미군기지를 통합하여 평택으로 이전시키기 위한 부지매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그러나 확장예정지역인 서탄면·팽성읍
주민들은‘단 한평의 땅도 빼앗기지 않겠노라!’며 결연한 투쟁의지를
밝히고 있다. 당당한 자기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미군기지통합 이전계획은 미국의 필요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정부의 줏대있는 자세는 그
어디에도 찾아 볼 수 없다.


미군기지통합 이전계획은 주한미군의 군사력 재편을 (육군중심에서
해·공군중심으로의 이양과 미사일방어체제(MD)완성 등 이 모두
천문학적인 국방비를 요구하고 있다) 통해 동북 아시아지역에서
군비경쟁을 격화시키고 냉전시대로 회귀하겠다는 위험천만한
계획이다.

 
더이상 주한미군은 전쟁억지력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전세계적으로 팽팽한 긴장을 조성하고 전쟁위협을 고조시키는
국제깡패일 뿐이다.
 
전라북도 부안에서 ‘핵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막기 위해
군민전체가 일어섰다. 독단적으로 추진되던 정부시책사업에 제동을
걸고 있다. 우리는 이런 투쟁을 조직하고 추진해야한다. 
노동자들의 임금인상투쟁의 성과가 노동법개악으로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듯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총집결하는 그 순간, 우리가 꿈꾸고
가꿔온 온갖 미래는 단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것이다. 

개인의 행복은 사회적 운명과 함께 할 때 의미있고 값진 것이 아닌가!


우리는 할 수 있다.
아니 우리는 해야만 한다!
넋 놓고 앉아 당할 수만은 없다.

10월 31일 노동자는 기계를 세우고, 농민들은 농기계를 몰고
평택역으로 모이자. 상인들은 가게문을 닫고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손에 손을 잡고 그렇게 모여자. 이를 시작으로 미국의 일방적이고,
정부의 반국민적 외교정책인 미군기지 평택 총집결계획을 파탄내고
평화와 통일의 새희망으로 넘쳐날 그날을 만들어 가자. 


우리의 운명은 우리 손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며, 그 무거운 역사적
책임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



최신노동판례

노동조합 유지 최소 인원은?


질문: 노동조합을 설립하였으나 탈퇴자가 많아 조직력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혹시 노동조합유지 최소인원수는 어떻게 되나요? 집행부의 위원장과
회계감사, 사무국장만 있어도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3호에서는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노동조합은 그 요건으로 단체성이 요구되므로 복수인이
결합하여 규약을 가지고 그 운영을 위한 조직을 갖추어야 하며, 법인
아닌 노동조합이 일단 설립되었다고 할지라도 중도에 그 조합원이
1인밖에 남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조합원이 증가될 일반적
가능성이 없는 한 노동조합으로서 단체성이 상실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노동조합은 소멸되는 것으로보아야 할 것임.(대법원 1998.3.13.
97누19830 판결 참조) 


□ 노동조합은 그 요건으로 단체성이 요구되므로 복수인이 결합하여
규약을 가지고 그 운영을 위한 조직을 갖추어야 하는바, 법인 아닌
노동조합이 일단 설립되었다고 할지라도 중도에 그 조합원이 1인밖에
남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조합원이 증가될 일반적 가능성이
없는 한, 노동조합으로서의 단체성을 상실하여 청산목적과 관련되지
않는 한 당사자능력이없다.
(대법원 1998.3.13. 97누19830)

간단히, 결론만 얘기드리면 노동조합은 1인만 남게 되었더라도
조합원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한 “적법한 노동조합”입니다.

따라서, 현재 3명(위원장, 회계감사, 사무국장)으로도 충분히
노동조합은 유지되며 조합원이 줄어드는 상황에 대해 일일이
행정관청에 신고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만약 조합원이 3명 이면 그 3명이 “총회” 등 규약절차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16조상 적법한 절차를 거쳐 변경하시면 됩니다.




구속 동지, 1차 선고공판 9월 1일

지난 22일(금) 황인석 조직쟁의부장과 임우곤 문화체육 1부장, 불구속
기소 상태인 이경수 조합원의 심리 공판이 열렸습니다. 심리공판 결과
 황인석, 임우곤 동지에 대해 각각 구형 3년, 이경수 조합원에 대해
2년이 구형되었습니다. 


구속 동지들에 대한 최종 1차 선고공판은 9월 1일(월) 예정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구속 동지들이 하루빨리 석방될 수 있도록 조합원
동지들의 애정어린 관심 부탁드립니다.

◆ 구속동지들에 대한 격려편지를 보냅시다!!
- 수원구치소
   (우442-600)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탄동 동수원우체국사서함
제17호

- 수감번호: 308(황인석), 309(임우곤)
   http://www.swguchiso.go.kr --> 메일보내기가능
◆ 면회는 1일 1회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노동조합 사무국으로 필히
접수바랍니다.

