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빼앗길 수 없다! 이제, 반격이다!” 


노동조합 소식<홈페이지:http://sym.nodong.org> 


■사 수! 고 용 안 정 
■강 화! 현장 조직력 
■박 살! 노조 동의서 
■건 설! 산 별 노 조 
■반 대! 해 외 매 각 


◈제 6호(2003. 7. 29. 화) ◈발행:쌍용자동차노동조합
◈발행인:유만종 ◈편집:교육선전실 ◈전화:610-2001~9
◈FAX:610-3731 ◈ID:쌍용자동(진보넷) 




(근골격계)


하나된 투쟁으로 전원 산재승인 쟁취!


인력충원을 통한 적정노동강도 유지 및 작업환경 개선 시급
노동조합은 상반기 핵심사업으로 근골격계 투쟁을 확정했다. 지난
4월 중앙집행위와 대의원교육을 통해 근골격계 질환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주일에 걸친 조합원교육과 설문조사 및 현장역학조사
결과, 조합원 81.8%가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차 현장검진(문진)을 통해 드러난 354명(평택공장:309명, 
정비:45명)은 당장 치료를 받고 쉬어야 할 환자로 확인됐다. 
노동조합은 당장 치료가 필요한 조합원들 중 근골격계 투쟁에
ꡒ주체적으로 참여하겠다ꡓ고 확인된 조합원을 중심으로
1, 2차에 걸쳐 집단요양투쟁에 돌입했다. 

집단요양신청서를 접수하고 대의원들과 환자들을 중심으로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속한 산재심사와 전원산재승인을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근로복지공단을  압박하는 투쟁을 전개해 나갔다. 
최종적으로 2차 요양신청자에 대한 산재심의가 있던 7월 14일(월)에
근로복지공단은 2명의 신청자에 대한 산재승인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 

이에 노동조합 대표단은 면담과정에서 자문의들은 ꡒ2명의
환자에 대해 직업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ꡓ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는 ꡒ과거 산재 불승인자의 경우
관례상 재 번복이 어렵다ꡓ는 이유로 산재승인을 거부하고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노동조합 대표단은 수원지사 지사장과의 면담을 통해
ꡒ근로복지공단의 구시대적이고 관료적인 행정태도는 1,300만 
노동자들을 기만하는 것ꡓ으로 산재승인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강력한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며,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의 결과에 따른 산재승인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근로복지공단은 경찰병력을 이용하여 대표단을 강제퇴거
시켰다.  

노동조합은 즉각적으로 노숙투쟁에 돌입하고 연일 근로복지공단 앞
항의 집회를 진행했다. 
7월 16일(수) 산재승인을 촉구하는 약식집회 후 근로복지공단 진입을
시도하던 중 근로복지공단의 사주를 받은 폭력경찰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민원을 신청하는 환자들에게 무자비한 폭력만행을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폭력경찰의 군화발에 무참히 짓밟히고 방패에 찍히는 등
노동조합 간부를 포함한 조합원 20여명이 심각한 부상을 입어
긴급하게 병원으로 후송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또한 금속산업연맹 박세민 산업안전국장을 포함한 4명의 동지들이
강제 연행됐다. 
노동조합과 금속연맹은 기자회견 및 폭력만행 규탄대회를 갖고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 항의 집회 및 연행자 석방을 촉구하는 경찰서
항의방문을 진행했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21일(월)  2명의 환자에 대해 산재승인을
약속하고 부분 승인자(전체 상병 중 일부 상병에 대한 승인보류
판정자)의 경우 미비한 서류보완과 특진을 통한 병명 확증 판정 시
산재승인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현재까지 집단요양중인 산재환자는 161명(본조:117명, 창원:23명,
정비:21명)이며, 요양신청자들의 강고한 투쟁으로 단 한명의
불승인자 없이 전원 산재승인을 쟁취할 수 있었다. 




