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빼앗길 수 없다! 이제, 반격이다!” 


노동조합 소식<홈페이지:http://sym.nodong.org> 


■사 수! 고 용 안 정 
■강 화! 현장 조직력 
■박 살! 노조 동의서 
■건 설! 산 별 노 조 
■반 대! 해 외 매 각 


◈제 6호(2003. 7. 29. 화) ◈발행:쌍용자동차노동조합
◈발행인:유만종 ◈편집:교육선전실 ◈전화:610-2001~9
◈FAX:610-3731 ◈ID:쌍용자동(진보넷) 




특 집- 평택과 미군기지


군사 기지는 평상시에는 범죄와 환경 파괴, 퇴폐 문화 확산으로
주민을 괴롭히고, 전시에는 적군의 목표가 되어 죄 없는 주변
주민들까지 집중 공격을 받게 한다. 

군사적으로 중요한 임무를 띄고 있는 기지일수록 전시에는 위험이 더
커진다. 그런 점에서 평택에 주둔하는 미군기지에는 어떤 시설이
있으며,  미군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평택 시민들이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는 지자체에 있는 미군기지  대책실 공무원들이 미군
기지 지도를 포함한 모든 자료를 책자로 만들어 무료로 나눠 준다.

그러나 한국 국민들은 주한미군과 관련한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다.
대부분 군사기밀이라며 정보를 차단하는 데다가, 국민도 주인
노릇이나 권리 행사를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군기지에 대해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재구성한다. 

- 편집자주 -




1. 평택 주둔 미군 기지의 시설

평택에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미군기지가 두 개밖에 없는 줄 알고
있다. 신장동과 서정동 고덕면, 서탄면, 진위면 일대에 경계를
맞대고 있는 2백만 평 규모의 미7공군 사령부(일명 K-55)와 팽성읍에
있는 1백50만 평 규모의 캠프  험프리(일명 K-6)가 그것이다. 


그러나  팽성읍 송화리에 미군 사격장도  있고, CPX훈련장도 있으며,
고덕면에는 탄약고도  있다. 이렇게 다섯 개의  미군 공여지를 모두
합쳐서  현재 454만 9,037평이나 된다.


그 면적을 구체적으로 보면, 캠프 험프리 통신소가 23,256평, 캠프 
험프리가 1,506,744평, CPX 훈련장이 134,640평이며, 송탄
미공군기지가 2,175,048평, 송탄 미공군기지 부속 탄약고가
738,072평이다.


평택에 주둔하는 미군의 수를 살펴 보면, 캠프 험프리 통신소에는
군인만  273명이 있고, 캠프 험프리 안에는 군인이 3172명, 민간인인
101명, 기타가 1522명, 합쳐서 4795명이 있다. 
한편, 송탄 미공군기지 안에는 군인이 5554명, 민간인이 299명,
기타가 1170명, 합쳐서 7023명이 있다. 따라서 전체로는 평택에
미군이 12,091명이나 있는 셈이다.




2. 송탄 미군기지안의 시설들
  
① 미군 기숙사
2백만 평이나 되는 송탄 미공군 기지에는 미 태평양  공군 사령부
산하의 미7공군 사령부가 있다. 그 동안은 국내 최대의 단일
기지였는데, 필리핀 클라크 공군 기지가 폐쇄된 뒤로는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큰 공군 기지로 알려져 있다. 송탄 미군 기지에는
미군 5천3백 명과 민간인, 가족을 포함하여 약 1만1천여 명이
상주하고 있다. 

  
② 제51전투 비행단
태평양 최강의 전투력을 자랑하는 송탄 미군 기지 안에는  제51전투
비행단 본부도 있고, 그 아래 제25비행대대와 제36비행대대가 있다.
매향리 폭격으로 유명한 A-10기가  21대, 역시 매향리 폭격에
사용되는 F-16 전폭기가 30여 대 배치되어 있다. 

또한 강력한 공격 능력을 가진 MH-53J 헬기 5대도 있고, 미
전략공군사령부의 U-2기도 3대가 배치되어 있다. 
무기 회사인 록히드 마틴사가 관리 운영하는  매향리 폭격장도 미
제7공군 제51전투비행단 소속이며, 이 안에는 제51병참군,
제51의무군, 제51작전군, 제51 지원군 같은 부대도 있다.
  

③ 패트리어트 미사일 기지
송탄 미공군 기지 안에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10기 정도 배치돼
있다. 회화리에서 진위천 둑에 올라서면 군데군데 콘크리트 방벽
뒤로 삐죽삐죽, 하늘을 향해  50도 각도로 어딘지 모를 목표를 향해
고개를 쳐들고 있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바라 볼 수가 있다.
  

