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빼앗길 수 없다! 이제, 반격이다!” 


노동조합 소식<홈페이지:http://sym.nodong.org> 


■사 수! 고 용 안 정 
■강 화! 현장 조직력 
■박 살! 노조 동의서 
■건 설! 산 별 노 조 
■반 대! 해 외 매 각 


◈제 6호(2003. 7. 29. 화) ◈발행:쌍용자동차노동조합
◈발행인:유만종 ◈편집:교육선전실 ◈전화:610-2001~9
◈FAX:610-3731 ◈ID:쌍용자동(진보넷) 





회사, 근골격계 예방대책 수립하라!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정규직사원의 신규채용과 작업환경개선에
나서야 노사간의 근골격계 비상대책협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산재요양신청자들에 의한 결원인원의 신규채용이 쟁점사항으로
부각되고 있다. 

회사는 정규직 충원은 기존 직원들의 고용 문제를 초래함으로
비정규직을 한시적으로 투입하고 인원부족으로 인한 직업병 유발
공정 및 부서는 상관관계가 불명확하므로 작업장 조사 후 결과에
따라 노사협의가 필요하다는 기존입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의 이같은 주장은 고용 불안을 빌미로 노동자가 병들던
말던 생산제일주의에 기초한 이윤착취의 부도덕한 탐욕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비정규직 투입과 확대는 오히려 조합원들의 고용불안에 따른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가져오며, 이러한 스트레스는 근골격계 질환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다. 뿐만 아니라  노동강도에 따른  현장
재평가 없이 결원 자리에 대한 비정규직을 투입하겠다는 것은
근골격계 문제해결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못한다. 

특히 현재의 인원부족 문제는 과도한 작업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조합원들이 근골격계 질환에 걸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근골격계
질환은 만성질환이다. 서서히 뼈, 관절, 건, 인대, 활액낭, 신경,
근육 등 의 신체부위가 누적된 피로와 부하로 인해 해당 부위가
서서히 망가지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산업재해 다발 공정과 부서는 직업병과의 상관관계가
불명확하다는 회사측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며 책임회피로  밖에 볼 수
없다. 

상관관계가 불명확하다면 회사가 생각하는 80% 이상의 질환 호소자와
20% 이상의 산재요양대상자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해당부서와 라인에서 인원이 충분하고 적정한 노동량으로 일했더라면
피로가 누적될 리도 만무하고, 몸이 골병날 리가 없다. 

조사결과 드러난 근골격계 질환 의심자 80%가 꾀병이고 개인질환이란
말인가? 결코 그렇치 않다.  
근골격계 질환이 해당부서와 라인에서 집단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은
노동자들의 신체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과도한 노동과
인원부족을 반증하는 것이다. 

회사측은 근골격계 예방대책 수립에 따른 문제해결에 최소한의
의지가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과도한 작업을 강요하고 불량한
작업환경을 방치함으로 인해 현장을 골병으로 내몰았던 책임을
인정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정규직사원의 신규채용과
작업환경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중앙쟁대위 공식해체

노동조합은 지난 25일 오후 6시부터 3시간 동안
ꡐ2003상반기투쟁ꡑ 평가를 마무리 하고 중앙쟁대위를
공식해체했다.

이번 상반기투쟁 평가는 △준비기 △투쟁기 △마무리 △총괄평가로
나누어 진행했고 이에 앞서 각 실은 자체평가를 실시했다. 이날
장시간 동안 진행된 평가에서는 2003년 상반기투쟁의 문제점과
대안이 쏟아졌다. 

특히 총괄평가에서는 임금투쟁, 경제특구 저지, 근골격계 투쟁 등
나름대로 투쟁의 소중한 성과물이 있었으나 ꡐ2003년 임금교섭
잠정합의안ꡑ 총회투표 진행상의 문제점으로 성과적인 부분이
전체적으로 희석되었다는 의견이 많았다. 

노동조합은 2003 상반기 평가자료를 토대로 하반기사업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노  설 - 쌍용차 매각, 심상치 않다!



