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빼앗길 수 없다! 이제, 반격이다!” 


노동조합 소식<홈페이지:http://sym.nodong.org> 


■사 수! 고 용 안 정 
■강 화! 현장 조직력 
■박 살! 노조 동의서 
■건 설! 산 별 노 조 
■반 대! 해 외 매 각 



◈제 24호(2003. 8. 21. 목) ◈발행:쌍용자동차노동조합
◈발행인:유만종 ◈편집:교육선전실 ◈전화:610-2001~9
◈FAX:610-3731 ◈ID:쌍용자동(진보넷)

 
 
  주40시간 등 실무노사협의 진행


  주40시간 근무제 등의 실무협의가 지난 19일(화) 오후 2시 30분부터
본관 1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실무협의에서는 주40시간 근무제를 비롯해 사내복지기금 설립
건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격차 해소 건 △의장·샤시라인 근무자
처우개선 건에 대해 논의했다. 그러나 주40시간 근무제와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회사측의 요청으로 차기 실무협의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차기 실무협의는 8월 26일(화)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  

  


  ■주 40시간 근무제

  주 40시간 근무제는 "법 개정 또는 동종사 시행 시 동일조건으로
시행하되, 단체협약 제 6조에 의거 보충협약을 통해 보완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특히 노사대표는 간담회를 통해 "오는 9월 1일부터 근로조건
저하없는 주 40시간 근무제를 실시한다"고 재차 확인했다. 이에 따라
실무협의는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는 보충협약을 개정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질 전망된다. 

  다만, 회사측 관계자들은 주40시간 근무제 실시에 따라 생산량
목표달성을 위해 노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선언적 의미의
요구를 주장하고 있다.  


  ■사내비정규직 노동자 임금격차 해소 건

  사내 비정규직의 임금해소 방안은 임금과 성과금 인상부분이다.
임금부분에서는 사내 비정규직 노동자의 재계약이 10월 1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임금인상도 이와 같이 시기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노동조합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인상을 올해 정규직 인상과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상여금인상도 현재
400%에서 600%로 요구하고 있다. 이같은 임금과 상여금에 대한 부분은
올해 임금협상 당시 노사가 공유됐던 사항이다.

노동조합은 이밖에도 현재 기본급 150%(통상급 150 %)로 지급되고
있는 년월차 지급 등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시행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축구장 및 복지회관 건설 건

  축구장 및 복지회관 건설에 대해 "회사는 복지시설 건립을 위해
금년도는 부지매입을 위한 적립금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5억원을
출연한다."고 임금협상에서 합의했다.

  노사는 이를 바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를 가동하여
복지시설 건립을 위한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는 우선 △기금설립준비위원회 구성 △이사 및
감사 선임 △기금용도 및 기타에 대해 검도할 예정이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가 발족하기 위해서는 노사동수로
위원을 구성하고 이사와 감사를 선임해야 한다. 그리고 기금설립인가
신청과 기금설립등기, 등기부등본 제출 등의 과정을 거치면
공식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가 출범하게 된다. 출범시기는
11월로 예상된다. 



  ■의장·샤시 처우개선 건

  의장·샤시 라인 근무자 처우개선은 IDC수당 A급(29,
000원→50,000원)과 B급(14,000원→20,000원)의 인상으로 합의됐다.
또한 직접라인 직원의 인력순환을 원활히 하기 위한 인원배치 기준
등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하기로 했다. 

  회사측은 인력순환배치 기준으로 △기능직 신규입사자의 직접라인
근무 원칙 △팀내의 장기근속자나 업무상재해자 등에 대한
인력순환배치 등 5가지 기능직 인력순환배치 기준안을 제시했다. 

  노동조합은 회사측에서 제시한 것을 검토하고 오는 26일(화) 교섭에
만전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호주, 금속노조 초청으로 유만종 위원장 연수

  
  유만종 위원장이 호주 금속노조의 초청으로 해외연수를 떠난다. 

  이번 해외연수에는 박병규(금속연맹 수석부위원장),
이헌구(현대자동차 위원장), 박흥귀(기아자동차 위원장),
이보운(대우자동차 위원장), 정민수(인천INI 조직실장),
류정호(델피아 조사통계부장), 조건준(금속연맹 정책국장) 등 자동차
완성사와 부품사를 중심으로 총 9명이 연수길에 오른다.연수기간은
오는 8월 22일부터 9월 6일까지 2주간이다. 

  이번 연수의 목적으로는 △아태지역의 진보적 노동운동 강화를 위해
호주 금속과의 전략적 연대 강화 △아내지역내의 다국적 기업에
대항하는 아태지역 국제 노동자 연대 강화 △아태지역의 IMF소속
노조간의 연대 강화를 위한 금속연맹의 주도성 확립 △호주
산별노조의 운영 및 현장 운동에 대한 실태 파악 △산업 노사관계
파악 및 호주 노조의 노사 전략에 대한 고찰 등이다. 연수기간 동안에
17개의 각종토론회와 세미나 등 전체 일정이 상당히 빠듯하게
진행된다.