④ 레이더 기지
송탄 미군 기지에는 당현리쪽 야산과 회화리쪽 진위천 변에 대형
레이더가 있다. 레이더는 엄청난 유해 전자파를 뿜어대기 때문에
주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레이더의 원리는 전자레인지와
같기 때문에, 환경 전문가들은 레이더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대형 
전자 레인지 안에서 사는 것과 같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다.
  

⑤ 골프장, 슬롯 머신, PX, 클럽, 식당 같은 비세출자금기관들
송탄 미군 기지에는 골프장을 비롯해서 슬롯 머신, PX, 클럽, 식당 
같은 이른바 ꡐ비세출자금기관ꡑ들이 있다. 이런
기관들이 한국인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것은 불평등한 SOFA로 따져도
불법이다. 
한 언론인이 밝힌 바에 따르면 슬롯 머신 하나로 주한미군이
불법으로 벌어들이는 돈은 1년에 3천 억원 정도나 되고, 이 가운데
1천억 원은 미국으로 송금까지 하고 있다.
  


3. 안정리 미군기지 안의 시설들
  
① 감청․도청 부대
미국 센추리 재단의 선임연구원 셀리그 해리슨에 따르면 미 육군 751
정보  부대가 평택 안정리에 기지국을 두고 있다. 여기서는 중국과
북한의  통신을 감청하고 있으며, 산악 지형의  장애를 피하기 위해
산악 지대에 3개의 분국을 설치해 놓고 있다. 


② 미군 범죄자 구치소
안정리 미군 기지에는 주한미군 구치소가 있다. 그래서 미군
범인들은 형이 확정될 때까지 이곳에 구금된다. 대표적으로 1992년
10월 28일 엽기적 살인으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케네스
마클을 비롯해서, 1993년 서울 역삼동에서 레벤 호프 주인 김국혜
씨를 성폭행하고, 머리를 때려 혼수상태에 빠뜨렸던 존 로저 병장,
2000년 2월  살인을 저지르고도 불구속으로 재판 받다가, 재판 
직전에 도주해서 다시 한 번 우리를 놀라게 했던 매카시가 있다.
  

③ 환태평양 통합망 위성 지구국
안정리 캠프 험프리에서는 1993년 6월 22일 환태평양 통합망
위성지구국을 개통식했다.

  
④ 아파치 공격용 헬기 부대와 제6 기갑 연대, 제6 항공 기동 여단
캠프 험프리에는 아파치 공격용 헬기 부대, 제6기갑연대,
제6항공기동여단 같은 부대가 있다. 제6항공기동여단은 1996년에
창설되었는데, 60여 대의 공격용 아파치 헬기를 보유하고 있다.

  
⑤ 중대 규모의 화학 부대
미19 전구지원사령부는 1999년 4월 안정리 미군 기지 안에 왜관 캠프
캐롤에 본부가 있는 23 화학 대대 소속으로 중대급 규모의 화학
부대를 창설했다.
유사시에 한반도를 넷으로 나눠 군수 지원과 화학 제독을 맡는
19전구지원사의  작전 임무에 따라 창설된 이 부대는 유엔군
사령부와 한미 연합군 부대, 주요 공항과 항만, 지휘  통제 본부
같은 시설에 퍼진 화생방을 제독하는 업무를 맡는다. 이 부대는
미군과 카투사로 구성되어 있다.

  
⑥ 카투사 신병 교육대와 그밖의 시설들
안정리 미군 기지에는 카투사(KATUSA) 신병 교육대도 있다. 카투사는
주한미군을  지휘하는 군대가 아니라, 오히려 주한미군에 배속되어
미군의 지휘를 받는 군대다. 카투사 제도는 한국에만 있다. 
이밖에 안정리 미군 기지에도 통신 부대와 패트리어트 미사일 기지와
비세출자금기관이 있다.




(기고)  누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는가?


남   정   수 
민주노동당평택시을지구당 사무국장




우리는 최근 단돈 수만원이 없어 생활고에 시달리다 죽기 싫다고
아우성치는 세 아이를 차례로 아파트에서 떨어떠리고 자신의 몸마저
내던진 비정한 30대 가정주부의 비보를 접했다.

지금이 그 무섭다던 IMF보다 더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회사는
장사가 안된다고 하고, 상인들은 돈이 안돈다고 한다.
노동자는 월급만으로 치솟는 집값과 물가를 따라잡을 수 없어
허리띠를 졸라메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이런 경제불황에서 임금인상과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이 한창이다.ꡐ임금ꡑ은 노동자들의 밥줄이기에
임금인상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동자들의 노력과 투쟁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나 87년 노동자대투쟁이후 노동자들은 민주노조를  만들고
지금까지 쉼없이 임단협을 했지만 부동산투기, 물가인상, 가계비
지출증가로 임금인상의 실질적인 효과, 즉 ꡐ삶의
질ꡑ을 높이지는 못했다. 정규직노동자들이 이런 정도라면 그
언저리에 있는 주변 노동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처지야 말로 해
무엇하겠는가?