요즘 들어 쌍용자동차의 매각관련 뉴스가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다. 며칠전 우리 회사의 주 채권은행인 조흥은행은 ꡒ올
하반기 중 쌍용자동차에 대한 매각 작업을 구체화하기로 하고
국내․외 자동차회사들을 상대로 원매자 물색에 나설
방침ꡓ이라고 밝혔다. 

이미 조흥은행이 신한지주 회사로 넘어간 마당에 매각 자체가
쌍용자동차의 미래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조합원들이 적지 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아무튼 간에
하반기에는 어떤 형태로든 
쌍용자동차의 미래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구조조정은 끝나지 않았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그러나 이와  무관하게 현장  조합원들은  ꡒ쌍용자동차의
구조조정은 이미 끝났다ꡓ고 판단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구조조정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사실이다. 다만,  정권과
자본의 간교한 구조조정 술책이 더욱 치밀해지고 있고, 방식 또한
과거에 비해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에
행해진 구조조정은 현대자동차나 만도기계, 대우자동차 등에서
보여지듯이 정리해고가 일시에  대규모로 시행됐다. 

대우자동차의 사례를 한번 보자. 
대우자동차의 정리해고 인원은 2001년 2월 16일 공식적으로 발표된
1,750명이다. 하지만 구조조정 과정에서 희망퇴직 등에 의해
길거리로 쫓겨난 인원은 무려 6,000여명에 달한다. 특히 대우자동차
매각과정에서 인수자, 채권단, 노동자 3자간의 부채 처리 등 희생
부담 문제가 핵심으로 작용했다. 초국적자본과 채권단은 서로 최대
이익을 얻기 위해 노동자에게는 구조조정, 국민에게는 공적자금을
전가하는 자산매각(부채․고용 승계의무 없음), 분할매각 등
유리한 조건을 강요하고 구조조정을 실시했던 것이다. 

참여정부가 들어섰다고는 하나 구조조정 방식은 예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 오히려 구조조정 방식은 더욱 세부화 되어
상시적인 구조조정 체계로 전환했다. 상시적인 구조조정 체계는
조합원 동력이 약한 간접 부서인 식당, 물류, 지원, 자재부터
구조조정을 시작하여 현장라인까지 점진적으로 파고드는 형태이다. 
회사는 이를 합리화시키기 위해 ꡒ회사를 살리기 위해
구조조정과  매각은 불가피하다ꡓ는 논리를 전개할 것이며,
정규직의 고용을 보장한다는 이유를 들어 비정규직 채용을
정당화시킬 것이다. 



매각! 우리의 문제, 나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97년 삼성자동차 인수설로 시작하여 98년 대우자본으로의 인수, 99년
8월 대우그룹위기에 동반한 워크아웃  결정, 2000년 6월
포드인수설과 입찰포기, 2002년 유럽 및  중국 등 우리 노동자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매년마다 매각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이렇듯 쌍용자동차의 매각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매각은
필연적인 인원감축 등의 구조조정 폭풍을 동반하기에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쌍용자동차의 매각이 수면위로 가시화
되면 구조조정은 더욱 세부적으로 전개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번 조흥은행의 발표가 보도에 그쳐 독자생존을 유지할 지, 아니면
매각에 착수할 지는 지금의 주관적인 정황으로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매각에 대한 문제를 우리의 문제, 나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와 자본이 엄청난 구조조정을
동반한 공세를 몰아치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고용안정과 생존권이 그야말로ꡐ풍전등화ꡑ와
같은 현실에서 전 조합원을 망라한 총력단결의 중요성을 새삼
강조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하반기에 불어닥칠
매각에 대해 우리  모두가 위기의식을 갖고 철저히 준비해야 할
때이다. 



임금실무협의 의료비 등 부분 합의


노동조합은 지난 25일 본관 1층 대회의실에서 임금실무협의를 갖고
의료비 지원과 퇴직금 중간정산, 주택융자금에 대해 합의했다.  