근골격계 투쟁, 

전 조합원의 건강권을 지켜내는 투쟁!

근골격계 투쟁은 단순히 치료받기 위한 투쟁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작업환경개선에 있다. 
기계중심의 현장에서 인간중심으로 작업환경을 바꿔내고 다시는
근골격계 질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산재환자들의 현장복귀 시 근골격계질환이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도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이제 근골격계 투쟁은 단순히 산재환자들만의 투쟁이 아닌 전체
조합원들의 건강권을 지켜내는 투쟁이다.

◆ 근골격계 투쟁 진행사항

▶ 4월   3일(목): 중앙집행간부 교육
▶ 4월 10일(목): 대의원 교육
▶ 4월 14일(월): 중앙집행간부 교육
▶ 4월 21일(월): 대의원 이상 확대간부 교육
▶ 4월 22일(화)～5월 16일(금): 전 조합원 교육
▶ 5월 13(화)～6월 14일(토): 인간공학 평가 
▶ 5월 20일(화): 근골격계 대책위 구성 및 수련회 진행
▶ 5월 26일(월)～6월 14일(토): 1차 현장검진
▶ 6월 11일(수)～12일(목): 2차 검진 대상자 교육
▶ 6월 16일(월)～ 23일(월): 2차 검진
▶ 6월 24일(화): 근로복지공단, 노동부 방문 및 성실한 산재심사
촉구
▶ 6월 25일(수): 집단요양신청자 교육
▶ 6월 26일(목): 1차 집단산재요양 신청서 접수(본조: 68명, 정비:
19명)
▶ 6월 27일(금): 노동부 항의 방문
▶ 7월   7일(월): 1차 산재승인 심사 - 1차 요양신청자 전원승인
쟁취
▶ 7월   8일(화): 2차 집단요양 신청서 접수(본조: 49명, 정비:
2명)
▶ 7월 14일(월): 2차 산재승인 심사 -47명 승인, 2명 보류판정,
노숙투쟁 돌입
▶ 7월 15일(화): 근로복지공단 항의 집회 및 공단 앞 노숙투쟁
2일차 돌입
▶ 7월 16일(수): 공단 항의 집회 중 경찰의 폭력만행 박세민 국장
외 3명 연행, 노숙투쟁 3일차 돌입
▶ 7월 18일(금): 금속연맹 차원 근로복지공단 항의 집회
▶ 7월 21일(월): 2명 보류자의 대한 산재승인
▶ 7월 24일(목): 근로복지공단 본사 앞에서 구속동지 석방을
촉구하는 결의대회 진행 





[ 사내 하도급업체 성과급 지급 기준 ]

1. 직접직
- 대상업체 : 대성기업, 대영산업, 동산기업, 신천개발, (주)영우,
영일기업(주), 우진기업, 이레시스템(창원), (주)신기, 진양산업,
흥일기업, 구로정비사업소 실습생
 - 지급기준
	구        분	3개월
미만	1년미만	1년이상~2년미만	2년이상~3년미만	3년이상	비      
고
	적용비용	50%`	65%	75%	85%	95%	
	성  과 
금	530,000	689,000	795,0000	901,000	1,007,000	기능직초임기준(1,060,000)
	장  려 
금	500,000	650,000	750,000	850,000	950,000	생산장려금(1,000,000)

2. 간접직
- 대상업체 : 중앙개발, 광장진흥개발, 광림산업, (주)밝은사회,
(주) 다성, 대우정보시스템, 비즈엔젤, 삼강통상, 한양기업, 수일,
세신, 직접직 대상업체 관리직(여사원) 1명
 - 지급기준
	구        분	3개월
미만	1년미만	1년이상~2년미만	2년이상~3년미만		비     고
	적용비용	45%`	60%	70%	80%		
	성  과 
금	477,000	636,000	742,0000	848,000		기능직초임기준(1,060,000)
	장  려 
금	450,000	600,000	700,000	800,000		생산장려금(1,000,000)