특히 IMF구제금융체제는 우리에게 혹독한 구조조정을 강요했고,
노동법 개악, 근로조건악화, 임금저하를 동반해 ꡐ끊임없는
임금인상ꡑ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현실로
보여주었다.
노동자들은 땀흘려 일한 노동에 대한 제값을 받지 못할뿐 아니라
엄청난 소비지출을 통해 또다시 착취당하고 있다. 병원에 가고,
학원에 보내고,  차를 사고, 집을 사면서 우리의 주머니는 금새
얇아지고 마는 것이다.

우리는 사회복지, 공교육, 공공의료가  보장되지 않는 사회,  그리고
쏟아지는 향락․소비산업 조장으로 쓰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회에 살고 있지 않은가? 이제 노동자가 자본가와 권력이 만든
ꡐ경제위기ꡑ에  빠져 허우적대는 우물안 개구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가 ꡐ정치권력ꡑ를 바꾸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는 것은 어물전에서 채소를 구하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노동자의 이름으로 정치에 참여한다. 
아니 정치에 참여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치의 주인이되고자
ꡐ정치투쟁ꡑ에 과감히 나서고 있다.

ꡐ투쟁없이 쟁취없다ꡑ는 구호가 아니라 현실이기
때문이다.
식민지 노예법이라 할만한 경제특구법을 폐기하기위한 투쟁에 나서는
것도 그 이유요, 한반도에 드러워진 전쟁의 먹구름을 걷어내고
자주와 평화, 통일을 위한 투쟁에 나서는것도 같은 이유다. 

노동자가 정치세력화하여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힘을 키우는 이유도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기 위한 진보정치를 만들자는데 있다.

땀흘려 투쟁하지 않은 자에게 누가 일용할 양식을 거저 주겠는가?  



전쟁의 위협 앞에 선 한반도



최근 미국의 주간지 <유에스뉴스 앤 월드리포트> 7월 21일자는 미
국방부가 일선 군 지휘관에게 광범위한 작전권한을
주는ꡐ작전계획(OPLAN)5030ꡑ을
추진해왔다며ꡒ미군 정찰기가 북한 영공을 근접 비행함으로써
북한 전투기들을 자주 출격시키게 만들어 북한의 보유 연료를
소진시키거나 사전 예고없이 기습적으로 한반도 주변에서 몇 주씩
군사훈련을 벌여 북한의 전시대비 비축 자원을 소진시키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했다. 

ꡐ작전계획5030ꡑ이 현실화된다면 북한과 미국의 군사적
충돌은 ꡐ우발적으로ꡑ, ꡐ예고없이ꡑ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 3월 2일에도 북한이 동해상에서
정찰중이던 미국 정찰기 RC-135에 대해 레이더와 전투기를 동원해
추적한 일이 발생했었다. 이러한 상황은 언제든지 우발적인 충돌로
이어질 수 있으며,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작은 충돌은 곧바로
전면적인 무력충돌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미국의 핵 선제공격 계획은 이미 실행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2003년 5월 9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는 새로운 국방전략에 따라
5킬로톤 이하의 소형핵무기 개발을 금지한
ꡐ스프래트-퍼스ꡑ조항 철폐를 포함하는 법안을
가결시켜 북을 겨냥한 소형핵무기개발에 착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차기 연도 국방예산에 3억 2000만 달러를 배정하는
등 총 64억 달러에  달하는 핵무기 관련 예산을 요청했다. 또한 북의
지질구조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도 했다

 2003년 2월 워싱턴 포스트는 ꡐ미, 주한미군 재배치
가능성ꡑ제하의 기사에서 ꡒ럼즈펠드 국방장관이 13일
한국수도 서울이북에 전진 배치된 주한미군을 무장화된 남북
접경지역으로부터 재배치하는 방안에 대한 지지입장을
표명했다.ꡓ며 주한미군에 대한 전반적인 감축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한미정상회담에서의 노무현 대통령의 굴욕적 외교에도
불구하고 휴전선근방에 배치된 미 제2사단을  북의 가공할 방사포
공격의 타킷에서 벗어나게 하는 조치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

