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빼앗길 수 없다! 이제, 반격이다!” 


노동조합 소식<홈페이지:http://sym.nodong.org> 


■사 수! 고 용 안 정 
■강 화! 현장 조직력 
■박 살! 노조 동의서 
■건 설! 산 별 노 조 
■반 대! 해 외 매 각 



◈제 22호(2003. 7. 23. 수) ◈발행:쌍용자동차노동조합
◈발행인:유만종 ◈편집:교육선전실 ◈전화:610-2001~9
◈FAX:610-3731 ◈ID:쌍용자동(진보넷)





불승인 관행, 투쟁으로 쟁취!


2차 집단요양자 49명도 '전원 산재승인' ··· 회사, 근본적인
근골격계 예방대책을 세워라


  노동조합은 지난달 26일 1차로 109 명(평택:68명, 창원:23명,
정비:18명)이 집단요양신청을 해 근골격계 직업병 산재승인을
쟁취했다. 이어 2차 49 명이 7월 8일 요양신청을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했고, 21일(월) 심의 불가입 장을 밝혔던 신청자 2명에 대해
투쟁으로 산재승인을 쟁취했다. 

  이날 12시부터 노동조합 중앙집행위 간부와 2차 요양신청자 등
70명이 모여 불승인 2명에 대한 산재승인 촉구대회를 가졌다. 이어
1시 30부터는 자 문협의회 심의가 열렸고 신청자 2명에 대해 승인
결정을 내려졌다. 이로 써 노동조합이 상반기 핵심사업으로 추진한
근골격계 투쟁은 집단요양신청 자 158명 전원이 산재승인을 쟁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투쟁으로 쟁취한 근골격계 사업
  노동조합은 근로복지공단의 2차 요양신청자 2명에 대한 심의 불가
주장 의 부당함과 위법성을 제기하고 자문의 심의 결과에 따른
즉각적인 산재 승인을 촉구하며 14일부터는 공단 앞에서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노숙농성 3일차 되던 16일 오후 1시경 공단 앞에서 산재승인
촉구집회 를 갖는 노동자들을 경찰들은 계단입구에서 방패와 군화발로
내리찍는 등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 중앙집행위 간부와 조합원 등 20 여명의
노동자들 이 머리가 깨지고, 팔과 다리, 목, 허리가 꺾이는 등 심한
부상을 당했고, 아직도 9명의 노동자는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한편 수원 남부경찰서에 수감중인 금속산업연맹 박세민
산업안전국장과 노동조합 황인석 조직쟁의부장, 임우곤
문화체육1부장은 어제(22일) 수원 구치소로 이감됐다.


  노동조합의 요구안 수용해야
  노동조합은 근골격계 직업병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판단 에 따라 '근골격계 직업병 대책 마련'을 2003년 상반기투쟁의
핵심사업으로 추진했다. 지난 5월부터 진행한 근골격계 직업병에 대한
실태조사 결 과, 근골격계 질환의 증상 정도가 심해 당장 요양치료가
필요한 조합원을 1·2차로 나누어 '근골격계 직업 병 집단요양신청'
투쟁을 전개했다.

  노동조합의 이같은 기조는 열악한 작업환경을 개선하여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고, 근골격계 환자에 대한 즉각적인
산재승인을 촉구 하기 위함이었다. 

  특히 노동조합은 근골격계 질환의 근본적인 문제는 강화된
노동강도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때문에 인원 재배치의 문제나
생산량 조절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조합원의 건강권
확보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방치해 왔던 것은 전적으로 회사측의 책
임이다. 이제 회사는 열린 마음으로 노동조합의 요구안을 적극
수용해야 할 것이다.





▲미군기지 확장반대 - 지난 19일 평택 공설운동장에서 열린
'미군기지 없는 평택만들기 2003년 평화 문화 한마당'에 참석한
할머니가 주먹을 불끈 쥐며 미군기지 확장반대를 외치고 있다.
(사진)





(성명)

폭행당한 '근골격계' 석방하라 


16일, 근로복지공단(수원)이 부른 경찰 폭력에 맞서다 
박세민 산업안전국장, 쌍차노조 황인석, 임우곤 동지 구속


1. 참으로 어이 없는 일이 벌어졌다. 근로복지공단이 근골격계 산재
요양 신청을 낸 민원인들을 경찰을 동원해 폭력으로 짓밟아 놓고
구속까지 하다니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16일 강제 연행됐던 4명 중
박세민(연맹 산안국장), 황인석(쌍용자동차노조 조직부장),
임우곤(문체1부장)조합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폭행 치상죄를 적용,
19일 구속했다.  

