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빼앗길 수 없다! 이제, 반격이다!” 


노동조합 소식<홈페이지:http://www.sym.nodong.org> 


■사 수! 고 용 안 정 
■강 화! 현장 조직력 
■박 살! 노조 동의서 
■건 설! 산 별 노 조 
■반 대! 해 외 매 각 


◈제 6호(2003. 2. 14. 금) ◈발행:쌍용자동차노동조합
◈발행인:유만종 ◈편집:교육선전실 ◈전화:610-2001~9
◈FAX:610-3731 ◈ID:쌍용자동(진보넷) 




 평택항 경제특구 지정을 즉각 폐기하라


2월 임시국회시기에 맞춰 "3대쓰레기 악법 철폐투쟁과
노동탄압분쇄"를 위해 강력한 투쟁 전개할 것



  손학규 경기도지사는 지난 2월 4일 도정 연설에서 "평택항
인근지역에 경제자유구역 과 관세자유지역을 지정해 나가겠다"고 밝
혔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평택항 배후지 역에 생산, 유통, 물류,
상업기능의 "복합물 류단지"조성 △평택시 포승면, 청북면일대
588만평을 2016년까지 조성해서 경제자유 구역 및 관세자유지역으로
추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경제자유특구에서는 34개 환경관련법의 규제가 면제되며, 각종
환경관련 세금이 감면된다. 뿐만 아니라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종합 토지세, 국세, 지방세도 깎아주고 국·공유재산의 임대료도
감액된다. 또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월차가 폐지될
것이며, 주휴·생리휴가를 무급화하여 남성은 연간 18%, 여성은 20%
이상의 임금이 삭감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일년에 64∼76일치 임금이 깍여 노동자들에게는
노예특구, 식민특구가 될 것이다. 또한 전문직종까지 파견제를
확대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는 모든 노동자를 파견근로제로
대체할 수 있어 임금의 중간착취와 고용불안에 떠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더욱더 양산 될 것이다. 나아가 노동자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 3권의 단체행동권이 제약되고, 장애인과 고령자의 의무고용
면제될 것이며, 사회적 약자 계층에게 더 많은 희생을 강요할
것이다.

  국내 환경관련법에 의한 환경보호 의무를 대폭 감면하여 환경파괴가
심각한 수준으로 발전할 것이다. 경제자유구역법은 자본이 이윤추구의
걸림돌을 없애기 위한 과정속에 탄생한 법이다. 경제특구에는 외자가
10%이상의 지분을 갖는 기업이면 입주가 가능 하도록 되어 있다. 100%
국내기업 이라도 지분10%만 외국인에게 넘기고 경제자유구역으로
옮기면 그만인 것이다. 
  결과적으로 경제특구는 노동에 대한 무한한 착취를 통해 인간성을
파괴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엄청난 세제감면 등을 유발할 것이다. 

  노동조합은 60만 민주노총 조합원과 함께 사생결단의 각오로 평택항
경제특구지정분쇄, 더 나아가 경제특구법 자체의 폐기를 위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 특히 오는 7월로 예정된 경제자유구역법 시행을
강행한다면 2월 임시국회시기에 맞춰 "3대쓰레기 악법 철폐투쟁과 고
배달호 열사를 죽음으로 내몬 노동탄압분쇄"를 위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사진)
■경제특구 박살내자- 지난 10일 평택시청 앞에서 민주노총
평택지구협 주관으로 "평택항 경제특구지정 분쇄결의대회"가 열렸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쌍용자동차, 기아자동차, 만도기계, 두원정공,
한라공조 등 300여명의 동지들이 참석했다.





3대쓰레기악법 저지와 노동탄압분쇄”

   가자! 전국노동자대회로···

    ● 일    시 : 2003년 2월 16일(일), 14시
    ● 장    소 : 서울(집결장소 추후통보)
    ● 출발일시 : 2월 16일(일), 11시 30분 평택공설운동장
    ● 참가대상 : 전 조합원(대의원 필히 참석)
    ● 참가신청 : 2월 13일(금) 17시 30분
    ● 접 수 처 : 조직쟁의실(610-2003, 2004) 담당 대의원에게 접수
후 조직실로 일괄 접수.





직급제도개선, 노동조합 요구안


  어제(13일) 직급제도개선을 위한 노사협의가 상견례를 시작으로
막이 올랐다. 이날 노사협의에서 논의된 사항은 기감이상 일급제
전환의 △급여형태 △고정0/T인정부분 △임금기산일 변경이며,
호봉테이블 및 직무 역할급에서는 △직무역할급 △연월차수당
△지원부분 감소 수당 △조석식 수당 등이다. 또한 직급 및
승격제도에서는 △기존 승격자의 임시수당 전환 △호봉 테이블
△호봉전환에 대한 사항이다. 

  한편 직급제도개선과 관련하여 주 2회(화, 수)정례교섭을 한다는
원칙을 정했다. 다음주는 노동조합 정기대의원대회 관계로 목,
금요일에 진행된다. (노동조합 요구안 공지사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