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빼앗길 수 없다! 이제, 반격이다!” 


노동조합 소식<홈페이지:http://sym.nodong.org> 


■사 수! 고 용 안 정 
■강 화! 현장 조직력 
■박 살! 노조 동의서 
■건 설! 산 별 노 조 
■반 대! 해 외 매 각 



◈제 23호(2003. 8. 13. 수) ◈발행:쌍용자동차노동조합
◈발행인:유만종 ◈편집:교육선전실 ◈전화:610-2001~9
◈FAX:610-3731 ◈ID:쌍용자동(진보넷)





쌍용차, 주5일 근무제 9월 1일 시행


소진관사장, 노사대표자 간담회자리에서 밝혀···세부적인 실무협의
예정
 

  주5일 근무제가 오는 9월 1일부터 실시된다. 소진관 사장은 지난
11일 유만종 위원장과의 노사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노사간담회에서 유만종 위원장은 "2003년 임금협상에서
주40시간 근무제는 법 개정 또는 동종사 시행 시 동일조건으로
시행하되, 단체협약 제 6조에 의거 보충협약을 통해 보완한다"고
합의내용을 설명하고 근로조건 개악없는 주40시간근무제 도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소진관 사장은 "큰 틀에서 합의됐기 때문에
합의사항에 대한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이며, 주5일제 근무제는 9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세부적인 단체협약 제 6조에
의거한 세부적인 실무협의는 조속한 시일내에 노사가 실무협의를
개최할 것을 요구했다. 이로써 주 40시간 근무제는 근로조건 개악없는
형태로 동종사와 동일조건으로 실시한다. 

  이에 앞서 양대노총은 지난 8월 5일 3차 협의를 통해 단일안에 잠정
합의했다. 이번 단일안을 살펴보면 △1년 이상 근속노동자의
연월차휴가는 18~27일로 통합조정 △비정규직 등 열악한 근로조건에
있는 1년 미만 근속노동자의 휴일수를 1개월당 1.5일로 확대
△생리휴가 무급화 조항 삭제 △시행 3년 내 전 사업장 주5일 실시
등에서 여성·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보호를 위해 장기근속
노동자의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중소영세·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법적인 최저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민주노총은 11일 단위노조대표자회의와 중앙위원회 잇따라
열어주5일제 관련 정부안을 강행처리하면 18일부터 국회 앞 농성을
시작으로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맞춰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돌입하기로 했다. 또한 오는 23일 대규모
도심집회를 여는 등 정부에 압박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구속동지 22일 첫 공판

  지난 7월 16일 근골격계 투쟁을 힘차게 전개하다 구속된  황인석
조직쟁의부장과 임우곤 문화체육1부장의 첫 공판이 열린다.
노동조합은 구속된 동지들의 조속한 석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조합원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를 부탁 드린다. 
  ▶일시: 03년 8월 22일(금) 오전 10시~
  ▶장소: 수원지방법원 110호


※구속동지에게 편지를 보냅시다.

  ▶주소:수원구치소 (우442-60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탄동
동수원 우체국 사서함 제17호
 -수감번호 308호 황인석
 -수감번호 309호 임우곤
  ▶면회는 1일 1회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면회를 가실 동지들은
반드시 노동조합으로 문의 바랍니다.  ☏610-2001~2




(사진) ▲8월 15일 오후 4시 서울시청에서 만납시다. 자주통일 선봉대
평택 입성- 지난 10일(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노동자통일선봉대
동지들이 오후 4시부터 송탄터미널에서 미군기지 평택확장 반대를
위한 집회를 갖고 K-55 미군부대 정문까지 행진을 벌였다. 이날
집회에서 200여명의 동지들이 참가해 용산미군기지 평택이전을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며, 지역의 시민들에게 미군기지 평택이전
반대의 정당성을 알렸다. 
  한편 노동자통일선봉대는 쌍용자동차노동조합을 방문하여
환영대회를 갖고, 다음날에는 정문에서 출근투쟁을 힘차게 전개했다.




근골격계 투쟁, 냉정한 평가를


  노동조합에서 상반기 투쟁의 핵심사업으로 추진한 근골격계 투쟁이
164명(평택:117명, 창원:27명, 정비:20명)의 산재승인 쟁취로 큰
성과물을 남겼다. 하지만 투쟁의 과정에서 20여명 동지들이 경찰의
무자비한 폭력에 의해 부상을 당했고, 황인석 조직쟁의부장과 임우곤
문화체육1부장이 수원구치소에 구속 수감되어 있다. 

  이번 근골격계 노사합의 과정에서 비록 한시적이지만 비정규직
투입으로 현장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있다. 그러나 근골격계 투쟁은
전체적인 틀에서 성과적인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성과적인 부분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을 들추어
부각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노동조합에서 근골격계 대상자의 복귀
문제 등 현실적인 조건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비정규직을
운영한다고는 하나 이는 7대집행부의 정책기조와 반대되며, 이점은
분명히 노동조합에서 반성해야 할 부분이다. 
  