☎ 사내전화: 2001∼9





건강상식

바른 자세로 척추질환을 예방한다  
요통은 가장 흔히 경험되는 증상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디스크’는 척추 와 몸체 사이에 있는 추간판이 여러가지
원인에 의해 손상을 받아 증상을 일으키는 것이며, 가장 흔한
척추질환입니다. 

척추는 우리 몸의 기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기둥이 하중을
견디고 균형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구조물이듯, 척추도 몸의 안정성과
균형을 이루는 핵심역할을 합니다. 

건강한 척추는 유연성과 안정성이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이런
균형상태가 깨어졌을 때 척추질환의 위험성이 커지게 됩니다. 


척추의 대부분의 질환은 하요추부에서 나타납니다. 이는 상체의 모든
무게가 척추, 그중에서도 하요추부에 집중되고, 갈비뼈에 둘러싸인
흉추보다 요추부가 훨씬 운동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척추질환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반복되는 작은 외상이 쌓여지는
것이므로 일상생활에서의 올바른 자세가 척추질환의 예방에 가장
중요합니다. 

앉는 자세는 똑바르고 바닥이 딱딱한 의자에 엉덩이를 깊숙이 넣어
허리를 똑바로 편 상태에서 등받이가 허리를 받쳐주는 것이 좋습니다.
장시간 앉아있을 때는 무릎을 꼬는 것이 좋고, 발 밑에 받침을 두어
무릎이 둔부보다 올라가게 하는 것이 척추근육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몸을 앞으로 구부릴 때는 목이나 허리가 아니라 고관절에서
구부러지도록 하며, 운전할 때는 운전석을 되도록 앞으로 당겨서 앉아
무릎이 구부러지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있을 때는 무릎을 약간 구부리거나 한 발을 발받침에 올려
높입니다. 물건을 들 때는 허리만 굽히지 말고, 고관절과 무릎을 같이
구부려 들어야 하며 물건을 몸통에 바싹 붙여야 합니다. 

허리보다 높게 무거운 물건을 들지 말고, 허리를 비틀면서 들어올리면
안됩니다. 

누울 때는 너무 푹신한 침상은 피하고, 똑바로 눕거나 옆으로
눕습니다. 요추전만이 많아 누울 때 아래 허리가 바닥에서 많이 뜨는
사람은 똑바로 누울 때 무릎 밑에 베개를 깔아 허리 곡선을
줄여줍니다. 높은 베개는 피하고 엎드려 자는 것은 금물입니다. 


풀어보세요


문) 빈칸에 들어갈 말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0000개악안은 보험료를 현행 9%에서 단계적으로
15.9%인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답)

지난호 당첨자 (노동조합 교육선전실에서 상품권 받아가세요.
☎(610-2009)
(평택) 생산관리팀 강지수, 품질보증팀 최충목, 조립2팀 송재환,
현화수, 황일남, 신유식 
(정비) 판매관리팀 정호연, 서울부품센타 장영국
(창원) 품질관리팀 김봉석, 생산팀 조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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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로 부터 우리땅과 아이들을 지켜 냅시다

여러분의 참여가 미군기지 확장을 막아냅니다. 

열사람이 밥을 한술씩만 보태어도 한 사람이 먹을 밥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내주시는 후원금은 우리의 땅과 아이들을 지키는 힘과
희망이 될 것입니다. 

<후원금 납입방법>

- 후원금은 미군기지확장반대평택대책위에 직접 전해주시거나 당일
현금이나 계좌로 송금을 하시면 됩니다.

- 후원계좌 국민은행 232702-04-011014 (예금주 강 상 원)

- 기타문의는 미군기지확장반대평택대책위 658-4847 또는 657-7921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큰 힘이 되어주신 분들과 함께 오는 9월19일(금) 오후5시부터
비전부페(비전프라쟈9층)에서 후원의 밤 행사를 갖습니다

미군기지 평택이전 문제점과 공론형성을 위한 시민대토론회 

평택에 미군기지가 들어 선지 50년이 지나고 있고, 용산·2사단까지
이전 계획이 논의되고있습니다. 그러나 미군기지가 어떻게 형성되어
왔고, 평택과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쳐왔는지 체계적인
분석작업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 못합니다. 

지금이라도 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영향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공론화 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지 이전에 대한
관련기관의 입장을 들어보고, 방안을 논의하는데 있어 의미가 큰
토론회입니다.  

행사 개요

(1) 제  목 : 미군기지 평택이전 문제점과 공론 형성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

(2) 일시 : 2003년 9월 2일(화) 오후 3시 - 5시 30분

(3) 장소 : 평택문예회관 2층 소공연장

(4) 주최 : 미군기지확장반대평택대책위원회(658-4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