 한편 연수단은 22일 출국하여 24일(일) 시드니에 도착 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근로조건 개악없는 주5일제 실시하라

 민주노총은 8월 18일 오전 11시 한국노총과의 공동기자회견을
시작으로 2박 3일에 걸친 노숙농성투쟁에 돌입하고, 오후 3시 '근기법
개악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었다. 양대노총은 △졸속적인
정부의 주5일제 법안 처리 중단 △노사합의에 따른 주5일제 법안 마련
등을 촉구하고, 20일까지 두 노총 공동 노숙투쟁을 벌이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주5일제 법안은 고작 12일의 휴일을 늘이면서
20%의 임금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현재 가장 힘들게 일하고
있는 여성 중소영세·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극악한 임금삭감,
노동조건 하락을 강요하고 있다. 

 ▲ 정부는 여성·중소영세·비정규직을 비롯한 전체 노동자의 임금의
저하를 초래하는 개악 조항을 삭제하라!
 ▲ 2005년 7월 1일까지 모든 사업장 노동자에 대해 주5일제를
실시하라!
 ▲ 정부는 여성의 모성보호를 침해하는 생리휴가 무급화 시도를
중단하라! 
 ▲ 정부는 실제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 효과를 확대하기 위한
주5일제를 실시하라!
 ▲ 기존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을 근로기준법 변경에 맞춰
의무적으로 개악해야 한다는 위헌적인 정부안을 삭제하라!


■노동시간 단축안 비교

내    용	현    행	정  부  안	단  일  안	
법정 근로시간 (제49조 제1항) 	1주 44시간	1주 40시간	1주 40시간	
연월차휴가수당 폐지 
(제59조의2 신설) 	신설	휴가미 사용시 사용자의 보상의무면제,
귀책사유해제	도입 반대	
연장근로확대 및 할증율 인하
(부칙) 	신설 	3년간 한시적으로 
12시간에서 16시간으로 상향조정 
최초 4시간 할증율 25%	도입 반대	
생리휴가 무급화 (제71조)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	청구할 경우
무급휴가	현행유지	
시행시기 (부칙) 	없음	①공공부문, 금융·보험, 1000인 이상
사업장(2003.7) 
②300인 이상 (2004.7.1) 
③100인 이상 (2005.7.1) 
④50인 이상 (2006.7.1)
⑤20인 이상 (2007.7.1) 
⑥20인미만 (2010년내, 대통령령) 	①공공부문, 금융·보험, 1,000인
이상 사업장 
(공포 후 3월 경과하는 날) 

②300인 이상 (2004. 7. 1) 

③300인 미만 (2005. 7. 1)	
연월차 유급휴가 

(57조, 59조 제1,2항)	월 1일의 유급월차휴가 

1년 개근자 10일, 9할 이상 출근자 8일 유급년차휴가 매1년당 1일
가산 

총 년월차 휴가일수 32일을 초과할 경우 초과일수에 대해 통상임금
지급 대체 가능 
	년월차휴가 통합 

1년간 8할이상 출근자 15일 유급휴가 
매2년당 1일 추가(최초1년은 제외) 
총휴가일수 25일 한도
1년 미만자 1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 
(이때의 월 1일 유급휴가는 1년이상 2년미만자의 연차휴가에 포함)
	년월차휴가 통합 
1년간 8할 이상 출근자 18일 유급휴가 
매1년당 1일 가산 
총 휴가일수 27일 한도 
1년 미만자 1월당 1.5일 유급휴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제50조 제2항)	1개월 단위 
1주 56시간 한도 1일 12시간 한도 	3개월 단위 
1주 52시간 한도 
1일 12시간 한도 	개월 단위 
1주 48시간 한도 
1일 10시간 한도	
선택적 보상휴가제 
(제55조의 2 신설)	신설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임금대신 휴가부여	반대


 근기법 개악저지 국회의사당 노숙투쟁 대의원 참석자 명단

 ◆18일(월)- 연경환, 이충환, 서경호, 박상훈, 박종순, 정신권,
손찬수, 노철, 최병선, 이태용, 경의석, 홍용선, 민병기, 함봉득(이상
14명)

 ◆19일(화)- 이병호, 허신영, 유병주, 이양우, 김영찬, 김양식,
정재중, 이양규, 조운상, 박철, 이동준, 김봉원, 박기호, 이재욱,
정선우, 김영훈, 임영석, 한상덕, 김석만, 김종현(이상 20명) 

    ※노숙투쟁에 참가한 대의원동지들 수고하셨습니다.


구속동지 22일 첫 공판

  황인석 조직쟁의부장과 임우곤 문화체육1부장의 첫 공판이
열립니다. 두 동지는 지난 7월 16일 구속 수감된 지 벌써 한달이 넘게
쇠창살에 갇혀 있습니다. 조합원 동지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
드립니다.

     ▶일시: 2003년 8월 22일(금) 오전 10시~
     ▶장소: 수원지방법원 110호

 ※면회는 1일 1회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면회를 가실 동지들은
반드시 노동조합으로 문의 바랍니다. ☏ 2001~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