  이번 근골격계 노사협의는 △불이익금지 △인원 △작업환경개선
△예방 프로그램 실시 △재발방지 △제반사항 등 총 6가지 사항을
합의했다. 먼저 근골격계 해당자에 대한 해고, 잔업/특근통제,
인사상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또한 인원에
대해서는 정규직 55%(64명), 비정규직 45%(53명)을 충원하기로
합의했다. 현장에서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노동조합은 어제(12일)
별도 협의에서 이번 한시적 인원 충원은 금번에 한하고, 이후
근골격계 결원인원에 대한 비정규직 투입은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한시적 비정규직의 인원은 근골격계 대상자가 복귀하는 시점에서
노사합의서에 따라서 현장에서 즉시 철수한다. 
  
  특히 노동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작업 유해요인 실태와
현황을 종합 평가 후 개선 대책 등을 노사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노사
공동 현장조사 후 1개월 이내에 전 사원을 위한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노사협의 후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치료기간 중 또는 치료 후 현업
복귀시까지 재활 및 적응 기간을 두고 그 적절한 관리와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노사협의 후 시행할 것을 합의했다.
근골격계 관련 현장조사비용 및 검진비용(약 2억원)을 회사가 전액
부담한다고 명시했다.



-근골격계 합의사항-

  회사는 근골격계 사업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최대한 협조하며 향후
근골격계 예방을 위해 노사는 공동의 노력을 다하며 아래와 같이 합의
한다.


 -아 래-

  1.불이익금지
  회사는 근골격계 직업병과 관련하여 증상호소, 산재요양신청 및
치료 등을 이유로해당자에게 해고, 잔업/특근 통제, 인사상의 불이익
등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2.인원

  1)평택 및 창원공장
  근골격계 관련 결원인원에 대한 충원인원 규모는 근골격계 결원
인원 범위내에서 아래의 충원방법에 따라 한시적으로(산재 복귀시
또는 예방프로그램 시행시) 릴리프를 충원하여 운영한다.
  ▷충원방법
  -이스타나 단종 인원 중 희망자에 한해 우선 배치 단, 근골격계
인원 복귀 시 원소속복귀
  -나머지 인원은 신규인력을 충원하여 공장단위(평택 및 창원)로
운영하며, 충원비율은 정규직 55% / 한시적 인원 45%로 한다.
  ▷충원시기: 노사합의 후 즉시

  2)A/S
  평택 및 창원공장의 지원인원을 8월말까지 사내 전보한다.

  3.작업환경개선

  1)노동강도 평가제도
  노사는 근골격계 예방차원에서 작업장 공동 조사를 즉시 실시하고
인력운영현황,작업량, 순환배치 등 노동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작업 유해요인 실태와 현황을 종합 평가 후 개선 대책 등을
노사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인력운영현황,작업량, 순환배치 등 관련
자료는 분기별 제공)

  2)환경개선 위원회
  -산안위원을 추가보강하여 운영하되 전문성 보완 및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회사는 적극 지원한다.
  -지부는 지부 특성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3)휴게시간에 대하여는 2004년 임단협시 재협의 한다.


  4.예방 프로그램 실시

  1)근골격계 질환 예방차원에서 노사 공동 현장조사 후 1개월 이내에
전 사원을 위한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노사협의 후 시행 한다.

  2)재활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순환 근무 시행 방법을 노사협의로
결정한다.

  3)노사 공동 작업장 조사 후 그 결과에 의거 임시건강검진을
실시하되 그 대상 및 절차 등은 노사협의로 결정하며 직별20%이상
질환자 발생시 노동강도 평가를통해 노사는 대책을 수립한다.

  5.재발방지

  1)회사는 근골격계 질환자 보호를 위하여 치료기간 중 또는 치료 후
현업 복귀시까지 재활 및 적응 기간을 두고 그 적절한 관리와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노사협의 후 시행한다.

  2)회사는 산재 치료종결 후 복귀자에 대해서는 정상작업 복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동치료 프로그램 등 종합적인 재활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을 위한 외부 위탁 전문 재활프로
그램을 운영한다.

  3)재활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하는 시간은 정상근무로 인정한다.

  6.제반 사항

  1)노동조합이 기 실시한 근골격계 관련 현장조사비용 및 검진비용을
회사가 전액부담한다.(회사가 업체 및 병원과 계약 후 지불)

  2)회사는 근골격계 질환치료 및 산재요양신청과 관련하여 근태상의
문제를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결정에 따라 조치하되 금번에 한해
정상근무로 인정한다. 




반전평화 8·15 통일대행진

▶일    시: 8월 15일(금) 오후 4시
▶장    소: 서울 시청 앞 광장
▶출발장소: 평택 공설운동장 1시 출발

  ◎참가하고자 하는 조합원이나 현장조직은 8월 14일(목)까지
노동조합 조직쟁의실로 접수 바랍니다.  ☏610-20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