3. 기타직
- 대상업체 : D&D외, 아라코(창원)
 - 지급기준
	구        분	3개월 미만	1년미만	1년이상~2년미만			비     고
	적용비용	30%`	40%	50%			
	성  과 
금	318,000	424,000	530,0000			기능직초임기준(1,060,000)
	장  려  금	300,000	400,000	500,000			생산장려금(1,000,000)

3. 기타직
- 지급대상 :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자 (단, 지급일 현재 퇴직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정규 T/O, 릴리프 및 릴리프의 배수,
직접직대상업체 관리직 여사원 1명 포함
 - 지급시기 : 장려금-7월     성과금 - 8월(100%)     9월말(100%)
 - 지급방법 : 입사일 15일미만자는 미지급하고, 입사일
61일미만자는 일할계산





지부소식


창원지부 소식

창원공장 식당 ꡐ아라코ꡑ에서 운영

창원공장 식당 운영업체로 아라코가 선정됐다.
기존의 창원공장 식당운영 업체인 ꡐ신세계푸드
시스템ꡑ과의 계약이 6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공개입찰을 통해
두 군데 업체(신세계, 아라코)를 선정하고 6월 11일부터 16일까지
신세계와 아라코 두 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인근지역 단사를 방문해
현장실사를 식생활 개선 위원회에서 실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6월
20일 입찰업체에 대한 항목별 종합평가를 실시해 아라코가 근소한
점수 차이로 향후 2년간 창원공장 구내식당 업체로 선정되었다. 

아라코는 지난 7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하였으나 운영 초기부터
현장에서 다소 불만의 목소리가 발생되고 있어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아직까지 아라코  업체가 창원공장
인원들의 취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결과인 것으로 판단되며
이후 노동조합은 식생활개선위원회의 활동을 강화해 보다 나은
식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입찰에서 새롭게 선정된 아라코 식당업체는 2년전 대우그룹
계열에서 완전  분리되어 미국의 세계 최대 단체급식 위탁
경영회사인 아라마크(ARAMAK)와 기술제휴하면서 독자적인 경영
체제를 구축하고 현재 전국적으로 200여 군데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정비지부 소식

투쟁의 깃발은 내리지 않았다

지난 2003년 4월부터 시작된  상반기 노사협의가 회사의 무성의한
태도로 인해 표류하고 있다. 이에 정비지부는 회사측의 성실교섭을
촉구하며 48일째 천막농성을 전개하고 있다.  
정비지부는 2003년 임금투쟁이란 큰 틀속에서 전 조합원을 하나로
뭉치기 위한 투쟁의 전략에서, 이제는 우리의 고용과 맞물린
노사협의 쟁취와 노동자 건강권 확보를 위해 근골격계 질환 예방 및 
대책 수립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노사 합의 불이행 네트워크 즉각 중단하라!
정비지부는 노사합의를 위반하여 인 허가한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취소 및 중지를 요청한 상태이다. 
이는 노사가 신뢰를 바탕으로 합의 한 만큼 어떠한 이유로든
위반사항이 정당화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2001년 노사는 기존의 이격거리 부분에 합의를 하였다. 그러나
회사는 동종사와 자동차 등록댓수 및 입지여건을 감안하여 이격거리
부분에 좁히는 안을 조합에서 인정하여야 한다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정비지부는 다시 한번 회사측에 정중하게 경고한다. 03년  임투가
종료됐다고 해서 지부 노사협의와 관련하여 조합의 요구사항을 대충
넘어 갈려고 한다면 정비지부 모든 간부와 조합원은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김정우 전 지부장 1000만원 벌금 확정
정비지부 전 지부장 김정우 동지에게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지난 7월 16일 인천지방법원은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투쟁 속에서
우리의 정당한 생존권 사수 투쟁을 전개한 김정우 전 지부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한편 이외에도 전직 간부들에게도 벌금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