이날 노사는 의료비 지원에 대한 ꡐ지원규정ꡑ을
마련했다. 내용으로는 △목적 △적용범위 △의료비 지급 △지급제한
△부단이익 환수 및 수혜자격 제한 △경과조치 등 6가지 사항에
합의했다. 세부적으로는 부모, 배우자 부모, 배우자, 자녀에 한해
적용하며, 미등재된 주민등록상 배우자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또한 1개월 이상 연속하여 장기입원시는 첫월에 한해서만 50만원을
공제후 년간 1000만원 한도내에서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의료비 지원제도 시행일은 2003년 7월 16일로 하되, 시행일 이후에
발생된 영수증에 대해서는 인정하기로 했다.  

반면 주택융자금은 2003년 8월부터 월 30명으로 확대하여 지원하기로
했고, 퇴직금 중산정산은 적체 인원 해소를 위해 8월과 9월에 한해
한시적으로 305명을 해소하기로 했다. 

한편 임금실무협의 내용 중 이날 합의하지 못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에 대해서는 휴가후에 협의할 예정이다.


임금실무협의 노사합의

1. 주택융자금 관련 건
   2003년 8월부터 월 30명으로 확대하여 지원한다.(현재 월 10명)

2. 퇴직금 중산정산 관련 건
   적체 인원 해소를 위해 2003년 8월과 9월에 한해 한시적으로
305명을 해소한다.

3. 의료비 지원관련 건

의료비 지원 규정
 
  1. 목적
  본 규정은 당사에 근무하는 임직원과 그 가족의 질병 및 부상
등으로 발생하는 의료비의 지원을 통하여 임직원이 건강하고 안정된
가정과 회사생활을 영위케하여 근무의욕제고와 회사에 대한 자긍심의
고취를 그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본 규정의 임직원 본인 및 당사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재된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배우자부모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
미등재된 주민등록상 배우자는 포함하며, 당사 2인이상 근무가족의
경우 중복지급 불가함.)

   3. 의료비 지급
  1) 지급범위
  건강보험연합회가 인정하는 종합병원, 병원, 의원에서
건강보험적용을 받는 진료에 (질병, 부상, 출산) 대해서만 입원시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하며, 적용범위는 최초 입원시부터 1개월
단위로 정산한다.

  2) 지급금액
① 치료목적으로 인한 입원시 국민건강 보험급여 본인부담금 중
월50만원을 초과시 초과분을 지원한다.
② 1개월이상 연속하여 장기 입원시는 첫 월에 한해서만 50만원을
공제후 전액지원. (단, 퇴원후 재입원시는 재산정하여 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지급함.)
③ 가족전체 지급액은 년간 1,00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④ 산정기간중 가족 중복시는 최초 입원일 기준으로 합산하여
산정함. (예 : 본인=7/24일 최초 입원, 자녀=8/3일 입원시
산정기간은 7/24일부터 8/23일의 1개월을 기준으로, 두사람의
의료비를 합산금으로 산정)

  3) 운영방법
① 의료비를 신청하고자 하는 임직원은 다음의 서류를 소속부서장의
결재를 득한 후 주관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 병원비 신청서 : 1부 및 진단서 원본 1부
- 의료비 영수증 원본(비급여, 보험급여 및 공단부담금,
본인부담금이 구분된 전산발급영수증)
- 수혜자가 등재된 임직원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기타 주관부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 세부 운영방법은 별도 주관부서에서 수립하여 추진한다.
4. 지급제한
1) 퇴직전 미신청자
2) 허위 영수증 제출자(전액 지급불가)
3) 진료일(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
4) 산재보험, 자동차 보험 등 타 제도와 이중 보상자
   (단, 회사에서 가입한 단체상해보험은 예외)
5)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되는 본인부담환급금(보상금) 제외

5. 부당이익 환수 및 수혜자격 제한
1) 의료비지급 제한 규정에 의해 지원되지 않아야 할 의료비가
지원된 경우
2) 건강보험증의 대여, 부당한 의료비 청구,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3) 상기 1),2)항의 부정 사용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의료비 지원금
전액 환수, 본인 및 가족의 진료비 수혜자격을 3년간 정지한다.

6. 경과조치
1) 의료비 지원제도 시행일은 2003. 07. 16부로 하며 시행일 이후에
발생된 영수증에 대해서는 지원한다.
2) 피부양자에 대한 입원진료비 지원은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이후부터 적용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