2. 16일 공단쪽과 면담을 하려고 계단에 서있던 조합원들에게 경찰은
갑자기 방패를 휘두르고 군화발로 짓밟았다. 방패에 찍히고 군화발로
채이며,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정상진 수석부위원장은 머리가 깨졌고,
산재 환자들 7∼8명은 전신 타박상을 입었다. 정문교 총무2부장이 그
자리에서 실신했다. 김선동 부위원장은 방패로 찍혀 머리를 8바늘이나
꿰맸다.

3. 이 모든 책임은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에게 있다. 첫째,
관료주의적인 관행에 입각해  '과거에 산재 신청을 내서 요양불승인
판정을 받았던 신청자 2명은 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행정법상
불승인자도 청구권(보험급여)을 낼 수 있는 권리를 묵살하면서 마찰이
생겼다. 둘째, 공단쪽이 과민한 반응을 보이며 시설보호 한답시고
면담을 요구하는 집회에 경찰을 불렀기 때문에 이런 과도한 폭력
만행이 일어난 것이다. 

4. 근골격계 문제는 뼈빠지게 일만 해온 노동자들이 당연히
치료받아야 할 권리이다. 올해 연맹의 핵심 요구 중의 하나로 한
걸음도 물러설 수 없는 투쟁이다. ▲구속자를 석방하고 폭력 진압한
경찰 책임자를 처벌하라! ▲최금범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장은
퇴진하라! ▲근골격계 산재 신청자 전원 즉각 승인하라! 연맹은
경고한다. 만약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총력 대응할 것이다.


전국금속산업연맹



제 1기 평택안성지역 노동자 자주통일학교 

1. 교육장소: 민주노동당 교육실
2. 교육일정: 7월 24일(목) 오후 7시

▶주제: 북미 4대사건과 북핵소동. 
▶내용: 북미대결에서 나타나는 북미 역관계를 이해하고
미군기지철거와 함께 알아본다.

2강 : 통일운동사(일정 추후공지) 
▶주제: 신자유주의와 노동자 통일운동.
▶내용: 분단의 원인은 무엇인가? 신자유주의, 경제특구, 미국의
본질은 무엇인가?

3강: 미군기지 평택 총집결 계획과 우리의 투쟁방향.



  주5일 시대, 정부 개악안이 발목 잡는다!


  주5일 정부안은 철저하게 다수 노동자를 배제하는 주5일
근무제이다. 
  만약 정부안대로 개악되면 전체 노동자의 56.1%에 해당하는 20인
미만 사업장 7,632,804명은 2010년에나 주5일 근무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750만 비정규 노동자의 휴가는 월 하루로 제한해 중소영세
비정규 노동자를 소외시키게 된다. 이 휴가 저 휴가 없애고 줄이고
연월차 수당 폐지해 임금마저 왕창 삭감된다. 

  정부는 이미 월차 축소 생리휴가 무급화 등 휴일휴가 대폭 축소와
연월 차수당 폐지를 공언했다. 피땀으로 이뤄 놓은 단체협약은
무효화되고 임금 보전 기간은 1년으로 제한된다. 말 그대로 전체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크게 파괴하고 있다. 결코 노동자를 위한
주5일이라고 말할 수 없다.




  구속동지 면회 신청방법 

  노동조합 황인석 조직쟁의부장과 임우곤 문화체육1부장이 수원
구치소에 구속되어 있습니다. 
 
  면회가 1일 1회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면회를 원하시는
동지들은 노동조합으로 반드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31) 610-2001~2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 

■시 간: 2003년 7월 23일(수) 오후 3:00∼  
■장 소: 국회 앞  
■출 발: 1시 30분 정문
※확대간부 이상 필히 참석 바랍니다.