5월 25일 리언 라포트 주한미군사령관이 조영길 국방장관과 만나
110억 달러 규모의 전력 증강 계획을 밝혔다. 이는 앞으로 3년간
무려 110억달러(14조3천억원) 이상의 막대한 자금을 들여 MD체계인
PAC-3 도입을 비롯하여 신속기동여단을 신규배치 하는 등 소위
ꡐ신속대처력을 증강시키겠다.ꡑ는 구상이다. 110억
달러는 우리나라 연간 국방예산 150억달러의 80%에 육박하는
비용이며, 북의 국방예산인 15억 달러의 7배가 넘는 액수다. 
이처럼 미국의 선제 핵공격기도는 이미 국내외를 막론하고 북에 대한
 핵선제공격 위협의 단계를 넘어서 구체적 실행의 단계로까지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현 시기 미국의 무모한 핵전쟁책동을 저지하고 한반도의 자주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반전평화투쟁은 단순히 미국의 공격을
저지하는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투쟁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자주와
통일, 민중생존권 실현과 항구적 평화를 향한 역사적 대행진이다.
이러한 투쟁에서 승리는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와 시간도 그리 많지 않다. 
그러므로 민족구성원의 절대 다수인 우리 노동자들은 이번 반전평화
8.15민족대회를 우리 민족의 자주와 평화와 통일의 강력한 의지를 온
세계에 시위하는 거대한 촛불의 바다로 만들어 내기 위해 총궐기해
나서야 한다.



노동계소식

 민주노총 주5일제 근무… 8월 강행처리 땐 총파업 돌입

 민주노총은 정치권이 7월 임시국회에서 주5일 관련 정부안을 
강행처리하지 않겠다고 밝힘에 따라 23일 예정했던 ꡐ정부안
7월국회 강행 저지 총파업ꡑ을 연기하고, 한국노총과 노동계
단일안을 마련해  국회 환노위 노사정 협상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최대한 협상을 통해 타결을 꾀하되 만약 정치권이 8월에
노동계와 합의 없이 주5일 정부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강력한 총파업
투쟁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해고자들, 두산중공업 부당노동행위 처벌 촉구 
두산중공업 해고자를 비롯해, 영남권 해고자들이  1주일동안
집중적인 투쟁을 벌이고 있어 관심을  끈다. 

두산중해고자원직복직투쟁위원회(이하 두산중해복투)는  23일
ꡒ영남권 해고자 집중투쟁ꡓ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ꡒ부당노동행위자를  즉각 처벌하라ꡓ고 촉구했다.
성명에서는 ꡒ두산은 철저하게 노조 파괴를 위해 노조를
지배개입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았다ꡓ면서,
ꡒ노동부도 특별조사를 통해 부당노동행위가 개입되었음을
시인하였다ꡓ라고 밝혔다.

두산중공업에는 지난해 장기 파업으로 18명의 해고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 5명은 고 배달호 열사 분신사망 사건 뒤 노사합의로
복직처분을 받았고, 현재 13명이 해고자로 남아 있다.



금속노조, 주5일 근무제 10월부터 실시키로 

노동계 안팎의 비상한 관심 속에 진행됐던  금속노조(위원장
김창근)의 산별 중앙교섭이 드디어 잠정합의에 이르렀다. 
금속노사는 지난  7월15일 경주 청소년 수련관에서 열린 13차
중앙교섭에서 △기본협약  자동연장 △주5일근무제 10월 1일부터
실시 △임시직 정규직화 △사내하청 노동자 처우개선 △근골격계
예방대책 마련 △노조 대의원 월 5시간 활동 보장  등을 뼈대로 한
내용에 합의했다.



민주노총 통일 선봉대

미국의 전쟁위협으로부터 나라와 민족의 평화를 수호하고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앞장 서 나갈 ꡒ신자유주의․전쟁반대
미국반대 민주노총
자주통일선봉대ꡓ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명        칭 : ꡒ신자유주의․전쟁반대 미국반대
민주노총 자주통일선봉대(4기)ꡓ

? 기        간 : 2003년 8월 1일부터 8월 16일까지 전국순회 활동

? 실천내용 : 신자유주의․전쟁반대 미국반대, 6.15공동선언
관철을 위한 전국순회선전활동,  현장방문 연대투쟁,
주한미군기지반환투쟁, 지역별 민중연대투쟁  및 통일한마당참가,
자체 교양 및 문화활동 등.

? 참가신청 : 소속 연맹 및 지역본부 통일위원회(7월 30일 신청
마감). 
                        ※ 2박 3일 참가부터 전체일정  참가까지,
참가비 1일 1만원. 통일선봉대  복장비(2만원) 별도
                        (전체일정 참가자는 복장 일체 13만원).

? 참가비 입금 계좌 : 국민은행 794-01-0017-0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문       의 : 민주노총 통일위원회 8월팀장 황  승  진 ☎
019-210-2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